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공동안보방위정책의 이행에 있어서 우주의 역할

정영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9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4 No.2

Entered into force in December 2009, the Treaty of Risbon modifie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ies(the Treaty of Rome) and the Treaty on European Union(the Maastricht Treaty). Risbon Treaty newly authorize the EU to establish european space policy and to expand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ESDP) into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CSDP). According to article 189 of the Treaty of Rome, known as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FEU), “To promote scientific and technical progres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he implementation of its policies, the Union shall draw up a European space policy. To this end, it may promote joint initiatives, support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oordinate the efforts needed for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space” It is quite interesting that the TFEU regards outer space as a means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EU’s policies, and that establishing a European space policy is obligatory. An analysis is required of the role of outer spac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U’S CSDP. For this, first we need to understand the CSDP of the EU on the whole. Then it will be necessary to verify if any correlation exists between European space policy and the CSDP. If so, we will be able to see the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SDP. 2009년 12월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유럽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일명 ‘로마 조약’)과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수정되었다. 리스본조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럽연합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였다. 하나는 유럽우주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안보방위정책을 공동안보방위정책으로 확대한 것이다. 로마조약이 개명된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89조 제1항은 “과학기술 진보, 산업경쟁력 그리고 유럽연합 정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유럽우주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은 공동 이니셔티브의 촉진, 연구와 기술개발의 지원 그리고 우주탐사와 개발에 필요한 노력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이 우주를 ‘유럽연합 정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분류할 뿐만 아니라, 유럽우주정책의 수립을 권고가 아니라 의무화하였다는 것이 매우 특기할 만하다. 따라서 리스본 조약에 따른 유럽연합의 주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공동안보방위정책이므로 이 정책의 이행을 위하여 우주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공동안보방위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리스본 조약 이후 수립되는 유럽우주정책과 공동안보방위정책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관관계가 있다면, 유럽연합의 공동안보방위정책의 이행에 있어서 우주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이강빈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8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3 No.2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 In 2017, 1,252 cases of damages relief related to air passenger transport service were received by the Korea Consumer Agency, a 0.8% drop from 1,262 cases in 2016, the first decline since 2013. In 2017, 444 cases (35.4%) out of received cases of damages relief in the field of air passenger service received by the Korea Consumer Agency were agreed on, and out of cases that were not agreed on, the most number of 588 cases (47.0%) were concluded due to information provision and counseling, and 186 cases (14.9%) were applied to the mediation of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Committee. Major legislations that contain regulations for the damages relief and disputes resolution of air service consumers include the Aviation Business Act and the Consumer Fundamental Act, etc. The Aviation Business Act provide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damage relief procedure and handling plan, and the receiving and handling of request of damage relief by air transport businessman, and the notice of protection standard for air traffic users. The Consumer Fundamental Act provides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onsumer counseling organization, the damage relief by the Korea Consumer Agency,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and the enactment of the criteria for resolving consumer disputes. The procedures for damages relief of air service consumers include the receiving and handling of damages relief by air transport businessman, the counseling, and receiving and handling of damages relief by the Consumer Counseling Center, the advice of mutual agreement by the Korea Consumer Agency, and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by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he current system of damage relief and dispute mediation for air service consumer have the problem in the exemption from obligation of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damage relief plan by air transport businessman under the Aviation Business Act, the problem in the exemption from liability in case of nonfulfillment and delay of transport by aviation businessman under the criteria for resolving consumer disputes in the aviation sector, and the uppermost limit in procedure progress and completion of consumer dispute mediation under the Consumer Fundamental Act. Therefore, the improvement measurements of the relevant system for proper damage relief and smooth dispute mediation for air service consumer are to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s the maintenance of the relevant laws for damage relief of air service consumer. The exemption regulation from obligation of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damage relief plan by air transport businessman under the Aviation Business Act shall be revised. To enhance the structualization and expertise of the relevant regulation for protection and damage relief of air service consumer,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the separate legislation similar to the US Federal Regulation 14 CFR and EU Regulation EC Regulation 261/2004. Second is the improvement of criteria for resolving air service consumer disputes. For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investigate whether the cause of occurrence of exemption reason was force majeure, and distinguish the exemption from liability in case of nonfulfillment and delay of transport by aviation businessman under the criteria for resolving consumer disputes in the aviation sector, and revise the same as exemption reasons regulated under the air transport chapter of the Commercial Act and Montreal Convention 1999, and unify the compensation criteria for the nonfulfillment of transport that the substitute flight was provided and the delay of transport. Third is the reinforcement of information provision for damage relief of air service consumer. Aviation-related government agencies and concerned agencies should cooperate with airlines and airports to provide rapidly and clearly diverse information to the air traffic users, including laws and policies for damages relief of air service consumers. Four...

한·중 FTA가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

이강빈 ( Lee Kang-b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7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2 No.1

한·중 FTA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고, 우리나라 제1위의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로서 발효된 후 1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 항공운송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한·중 FTA의 항공운송서비스 부문에 대한 양허내용을 검토하고,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한·중 간 항공운송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대중국 항공운송 수출액은 전년대비 9.3% 감소한 400.3억 달러로서, 대중국 전체 수출액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국 항공운송 수입액은 전년대비 9.1% 감소한 242.6억 달러로서, 대중국 전체 수입액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 FTA의 항공운송서비스 부문 양허내용을 검토해 보면, 중국은 한·중 FTA 협정문 제8장 부속서 중국의 양허표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컴퓨터 예약시스템(CRS)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다. 한국은 한·중 FTA 협정문 제8장 부속서 한국의 양허표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양허하였다. 한·중 FTA가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항공여객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국제선 중국노선 도착여객은 996만 명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하였고, 출발여객은 990만 명으로 전년대비 34.8% 증가하였다. 항공화물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대중국 항공화물 수출물동량은 105,220.2톤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고, 수입물동량은 133,750.9톤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하였다. 대중국 수출 항공화물 주요품목가운데 한·중 FTA 협정문 중국 관세양허표 상 수혜품목의 수출물동량이 증가하였고, 대중국 수입항공화물 주요품목가운데 한·중 FTA 한국 관세양허표 상 수혜품목의 수입물동량이 증가하였다. 항공물류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국내 포워더의 대중국 수출 항공화물 취급실적은 119,618톤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였고, 대중국 수입 항공화물 취급실적은 79,430톤으로 전년대비 4.4% 감소하였다. 2016년 대중국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수출금액은 1억 916만 달러로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고, 대중국직구(전자상거래 수입) 수입금액은 8,943만 달러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다. 한·중 FTA에 따른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간에 항공자유화를 추진한다. 한국과 중국은 2006년 6월 중국의 산동성과 해남성에 대해 여객 및 화물 제3자유 및 제4자유를 범위로 하는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하계부터 양국 간 항공운항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중국 측에서 항공협정 양해각서 문안의 해석 상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적인 항공자유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중 FTA와는 별도의 항공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점진적·선별적 항공여객시장 및 화물시장의 항공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산업 및 공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항공운송산업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국적항공사의 새로운 공정경쟁의 기반을 조성하며, 국익기반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공항 특히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항공수요 창출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항시설과 안전인프라를 확충하며, 공항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세계 1위 수준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물류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한국의 항공물류업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전략으로 신규 물류시장을 개척하며, 물류인프라를 확충하며,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글로벌 물류시장의 확대전략으로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운송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기업의 물류단지 입주수요에 대응하며, 신 성장 화물분야의 비교우위 선점을 하며, 물류허브 역량을 강화하며, 공항 내 화물처리속도 경쟁력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중 FTA 후속 협상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을 확보한다. 한·중 FTA 발효 후 2년 내에 개시될 후속 협상에서 중국 측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양허수준이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미흡한 분야인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및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의 양허에 대해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중 FTA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시장, 항공화물시장 및 항공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서, 국적항공사의 경쟁력과 국민 편익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점진적·선별적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며, 항공운송산업과 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물류기업들의 항공물류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중국 측 양허수준이 낮은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 요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Korea-China FTA entered into force on the 20th of December 2015, and one year elapsed after its effectuation as the FTA with China, our country`s largest trading partner. Therefore, this study looks at the trends of air transport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examines the contents of concessions to the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in Korea-China FTA, and analyzes the impact on the air transport sector by Korea-China FTA, and proposes our country`s aviation policy direction in order to respond to such impact. In 2016 the trends of air transport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re as follows : The export amount of air transport trade to China was 40.03 billion dollars, down by 9.3% from the last year, and occupied 32.2% of the total export amount to China. The import amount of air transport trade from China was 24.26 billion dollars, down by 9.1% from the last year, and occupied 27.7% of the total import amount from China. The contents of concessions to the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in Korea-China FTA are as follows : China made concessions to the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and the computer reservation system services with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the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of the Chin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of Korea-China FTA Chapter 8 Annex. Korea made concessions to the computer reservation system services, selling and marketing of air transport services, and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without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the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of the Kore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of Korea-China FTA Chapter 8 Annex. The impact on the air transport sector by Korea-China FTA are as follows : As for the impact on the air passenger market, in 2016 the arrival passengers of the international flight from China were 9.96 million, up by 20.6% from the last year, and the departure passengers to China were 9.90 million, up by 34.8% from the last year. As for the impact on the air cargo market, in 2016 the exported goods volumes of air cargo to China were 105,220.2 tons, up by 6.6% from the last year, and imported goods volumes from China were 133,750.9 tons, up by 12.3% from the last year. Among the major items of exported air cargo to China, the exported goods volumes of benefited items in the Tariff Schedule of China of Korea-China FTA were increased, and among the major items of imported air cargo from China, the imported goods volumes of benefited items in the Tariff Schedule of Korea of Korea-China FTA were increased. As for the impact on the logistics market, in 2016 the handling performance of exported air cargo to China by domestic forwarders were 119,618 tons, down by 2.1% from the last year, and the handling performance of imported air cargo from China were 79,430 tons, down by 4.4% from the last year. In 2016 the e-commerce export amount to China were 109.16 million dollars, up by 27.7% from the last year, and the e-commerce import amount from China were 89.43 million dollars, up by 72% from the last year. The author proposes the aviation policy direction of Korea according to Korea-China FTA as follows : First, the open skies between Korea and China shall be pushed ahead. In June 2006 Korea and China concluded the open skies agreement within the scope of the third freedom and fourth freedom of the air for passenger and cargo in Sandong Province and Hainan Province of China, and agreed the full open skies of flights between the two countries from the summer season in 2010. However, China protested against the interpretation of the draft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the air services agreement, therefore the further open skies did not take place. Through the separate aviation talks with China from Korea-China FTA, the gradual and selective open skies of air passenger market and air cargo market shall be pushed ahead. Second, the competitiveness of air transport industry and airport shall be secured. As for the strengthening methods of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air transport industry, the support system for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air carriers` competitiveness shall be prepared, and the new basis for competition of national air carriers shall be made, and the strategic network based on national interest shall be built. As for the strengthening methods of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airports, particularly Incheon Airport, the competitiveness of the network for aviation demand creation shall be strengthened, and the airport facilities and safety infrastructure shall be expanded, and the new added value through the airport shall be created, and the world`s No.1 level of services shall be maintained. Third, the competitiveness of aviation logistics enterprises shall be strengthened. As for the strengthening methods of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aviation logistics enterprises, as the upbringing strategy of higher added value in response to the industry trends changes, the new logistics market shall be developed, and the logistics infrastructure shall be expanded, and the logistics professionals shall be trained. Additionally, as the expanding strategy of global logistics market, the support system for overseas investment of logistics enterprises shall be built, and according to expanding the global transport network,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hall be strengthened, and the network infrastructure shall be secured. As for the strengthening methods of aviation logistics competitiveness of Incheon Airport, the enterprises` demand of moving in the logistics complex shall be responded, and th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field of new growth cargo shall be preoccupied, and the logistics hub`s capability shall be strengthened, and the competitiveness of cargo processing speed in the airport shall be advanced. Forth, in the subsequent negotiation of Korea-China FTA, the further opening of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shall be secured. In the subsequent negotiation being initiated within two years after entry into force of Korea-China FTA, it is necessary to ask for the further opening of the concessions of computer reservation system services, and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in which the concessions level of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by China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concessions level in the existing FTA concluded by China. In conclusion, in order to respond to the impact on Korea`s air passenger market, air cargo market and aviation logistics market by Korea-China FTA, the following policy tasks shall be pushed ahead :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national air carriers` competitiveness and nation`s benefits, the gradual and selective open skies shall be pushed ahead, and the support system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air transport industry and airport shall be built, and entry into aviation logistics market by logistics enterprises shall be expanded, and the preparations to ask for the further opening of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low in the concessions level by China shall be made.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이강빈 ( Kang Bin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8 No.2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 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등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법.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Korea launched the science satellite by the first launch vehicle Naro-ho(KSLV-1)at the Naro Space Center located at Oinarodo, Cohenggun Jellanamdo in August,2009 and October, 2010. However, the first and second launch failed. At last, on January 30, 2013 the third launch of the launch vehicle Naro-ho has successfully launched and the Naro science satellite penetrated into the space orbit. Owing to the succeed of the launch of Naro-ho, Korea joined the space club by the eleventh turn following the United States, Russia, Japan and China.The United Nations adopted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the Rescue Agreement of 1968,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the Regislation Convention of 1976, and Moon Agreement of 1979. Korea ratified the above space-related treaties except the Moon Agreement. Such space-related treaties regulate the international liability for the space activity by the launching state of the space object.Especially the Outer Space Treaty regulates the principle concerning the state’s liability for the space activity. Each State Party to the Treaty that launches or procures the launching of an object into outer space is internationally liable for damage to another State Party or to its natural or judicial persons by such object or its component parts on the earth, in air space or in outer space.Under the Liability Convention, a launching state shall be absolutely liable to pay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its space object on the surface of the earth or to aircraft in flightThe major nations of the world made national legislations to observe the above space-related treaties, and to promote the space development, and to regulate the space activity. In Korea,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Japan, the national space-related legislation regulates the government’s liability of the launching state of the space object.The national space-related legislations of the major nations are as follows : the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nd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Korea, the National Aeronautic and Space Act and Commercial Space Launch Act of the United States, the Law on Space Activity of Russia, and the Law concerning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and Space Basic Act of Japan.In order to implement the government’s liability of the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under space-related treaties and national legislations, and to establish the standing as a strong space nation, Korea shall improve the space-related policy, laws and system as follows : Firstly, the legal system relating to the space development and the space activity shall be maintained. For this matter, the legal arrangement and maintenance shall be made to implement the government’s policy and regulation relating to the space development and space activity. Also the legal system shall be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elements for consideration when enacting the national legislation relevant to the peaceful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adopted by UN COPUOS.Secondly, the liability system for the space damage shall be improved. For this matter, the articles relating to the liability for the damage and the right of claiming compensation for the expense already paid for the damage in case of the joint launch and consigned launch shall be regulated newly.Thirdly, the preservation policy for the space environment shall be established.For this matter, the consideration and preservation policy of the environment in the space development and use shall be established. Also the rule to mitigate the space debris shall be adopted.Fourthly,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ng to the space activity shall be promoted. For this matte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bligation of the n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shall be observed. Also through the international space-related cooperation, Korea shall secure the capacity of the space development and enter into the space advanced nation.

항공운송 중재제도의 한국 도입에 관한 고찰

이창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4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9 No.1

중재제도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하나로서 통제 가능성, 전문성, 편의성 및 비밀성 등의 특성과 장점을 가진다. ADR로서 중재제도의 도입은 국내 법원의 전통적인 소송과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에 대한 절충적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에서 항공운송과 관련한 분쟁에 관해서는 중재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항공사업법」 은 법이 정한 처리기한 내에 피해구제 신청의 처리가 곤란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구제 신청서를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소비자원은 ADR의 형식으로 알선에 해당하는 ‘피해구제’와 조정에 해당하는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ADR이라는 점에서 분쟁조정제도는 항공운송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먼저 분쟁조정제도는 조정결과가 당사자를 구속하는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종적인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거부하게 되면 조정 과정에서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운송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연성규범으로 몬트리올 협약이나 이를 계수한 상법과 달리 법적 정합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법이 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대신 온정주의에 따라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항공운송 분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ADR 형태로 중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액다수라는 특징을 가지는 오늘날 항공운송 관련 분쟁은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 입장에서 적은 금액의 배상을 위해 일반적인 소비자가 변호사 선임 등을 비롯한 많은 지출이 필요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지만, 피해 규모가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피해는 다수의 일반 대중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결코 간과될 수 없으며, 동일한 유형의 피해사례가 누적되면 그 피해액은 적지 않다. 또한 항공운송에 관한 분쟁에서는 몬트리올 협약이나 상법 항공운송편과 같은 특별법이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률 보다 우선 적용되는 만큼, 당해 사안에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항공운송 분쟁에 관한 ADR로서 중재제도의 도입은 국내 법원의 전통적인 소송과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에 대한 절충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methods play a crucial role in expeditiously resolving conflicts with controllability, professionalism, convenience, and confidentiality. This article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arbitration as an ADR mechanism in the context of air transportation disputes in Korea, highlighting its potential to bridge the gap between conventional litigation and mediation facilitated by the Korea Consumer Agency (KCA). In contrast to its extensive use in various sectors, arbitration remains underutilized in Korea for addressing disputes related to air transportation. The Aviation Business Act currently mandates that if processing an application for damage relief within the prescribed timeframe becomes challenging or if requested by the air transportation consumer, the application must be submitted to the KCA under the Consumer Affairs Act. The KCA, in turn, administers the "damage relief" and "dispute mediation" systems as part of its ADR framework. While mediation offers a platform for resolving disputes through mutual agreement, it possesses inherent limitations when applied to air transportation conflicts. One notable constraint is its lack of binding force on the involved parties. In instances where the final settlement proposal is rejected, the efforts invested in the mediation process prove futile. Furthermore, the KCA Dispute Mediation Committee relies on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 a soft code designed for amicable dispute resolution, which lacks the robust legal consistency found in instruments such as the Montreal Convention and the Commercial Code. This divergence arises from the preference for compromise based on amicability rather than strict adherence to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Given the unique nature of air transportation disputes, characterized by a majority of cases involving consumers and businesses, the introduction of an arbitration system within the ADR framework becomes imperative in Korea. Consumers, faced with the challenge of pursuing legal action involving substantial expenditures, including legal representation, are deterred from seeking recourse for minor compensations. However, the cumulative impact of such damages on the general public, coupled with the prioritization of special laws like the Montreal Convention and the Commercial Air Transport Act over general damage laws in air transportation disputes, underscores the need for a legal approach in dispute resolution. In conclusion, integrating arbitration as an ADR system for air transportation disputes holds the potential to strike a balance between conventional litigation in domestic courts and dispute resolution facilitated by the KCA. This compromise addresses the unique complexities of air transportation conflicts, safeguarding the rights of consumers while respecting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such disputes.

항공부문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적용을 위한 개선연구

최성호 ( Choi Sung-ho ),이진 ( Lee Jin ),김효중 ( Kim Hyo-joo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6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1 No.2

본 논문은 항공부문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 연구로써, 항공승무원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까지를 포괄한 연구로, 우리가 앞으로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비해야 할 과제를 우선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우주방사선과 관련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강구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량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우주방사선 선량한도 국제기준보다 우리나라 기준이 높거나 불합리하게 채택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권고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인에 대한 연간 유효 선량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항공승무원만 명문화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로, 우리나라는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에서도 일반인을 배제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항공법상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 있지만 항공권에 대한 피해예방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국민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는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량한도 설정과 모든 국민에게 우주방사선의 미소량이 항상 반응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우주방사선이 공중 공간에 존재함에 따라 이의 누적량을 수치화한 개선방안이 법제화함으로써 우주방사선의 피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is related to a study on safety management of cosmic radiation in the aviation area, and as a comprehensive study encompassing not only aviation crew but also aviation traffic users, presents issues on an exposure to the cosmic radiation which authors predict may be intensified in a time to come. Althoug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recently activated regulations related to the cosmic radiation,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are further urged to be carried out not only as a regulatory improvement for pushing ahead with effectiveness but also as a supplementary tool. Firstly, a dose limit cor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needs to be applied. Since the dose limit im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is improperly higher than the international dose limit of the cosmic radiation, the present dose limit needs to be re-established in a range of "not exceeding th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 Secondly, a new methodology is needed such that aviation companies observe a yearly effective dose limit of passengers. A fact that only aviation crew is specified but passengers are excluded in the related regulation is based on a recommendation presented by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 Korean government excluded passengers in the "Cosmic Radiation Safety Requirements for Crew". Among the present aviation regulations, there exists a protection standard for protecting aviation traffic users. However, it presents a damage protection only for ticket-related issues. Since this regulatory weakness provides a cause of endangering national health, the authors believe that an improvement in the regulation is needed without sticking to the recommendation from the ICRP. To this end, new regulations are strongly demanded from aspects of not only legal but also regulatory areas. The dose limit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is established. However, at least a minute amount of cosmic radiation is continuously acting on all people of Korea. Since more and higher level of cosmic ration may exist in the aviation space, an improved method of representing the minute amount of cosmic radiation in figures. As a result, a desirable regulation may be established for protecting not only crew but also aviation traffic users from being exposed to the cosmic radiation via a legislation of the desirable regulation.

항공법,정책 : 항공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소재선 ( Jae Seon So ),이창규 ( Chang Kyu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4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9 No.1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Safety Management System is the aviation industry policy for while operating the aircraft, to ensure the safety crew, aircraft and passengers. For operating a safe aircraft, in order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the Annex 19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s a result, member country was suppos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to accept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domestic air la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promote active safety management strategy in primary aviation policy master plan of 2012. And, by integrating and state safety programmes(ssp)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ms) for the safe management of Annex 19 is to enforce the policy on aviation safety standards. State safety programmes(ssp) is a system of activities for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safety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State safety programmes(ssp) is important on the basis of the data of the risk information. Collecting aviation hazard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state safety programmes(ssp) Korean government must implement the strategy required to comply with aviation methods and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irlines, must strive to safety features for safety cultur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is realized. It is necessary to make regulations on the basis of the aviation practice, for aviation safety regulatory requirements, aviation safety should reflect the opinion of the aviation industry.

아시아의 우주개발과 우주법

조홍제 ( Hong Je Cho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8 No.2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 세계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유엔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 하여 왔다. 1960년대는 미소가 군사적 우주활동을 중심으로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우주활동들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은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각국은 우주 활동에 대한 민간 지출을 계속 증가 시키고있다. 거의 모든 새로운 우주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기반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위성 항법 및 지상관측과 같은 우주활동 들은 기존의 민간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달 탐사는 중국, 러시아,인도, 일본 등 우주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다.최근 위성 및 지상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다.중국은 2012년 2월 25일 자체 개발한 지구항법 위성시스템을 위한 열한 번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중국은 1986년에 중국 만리장성 산업주식회사에 부여된 우주 활동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항천공사는 1993년 중국의 국가우주국의 설립에 이어, 창설되었다. 일본의 민간우주활동은 1960년에 창설된 국가우주활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활동은 동경대학, 국립항공 우주 연구소 항공과학연구소및 국립 우주 개발 기구에 의해 수행 되었다.2003년에 이 모든 활동들은 일본 우주항공개발연구기구(JAXA)로 통합되었다. 일본은 군사적인 우주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2012년 6월 일본은 우주기본법을 수정하여 JAXA을 포함한 일본의 우주 정책과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을 개편하였다.과거 문화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던 우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책임을 수상직할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JAXA를 규율하던 우주기본법 제4조의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공격적인 군사적 우주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이로써 동아시아의 긴장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가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주를 이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적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 The Sputnik 1 launching in 1957 made the world recognize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space development and activities in outer space. The United Nations established COPUOS the very next year, and adopted the mandateto examin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t the time, the military sector of the U.S.A. and the Soviet Union were in charge of the space development and they were not welcomed to discuss the prohibition of the military uses of outer space at the legal section in the COPUOS. Although both countries had common interests in securing the freedom of military uses in outer space. As the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derived from space activities have become more apparent, civil expenditures on space activities have continued to increase in several countries. Virtually all new spacefaring states explicitly place a priority on space-based applications to support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Such space applications as satellite navigation and Earth imaging are core elements of almost every existing civil space program. Likewise, Moon exploration continues to be a priority for such established spacefaring states as China, Russia, India, and Japan. Recently, Companies that manufacture satellites and ground equipment have also seen significant growth. On 25 February 2012 China successfully launched the eleventh satellite for its indigenous global navigation and positioning satellite system, Beidou. Civil space activities began to grow in China when they were allocated to the China Great Wall Industry Corporation in 1986. China Aerospace Corporation was established in 1993, followed by the development of the 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In Japan civil space was initially coordinated by the National Space Activities Council formed in 1960. Most of the work was performed by the Institute of Space and Aeronautical Science of the University of Tokyo, the National Aerospace Laboratory, and, most importantly, the National Space Development Agency.In 2003 all this work was assumed by the Japanese Aerospace Exploration Agency(JAXA). Japan eases restrictions on military space development. On 20 June 2012 Japan passed the Partial Revision of the Cabinet Establishment Act, which restructured the authority to regulate Japanese space policy and budget, including the governance of the JAXA. Under this legislation, the Space Activities Commiss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was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of Japanese space program, will be abolished. Regulation of space policy and budget will be handed over to the Space Strategy Headquarter formed under the Prime Minister’s Cabinet. Space Strategy will be supported by a Consultative Policy Commission as an academics and independent observers. By revoking Article 4 (Objectives of the Agency) of a law that previously governed JAXA and mandated the development of space programs for “peaceful purposes only,” the new legislation demonstrates consistency with Article 2 of the 2008 Basic Space Law.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laid down 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 JAXA is now free to pursue the non-aggressive military use of space. New legislation is the culmination of a decade-long process that sought ways to “leverage Japan’s space development programs and technologies for security purposes, to bolster the nation’s defenses in the face of increased tensions in East Asia.” In this connection it would also be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to create an Asian Space Agency(ASA)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in the Asian space community towards joint undertakings.

항공레저스포츠 시장창출 전략 연구

박진서 ( Jin Seo Park ),심가람 ( Ga Ram Sim ),성연영 ( Yeun Young Sung ),김미숙 ( Mee Sook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5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0 No.1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항공레저스포츠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호주, 일본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항공 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운영이 시급하다. 이는 항공레저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조정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과 관련한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업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공역과 관련하여 국방부와의 협력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신설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항공레저산업은 제작산업, 정비, 인증, 이착륙장(활공장) 규정, 안전감독, 종사 자자격관리, 사업수행에 따른 관리감독과 처벌규정 등 일반 항공운송사업에 버금가는 복잡한 행정행위가 증대됨에 따라 가칭 "항공레저스포츠 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항공레저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안전감독기능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기초시설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에 따라 이를 위한 국가의 제도개선과 시설투자재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재원투자 없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항공레저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확보계획이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안)은 항공레저스포츠 육성을 통한 생활 속의 항공기반 조성을 세부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중점추진 과제로서 항공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공역 확대 추진, 항공레저스포츠 대중화 기반 조성, 항공레저스포츠 연관 산업 및 성장 지원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항공레저스포츠 강국이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Due to the increased leisure time, national income levels, and increasing the desire for new experience, interest causes increasing demand for recent aviation leisure sport. This leads to the need for a competitive foundation of the expansion of aviation leisure sports market potential. In 2014, the MO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reated definition of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industry in the Aviation Act. The most significant change in Aviation Act related to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it allows easier access for those wishing to participate in the joy of flight and also creating a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business market expansion. Therefore, in this paper, by analyzing the trend of foreign policy trends and domestic policies that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has been enabled, it is trying to present the activation policy proposals of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that is suitable for Korea.

우주법,정책 : 달과 천체 개발을 위한 새로운 우주기구의 창설에 관한 제안

김두환 ( Doo Hwan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4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9 No.1

국제우주개발기구 (가칭: 이하 ISEA이라고 호칭함)를 창설하는 아이디어는 오로지 필자의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의견입니다. 우리는 달, 화성, 금성, 수성 등과 기타 천체에 있는 천연 자원을 효율적이고 신속히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우주개발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제기구로 ISEA의 창설은 1979 년의 달 협정 제18조 및 제11조 5항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ISEA를 창설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우주관계 강대국들 간에 ISEA창설에 관한 국제조약 초안의 제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① 서론, ② 달 내에 있는 천연자원 (heliumn-3 등)의 공동개발, ③ 우주강대국들에 의한 달과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개발을 위한 활동, ④ 달과 화성 및 다른 천체 내에 있는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과 채굴권(광업권)에 관한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⑤ ISEA에 관한 5단계의 설립절차, ⑥ ISEA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초안에 포함되어야만 할 주된 12개 항목(조항), ⑦ 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SEA의 창설은 우주공동개발을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협력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달,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의 개발에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우주강국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원, 기술, 인력, 금융 등을 독립형태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 할 수가 있다. 우주강대국들 간에 우주정책, 법, 과학, 기술 및 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증진을 위하여 ISEA의 설립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며 바람직한 일이다. 더욱이 ISEA의 창설은 달,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의 탐험과 개발을 함에 있어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ISEA의 기구를 설립하는 데는 정치적이 추진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후속조치도 강구되어만 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만 된다. 새로운 이념과 창의력 을 가지고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우주국들 간에 우호관계를 증진·강화시키기 위하여 반듯이 ISEA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UN의 우주평화적 이용위원회를 포함한 우주강대국들의 내각 수반(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들이 정상회담에서 ISEA의 설립에 합의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ISEA의 설립은 가능하다고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 The idea of creating an International Space Exploitation Agency (tentative title: hereinafter referred to ISEA) is only my academic and theoretical opinion. It is necessary for us to establish ISEA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efficient and rapi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i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The creation of ISEA as a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based on the Article 11, 5 and Article 18 of the 1979 Moon Agreement. In order to create it as a preliminary procedure, it needs to make the Draft for the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an ISEA among the space-faring countries.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is composed of ① introduction, ② joint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Heliumn-3, etc.) in the moon and ISEA, ③ activities for the exploitation of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by the space-faring powers, ④ legal problems and Solution for the exploitation and mining rights of the natural resources in the moon, mars and celestial bodies, ⑤ procedure of creating an ISEA, ⑥ the principal points that need to be included in the draft for the ISEA convention, ⑦ conclusion. The creation of an ISEA would lead to a strengthening of the cooperation among the States deemed essential by the global community towards joint undertakings in space and would act as a catalyst for the efforts on the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moon, mars, Venus, Mercury and other celestial bodies and allow resources, technology, manpower and finances to be centrally managed in an independent fashion to the benefit of the space-faring countries. It is desirable and necessary for us to create ISEA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pace policy, law,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etc. among the space-faring countries. The creation of the ISEA will be promot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the space-faring countries in exploration and exploitations of the natural resources in the moon, Mars, Venus, Mercury and other celestial bodies. Final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olitical drive will be necessary not only to set up the organization ISEA, but also study a subsequent measures. It is also necessary for us to create the ISEA in order to develop the space industry, to strengthen friendly relations and to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among the space-faring countries based on the new ideology and creative ideas. If the heads (president or prime minister) of the space super-powers including the UNCOPUOS will be agreed to establish ISEA at a summit conference, 1 believe tha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ISEA in the near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