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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파키스탄의 길을 가고 있는가: 북한과 파키스탄의 전술핵무기 역할과 핵지휘통제 비교
김태형 ( Kim Tae-hyung ),김보미 ( Kim Bomi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3 국방연구 Vol.66 No.2
2022년 9월 발표된 공세적 성격이 한층 강화된 핵무력정책 법령의 채택과 맞물려 전술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체계의 적극적 개발 및 배치 노력은 북한 핵전략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킨다. 특히 북한의 핵태세나 핵전략이 가장 공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파키스탄식의 비대칭 확전형(asymmetric escalation posture) 또는 전범위억제(full-spectrum deterrence)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파키스탄과 북한은 핵개발, 핵무기 운용과 관련하여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양국은 모두 핵프로그램 발전 과정에서 공통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서로 긴밀히 협력했던 과거가 있었기에 양국의 핵전략과 무기체계 개발 또한 필연적으로 유사성을 띠거나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과 파키스탄 간의 핵무기 개발 패턴과 핵전략 발전의 유사성과 상관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북한 핵전략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특히 핵전략과 연관되어 있는 파키스탄의 전범위억제 개념과 양국 간의 핵태세와 핵전략을 양국의 전술핵무기 개발운용과 핵지휘통제(command and control, C&C) 분야에 집중하여 비교분석한다. Abstract: Pakistan and North Korea share many similarities in terms of their methods and purpose of nuclear weapons acquisition and the way they employ nuclear capability.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rol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the nuclear command and control systems between Pakistan and North Korea.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the manuscript attempts to find out the reasons behind Pyongyang’s efforts of tactical nuclear weapon acquisition and a possible change of its nuclear command and control(c & c). We conclude the paper by providing the result of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the nuclear command and control systems between Pakistan and North Korea and its implic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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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인기 도발 의도와 운용양상 분석에 따른 대응방향
김홍철 ( Hong-cheol Kim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3 국방연구 Vol.66 No.2
북한은 왜 한국군의 군사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소형무인기 영공 침범과 같은 강도 높은 도발을 하는 것일까?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 의도는 무엇이며 한국군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 평시 북한의 무인기 도발 양상 사례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국의 무인기 운용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다음 2가지의 주요한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첫째, 북한의 미사일 및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방식이 과거와 유사하거나 억제를 유도할 정도로 치명적이지 못하였고,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체계 발사오류 등은 북한의 지도부에게 추가적인 도발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주었기에, 북한은 회색지대전략의 일환으로 도발을 지속하며 대한민국 내 남남갈등 및 한국군의 신뢰도를 약화하려 할 것이다. 둘째, 제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무인기의 발전을 장기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로 제시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의 작전적 유용성이 유의미하다는 전쟁 교훈 분석이 일반화되고 있음에 따라, 북한은 무인기 개발을 지속할 것이며 과정 중에 전략적인 기회의 창을 활용하여 신형 무인기를 통한 재도발 시도 및 한국군의 대비태세와 능력을 시험하려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 약소국인 북한이 싸울 때, 무인기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을 깨달았기에, 북한의 무인기 개발 양상 및 전시 운용방식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긴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방안을 합동전투발전분야(DOTMLPF-P) 관점에서 세부적인 정책제안 및 전력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군은 제시된 필수 요구능력 및 개념들에 대해서 단계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군사력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북한의 재도발 억제 및 미래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Why does North Korea engage in highly provocative actions such as small-Unmanned Aircraft Systems (S-UAS) intrusions into South Korean airspace despite the existing military response from the ROK military? What are North Korea's intentions behind such provocations, and how should the ROK military prepare and respond? Based on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unmanned aerial vehicle provocations during armistice period, as well as cases from the Russia-Ukraine war, it is anticipated that North Korea will continue S-UAS provocations with the following two main intentions. First,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continue its provocations as part of its strategy of exploiting gray areas, aiming to weaken intra-South Korean conflicts and erode trust in the ROK military.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ROK military's response to North Korea's missile and S-UAS provocations, among others, has not been sufficiently effective or deterrent enough compared to the past. Additionally, incidents such as weapon system launch errors during the response process have conveyed a misguided message to North Korea's leadership, further incentivizing their continued provocations. Second, during the 8th North Korea's Party Congress, Kim Jong-Un presented the development of unmanned aerial vehicles as a long-term strategic goal that must be achieved. With the generalization of the analysis highlighting the operational utility of UAVs in the Russia-Ukraine war, North Korea aims to test the ROK military's preparedness and capabilities by attempting further provocations using S-UAS. Furthermore, North Korea has realized through the Russia-Ukraine war that UAVs offer excellent capabilities for a smaller country like North Korea when engaged in a conflict with a powerful nation such as the U.S. Therefore, it is crucial to conduct thorough analysis of North Korea's UAVs development patterns and wartime operational methods.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response strategies and plans to address this situation. Therefore, I presented detailed policy suggestions and force development plans for the ROK military in the context of joint combat development elements (DOTMLPF-P). The ROK military should conduct and meticulous reviews of the proposed essential capabilities and concepts. Based on this, it should accelerate the construction of a proper military force to deter North Korea's further provocations and prepare for future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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