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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 Kang Sung-Ho )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21 인문학술 Vol.6 No.-
이 논문의 목적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재편방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전면개편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세부사업별 특성 및 주요성과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기존 문헌조사, 전문가 집단 간담회, 대규모 설문 조사, 해외 사례 비교 연구, 관련 연구기관과 단체와의 협의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개편방안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 사업구분에서 연구유형별(개인/공동/집단/성과 확산) 및 분야별 재편방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기존 주요 20개 학술지원 사업을 5개 유형 9개 사업으로 전면축소 개편한다. 셋째, 연구자지원사업을 생애주기별 학술지원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강화하여 연구자 재생산구조를 확보한다. 넷째, 연구자집단사업을 공동연구와 SSK사업을 중심적으로 지원한다. 다섯째, 연구소지원사업은 중점연구소와 인문한국(HK/HK+)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여섯째, 연구성과확산사업: 학술저역서 지원을 강화, 직접 지원에서 네트워크형 학술문화지원으로 재편한다. 일곱째, 인문학분야와 사회과학의 소외·보호분야의 학문후속세대를 지원·육성하여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해 크게 세 가지 성과를 기대한다. 첫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간의 중복 지원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예산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한다. 둘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예산증가에 기여하여 인문사회분야와 이공분야 간 학문불균형을 개선한다. 셋째, 인문학분야와 사회과학의 소외·보호 분야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여 학문 재생산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 This paper aim to analyze major status of academic support projec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design academic support projec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establish implementation plan of re-design plan for academic support projec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ntents and Scope of Research is analysis of actual status of academic support projec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alysis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and Academic Support Projects by Ministry of Education;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Academic support projects of United States, Russia, China etc. Results of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It simplifies complicated and inefficient existing projects types (from 20 types to 5 groups 9 type. Second, it re-structures existing projects: Expand existing project scale and support period: HK/HK+ Project, University centrum institute of research. Third, it suggestes new project design: oversea Post-Doctor program, Lecture- Research Profess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Professor of State, Academic Support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in Humanities and alienated protective areas of Social Science, Post-SSK project etc. Finally, it suggestes rapid increase of Research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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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역 불균형의 재생산 :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의 정책연계 활동을 중심으로
박세준(Park, Sei-Joon),김종길(Kim, Jong-Kil) 지역사회학회 2022 지역사회학 Vol.23 No.1
It has become important in the correlation between R&D level and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research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and regional imbalance are insignificant.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imbalances and regional imbalances, which are deepening in the field of R&D, and their reproduction mechanisms, are major tasks of community studie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R&D projects on the reproduction of regional imbalance structures, focusing on the policy use of the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 Support Program(hereinafter referred to as SSK), one of the major national R&D projects. To this end,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he status of university orders for research funds, the status of support for research funds from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research funds for SSK, policy linkage, and policy activities by reg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ceived an overwhelming amount of research funds compared to other regions and produced a high level of research results. In particular, the SSK project, which aims at social and policy reflux of research results, shows a more serious concentration phenomenon in the metropolitan area. As shown in the case of the SSK project, the gap in R&D costs by region leads to differences in research capabilities of universities located in the region, and furthermore, differences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policy knowledge produced and distributed in the region. In a knowledge-based society where the value and importance of knowledge are emphasized more than ever, regional R&D cost gaps can be one of the main mechanisms for reproducing and deepening regional imbalances. 연구개발 수준과 지역발전 간 상관성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연구개발과 지역불균형의 관계에 관한 연구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서 심화하는 지역차이 및 그것과 지역 불균형의 관계, 그리고 그 재생산 기제를 밝히는 작업은 지역사회학 연구의 주요 과제이다. 이 연구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인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의 정책적 활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사업이 지역 불균형구조의 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국내 대학 연구비 수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정책연계, 정책활동 등의 지역별 현황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비를 수주하고 있었고 더불어 높은 수준의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성과의 사회적·정책적 환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에서는 더 심각한 수도권 편중 현상을 보였다.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별 연구개발비 수주 격차가 지역 소재 대학의 연구역량 차이, 더 나아가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정책지식의 양과 질의 차이를 초래한다. 지식의 가치와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역별 연구개발비 격차가 지역 불균형을 재생산하고 심화하는 주요 기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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