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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상장회사 실질주주명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조현진 ( Cho Hyunjin ),이현정 ( Lee Hyunje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7 상사판례연구 Vol.30 No.2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장회사 실질주주명부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주권의 행사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주주명부는 회사의 주주와 주식의 현황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문서이고, 명의개서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주주명부에의 주주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주주명부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항력, 추정력, 면책력이 인정되는데 이는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주주와 형식주주가 다른 경우 회사가 누구를 권리의 행사자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간 판례는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와 관련하여 회사의 권리인정 여부에서는 실질설의 입장에서, 실기주 문제는 형식설의 입장에서 판단해 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와 양도하는 경우 모두에 있어서 회사의 인식여부는 불문하고 주주명부 기재의 효과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여, 기존에 실질설을 따르던 입장을 모두 변경한 것이다. 사안은 상장회사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것인데, 다수의견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별개의견은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과 마찬가지로 실질주주에게 주주권의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향후 비상장회사에서는 여전히 실질주주와 형식주주가 다른 경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상법상 주주명부의 효과와 관련된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논쟁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cently, en banc of the Korean Supreme Court (hereinafter `the Court`) has changed its existing stance on the effect of a list of shareholders by stating that stockholders rights shall be granted to listed shareholders rather than real stockholders. A list of shareholders is a document that records a status of shareholders and stocks of a company (hereinafter `the List`). A transfer of shareholders name means that a company changes from a listed shareholder`s name to a new one in a list due to a transfer of shares (hereinafter `the Transfer`). The List has been recognized to have countervailing power, presumptive power, and immunity, which is intended to uniformly determine legal relationships surrounding a company that involve multiple parties` interests. When a real shareholder is different from a listed shareholder, it is a question of who shall be recognized as a rightful one to exert a shareholder`s rights. You can see the case of issues of a stock acquisition under a disguised ownership (hereinafter `the Acquisition`) and a status of shareholders who have not completed the Transfer in the List, i.e. so called laggards. The Court had judged that the right stockholder is a real one in the case of the Acquisition while a listed one in the case of the laggards. The Court, however, has shifted its position to grant rights to a listed shareholder in the case of both the Acquisition and the Transfer regardless of whether the company is aware of the gap or not. The issue is about the effect of a register of a real shareholder (hereinafter `the Register`) of a publicly listed company. The majority of the Court has held that a company shall grant the stockholder`s right to a listed stockholder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listed company or not. On the other hand, a dictum told that a nature of the Register of a listed company was different from the List of a non-listed company,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allow real shareholders to exercise their shareholders` rights in the same way as before. Accordingly, unlisted companies are still likely to face problems when there is a gap between real shareholders and listed shareholders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settle the controversy by clarifying the provisions of Korean Commercial Act related to the effect of the List on this occasion.

      • 주식명의신탁과 주주명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을 중심으로-

        노태원(Rho, Taewon),조현지(Cho, Hyunjee)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20 법학평론 Vol.10 No.-

        대법원은 주식명의신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판시들을 내놓으면서 주식명의신탁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주식명의신탁의 효과에 대해서도 일응 모순되어 보이는 여러 입장들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먼저 명의신탁이 어떠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전한 법리인지를 살펴본 뒤, 다양한 권리들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한 판례들을 정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은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일정한 권리들에 대해 명의신탁을 적용하고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되지 않는 동산에는 명의신탁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있는지 여부’와 ‘명의신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연관시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그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가 적절함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식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였다. 우선 주식명의신탁을 인정한 판시들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로 주식명의 신탁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각 유형의 판례가 그와같은 법적 효과를 인정하게 된 논리가 적절한지 검토하였다. 위와 같이 정리한 견해를 바탕으로 주주명부가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공적 장부라는 명의신탁 적용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주식에 명의신탁 법리를 적용하여야 할 실익이 없음에도 명의신탁을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의 적용 범위를 넓힐 이유가 없다고 대법원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결국 본고는 기존에 대법원이 주식명의신탁으로 포섭하던 상황들을 명의차용 등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상법 및 회사법의 고유한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making decisions that clearly adopt the concept of the title trust to corporate shares. Nevertheless, the Court remains silent on the specific criteria of title trust of shares, and takes seemingly contradictory stances toward the legal relationships that arise when title trust of shares takes into effect.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the needs that the legal principles of title trust aimed to fulfill, and organizes the Supreme Court decisions by which title trust of rights was decided valid. The precedents extended the application of the title trust, which was originally applied only to land, to certain rights that can be registered, while declaring that title trust of movables is not valid due to the absence of publicly managed books that disclose their ownership.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Supreme Court’s understanding that the feasibility of title trust is closely relevant to the existence of ownership disclosure is appropriate. On the aforementioned grounds, this paper analyzes the feasibility of adopting the concept of title trust of shares. First, this paper classifies the Court’s decisions by the legal effects assigned to title trust of shares in each case, and analyzes whether the rationale behind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each type is appropriate. Then this paper criticizes the Supreme Court decisions by pointing out that having a shareholders’ list does not satisfy the required condition of title trust, the public disclosure of ownership. Also,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is no reason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the title trust to shares in spite of its ineffectiveness. In the en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legal relationships surrounding shares and the shareholders’ list should be closely identified and that related legal problems should be addressed by the inherent leg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and corporate law inst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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