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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 하루히토 경제사학회 2008 經濟史學 Vol.44 No.-
1980년대 이후 마르크스 경제학의 퇴조와 함께, 일본경제사 연구방법에서는 ‘정치경제사학에서 경제사학으로’라는 변화가 나타났다. 즉, 경제현상을 정치‧사회적인 요인으로부터 분리해서 마이크로 경제학의 도구를 이용하여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대표적인 연구방법은 비교제도분석이라는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역사제도분석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경제발전과정의 다이내미즘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종래의 단계론은 최근의 수정•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인 역사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도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자본주의의 변화•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기업에 관한 역사적인 분석, 즉 기업사 분석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 그를 위해서는 분석의 초점을 산업과 기업에 맞출 필요가 있다. 산업에서는 가격분석을, 기업에서는 비용분석을 통해 경제발전의 두 바퀴인 시장과 기업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Amidst the decline of Marxist economics, the 1980s witnessed a disciplinary change in the methodology of Japanese economic history from the politico-economic history to the economic history. The new trend makes use of microeconomic methodology while separating socio-political factors from economic phenomena. One of most notable examples of this kind is the historical-institutional analysis based on theories of the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However, this method has a fatal shortcoming that fails in explaining the procedural dynamism of economic development. In spite of recent revisions and development, the traditional stage theories so far do not sufficiently provide analytical tools that can be applied in the analysis of specific historical events. Such limits can be properly overcome through historical analyses of enterprises, a dynamo of change and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doing such analyses, an emphasis needs to be focused on both industry and firms. An integrated approach can be set forth only when a simultaneous analysis of price in industry and costs in firms, which are two wheels of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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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역 제도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일고찰 -근대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최은주 ( Choi Eunju ),이남형 ( Lee Namhyung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구 역사학연구회) 2017 사총 Vol.92 No.-
경제제도의 변화는 강제력을 제약하는 제도와 계약을 강제하는 제도의 성격, 그리고 이 제도들과 관련된 정치 행위자와 경제 행위자의 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 강제력의 제약 정도는 재산권 보호 수준을 결정하고,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공적 질서의 발달 정도는 시장의 범위를 결정한다. 근대 유럽의 경제사는 경제 주체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을 강제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동시에 재산권과 계약을 임의로 침해할 만큼 강하지는 않은 권력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과 동학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틀에서 북한의 현재 경제 제도는 독점 강제력과 최소 행정력을 토대로 하는 계획경제이자, 공적 질서와 사적 질서에 의한 계약 강제가 공존하는 상태이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경제주체의 권한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적 질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화 수준만으로도 북한의 재정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북한 당국은 강제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관리하면서 경제력을 갖춘 집단의 성장을 통제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재정압박에 시달린다면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강제력을 가진 북한 당국과 경제력을 가진 주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공생하는 제도로 변할 수도 있고, 강제력과 경제력이 분화되어 서로를 견제하는 제도로 나아갈 수도 있다. We can understand the change of economic system with both the characteristics of two institutions, coercions constraint institution (CCI) and contract enforcement institution (CEI), and the conflicts between political agents and economic agents. The levels of CCI determine the level of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the degrees of public order to enforce contracts determine the extent of the market. Modern european economic history demonstrates the conditions and dynamics that make it possible to create a powerful authority that is strong enough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economic agents and to enforce contracts, but not strong enough to arbitrarily violate property rights and contracts. In this framework, the current economic system in North Korea is a planned economy based on monopoly of coercive power, minimum administrative power, and coexistence of public and private order for contracts enforcement. Since Kim Jong Eun regime, North Korean authorities seem to shifts their objectives toward establishing a public order to strengthen the powers of economic agents and to vitalize their economic activities. With the current institutions if North Korea's financial revenues would steadily increase, North Korean authorities will want to control the growth of economic power groups by managing the market with coercion. However, i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continue to face financial pressure, their choices may change. The interests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with the enforced power and of the economic agents could be coincided then they become symbiotic, or the coercive power and the economic power could be separated enough to check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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