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주제어 : Principle of Free Conviction (검색결과 5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장재형 대한변호사협회 201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24
2011년에 선고된 민사소송에 관한 판결은 예년에 비해서 그 양은 줄지 않았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만에 관한 특별한 쟁점이 부각된 것은 비교적 적었고 오히려 민사실체법과 결합된 사례로서 광우병 보도 정정, 군정권시대의 불법행위에 기한 과다한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등 흥미로운 사건이 더러 보인다. 전통적인 법원, 당사자, 공동소송의 소송 주체론, 자유심증주의 및 증명책임 등 증거법분야와 변론, 기판력, 소의 이익, 상소, 항고, 재심은 물론 소송비용, 민사집행, 도산, 특히 헌법소원과관련하여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The decisions of the Court in civil procedure law during 2011 abound in its’ contents with diversity. They contains interesting complicated civil cases like as request of correction about mad cow disease news, enormous delayed loss for consolation money etc. And they range from the traditional parts of jurisdiction, parties, co-litigation in principal, of principle of free conviction and burden of proof in evidence, and oral proceeding, right to elucidation,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rechtsschutz-interesse, recourse(appeal &re-appeal), complaint, retrial to the new parts of costs of a lawsuit, execution, bankruptcy and especially constitutional appeal etc.
-
장재형 대한변호사협회 201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05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in civil procedure law during 2009 contain the traditional parts of jurisdiction, parties, co-litigation, oral proceeding, right to elucidation, principle of free conviction,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rechtsschutz-interesse, evidence, recourse(appeal & re-appeal), retrial etc.. And we can find in them some special tendency of evidenc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pproval of foreign decision, retrial connected with constitutional appeal. This indicates a new direction to where the Korean action procedure law should go to develop it's theory and practise. First needed a new study on the unification of evidence-theory not only in civil procedure but also in criminal procedure. Second we are to consider retrial provisions by and large and study a unified retrial system connected with constitutional appeal in all its aspects. 2009년도 민사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특징은 증명책임, 자유심증주의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증거법 분야와 재심과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한 비상불복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의 민사소송도 증거능력, 증거가치,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증거법 분야에 관하여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소송까지 포함하여 새로 독립된 분야로서의 정립과 집중적인 연구가 시작되어야 하고, 또한 재심제도와 관련하여 재심사유, 재심요건, 재심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헌법소원에 의한 비상구제와 관련하여 통합적인 시각에서의 새로운 제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한편 글로벌 시대를 반영하듯이 국제민사소송 즉 국제민사재판관할권, 외국판결의 승인 등에 관한 것이 특히 하급심 판례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다.
-
장재형 대한변호사협회 201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15
The decisions of the Court in civil procedure law during 2010 abound in its’ contents with diversity. They contains complicated civil cases of evidence as principle of free conviction and burden of proof. And they range from the traditional parts of jurisdiction, parties, co-litigation,costs of a lawsuit, oral proceeding, right to elucidation, principle of free conviction,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rechtsschutz-interesse, evidence, recourse(appeal & re-appeal), retrial, to execution, bankruptcy and constitutional appeal etc. Comparing to recent years precedent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dministrative measure and patent have reduced this year. 2010년도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판결이 다양한 내용으로 대법원은 물론 하급심에서 상당한 양이 선고되었다. 민사실체법과 결합되어 있는 자유심증주의 및 증명책임 등 증거법 분야는 물론 소송비용, 민사집행, 도산, 헌법소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재미있는 쟁점에 대한 판결도 더러 보여 민사소송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예전에 비해 국제거래, 행정처분이나 특허쟁송 등과 관련한 판결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도 특이하다.
-
장재형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1
Among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in civil procedure law during 2008 several new decisions were sentenced about the subjective-alternative co-litigation notably as follows. 1.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ent decision in 2007 was emphasized the condition of the subjective alternative co-litigation and was admitted the case of late claim in the subjective-alternative co-litigation. 2. One party’s compromise or waiver or admission of the claim cannot be permitted against the equity and unification of procedure trotzdem the provisory clause of the provision § 70 ①. 3. All the claim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Court of Appeal trotzdem the partial appeal, and even i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has omitted to decide part of the claim, the action shall not remain pending in it and be transferred to the Court of Appeal by the appeal of the interested party. Besides the decisions contain the traditional parts of jurisdiction, parties, co-litigation, oral proceeding, right to elucidation, principle of free conviction,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rechtsschutz-interesse, evidence, recourse(appeal & re-appeal) etc. Moreover some decisions as to cost of suit(imposition of cost & security for costs), dates & terms(period), service and complaint have increased visibly. 최근 수년간의 민사소송법 판례는 민사소송법 자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 행정소송, 헌법소원심판, 특허쟁송 등과 관련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이 단순히 민법, 상법 등 실체사법의 절차법에 그치지 않고 쟁송 일반에 관한 절차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것으로 앞으로 민사소송 관련 특별쟁송에 관한 별도의 연구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2008년도 민사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새로운 판례들이 본격화 되었다. 즉,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요건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정의한 최초의 작년 대법원 판결(2007.6.26. 선고 2007마515 결정 참조)에 따른 후속 판결이 이어졌고, 또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에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방 당사자의 청구의 포기.인낙이나 화해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이론적 논란에 대하여, 형평이나 소송진행의 통일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해석이 내려졌다. 그밖에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후발적 추가의 경우, 일부 항소와 이심의 효력에 관한 선례와, 일부 판결의 경우 상소로써 다투어야 하고 추가판결은 불가하며, 누락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은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판례 이외에도 종래부터 민사소송법의 주된 분야인 관할, 당사자, 공동소송, 변론주의와 석명권, 자유심증주의, 기판력, 소의 이익, 증거나 상소 일반에 관한 다수의 내용에 더하여, 변호사비용을 중심으로 한 소송비용의 확정과 소송비용의 담보, 기일.기간과 송달에 관한 내용이 새로 등장하고, 또한 신청.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한 판례가 증가하였다. 이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종래의 소송실체법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에 관한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이에 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장재형 대한변호사협회 201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32
The decisions of the Court in civil procedure law during 2012 abound in its’ contents with diversity. They range from the traditional parts of jurisdiction, parties, principle of free conviction, burden of proof in evidenc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rechtsschutz-interesse,recourse(appeal & re-appeal), complaint and retrial to the parts of costs of a lawsuit, execution,bankruptcy and constitutional appeal etc. They contains interesting complicated civil cases like as Forced laborers’ claims for wartime pensions, Patent lawyers’ qualification for an Attorney, Jointly-nominated temporary registration for the acquisition of real right over immovables, Wheat flour price-fixing, Real right’s indemnity,Warranty of Apartment, Attorney’s fee etc. 2012년에 선고된 민사소송에 관한 판결은 전통적인 법원(관할), 당사자 등 소송 주체, 자유심증주의 및 증명책임 등 증거법 분야는 물론 소송비용, 변론, 기판력, 소송비용, 조정, 민사집행, 항고,재심,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이나 집합건물관리단 등의 결의에 대한무효확인, 의료소송과 공해소송의 증명책임과 종래 반복되는 심리불속행의 이유 불기재에 대한 위헌여부, 인지의 보정이나 불환급 등에 대한 위헌 여부 등에 관한 판결, 재심과 관련한 헌법소원 결정 이외에, 새로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 변리사 소송대리권 문제, 수인 공동명의의 담보가등기, 밀가루 가격담합 사건, 물권적청구권과 전보배상, 아파트 하자 소송, 변호사보수 관련 등이 관련 민사소송의 쟁점과 더불어 선고되었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