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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형 대한변호사협회 201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24
2011년에 선고된 민사소송에 관한 판결은 예년에 비해서 그 양은 줄지 않았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만에 관한 특별한 쟁점이 부각된 것은 비교적 적었고 오히려 민사실체법과 결합된 사례로서 광우병 보도 정정, 군정권시대의 불법행위에 기한 과다한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등 흥미로운 사건이 더러 보인다. 전통적인 법원, 당사자, 공동소송의 소송 주체론, 자유심증주의 및 증명책임 등 증거법분야와 변론, 기판력, 소의 이익, 상소, 항고, 재심은 물론 소송비용, 민사집행, 도산, 특히 헌법소원과관련하여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The decisions of the Court in civil procedure law during 2011 abound in its’ contents with diversity. They contains interesting complicated civil cases like as request of correction about mad cow disease news, enormous delayed loss for consolation money etc. And they range from the traditional parts of jurisdiction, parties, co-litigation in principal, of principle of free conviction and burden of proof in evidence, and oral proceeding, right to elucidation,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rechtsschutz-interesse, recourse(appeal &re-appeal), complaint, retrial to the new parts of costs of a lawsuit, execution, bankruptcy and especially constitutional appeal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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