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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QUAL 기법을 이용한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의 분석
이경복(Kyung-bok Lee),윤기찬(Ki-chan Yoon),심미나(Mina Shim),임종인(Jong-in Lim),박태형(Tae Hyoung Park) 한국정보보호학회 2016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6 No.4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관련된 제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국민에게 어떠한 의미로 인식되는지 확인하고자, SERVQUAL 기법을 이용하여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들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지만 인식 수준 자체는 낮으며, 신속성, 편의성, 책임성에 대한 정책 효과를 높게 인식하지만 효율성에 대한 효과는 낮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이 만족하는 국민 지향적 개인정보보호 정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대/지각인식과 효과성 인식 수준이 낮은 사항에 초점을 둔 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After the enact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olicies and activitie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ve been actively promoted. However the people are showing negative attitudes about personal information, as the ongoing personal data leakages. Therefore, authors tried to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polic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sing SERVQUAL model, focused on the people’s perception, in order to identify that how the people recognized current policy. Authors find that the public has perceive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positively, but the level of their awareness is low. And we identify that the people are highly aware of the policy’s effectiveness for Immediacy, Convenience and Responsibility, while they have the lowest effectiveness for Efficiency. The policy’s improvement focused on the public’s low expectations/perceptions and effectiveness awareness, is required in order to develop people-oriented national privacy policy that are satisfied by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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