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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상장 활성화 방안

        곽관훈 ( Kwak Kwan-hoon ) 한국중견기업학회 2022 중견기업연구 Vol.9 No.1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고용 및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우 바이오헬스, 항공 · 드론 등 신산업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기반이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도 2010년경부터 각종 지원제도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중견기업에 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중견기업법에서는 금융지원, 조세감면, 수탁 · 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지만, 중견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지원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은 주로 금융이나 세제 등의 재정적 지원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가 성장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재정적 지원보다는 증권시장에서 자본조달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상장과 주식발행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상장 후 규제가 부담스러운 중견기업들이 증권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상장 및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해소해주는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중견기업의 상장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상장 후 늘어나는 공시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of employment and exports in Korea. And Middle-Standing Enterprises are advancing into new industries such as bio-health and aviation, because they responds better with environmental changes than large companies or SM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is necessary.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improved various support systems and related laws since around 2010. For example,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which can be said to be the basic law for Middle-Standing Enterprises, provides financial support, tax reductions and exemptions, and special cases regarding fairness of entrusted and entrusted transactions. There are financial support and tax reduction system in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but there is no support system for financing.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it is necessary to raise funds from the stock market. For Middle-Standing Enterprises that have grown to a certain size,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m to raise capital in the stock market rather than such financial support. However, Middle-Standing Enterprises, which lack experience in listing and issuance of stocks, and burdensome with regulations after listing, are reluctant to raise capital through the stock marke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allow more Middle-Standing Enterprises to raise funds through listing and issuance of shares, it is necessary to relieve the burden felt by Middle-Standing Enterprises.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 that can support the listing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and to review measures to minimize the increased disclosure burden after listing.

      • 한국 중견기업정책의 비전과 발전방안

        표정호 ( Jeong-ho Pyo ) 한국중견기업학회 2011 중견기업연구 Vol.2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전반적인 실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해서 우리나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 규제’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틀 속에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결과적으로 중견기업군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취약한 수준이고, 중견기업들의 실상도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인력확보와 판로확보, 신기술개발 등에서도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인 비중에 비해 고용창출과 총수출 등에서 기여하는 바가 커서 육성여하에 따라서는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러한 실상과 특징을 보이는 원인은 크게 제도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 중견기업인 스스로의 문제, 대기업의 견제 등 4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정책비전을 무역2조 달러, 1인당 GDP 4만 달러시대 달성에 두고, 연도별 중견기업 수, World Class Leader기업 수, 일자리 창출 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 혁신,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중견기업지원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oblems and the reality of the Korea Strong Medium Enterprises(KSME), and the policies to develop the KSME were suggested. KSME have been left off the list for support and protection under the dichotomous perception, the support for small enterprises and the restriction on major enterprises, which leads to the severe weakness of the KSME in quantity as well as in quality. In addition, they have been faced with difficulties to achieve a new growth power and human resources, to secure the market, and to give birth to a new technology. Considering that the KSME contribute toward the creation of jobs and exports relatively more than their proportion, they a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potentially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economy. The reasons of the current status and the features were studied according to four sections, institutional factors, social factors, the enterpriser's own problem, and the protection of major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reasons, several measures including the system renovation for promoting the growth to KSME, the innovative capability reinforcement of KSME, and the construction of the infrastructure to support KSME, were suggested to accomplish the specific goals like the annual number of medium enterprises, the number of World Class Leader enterprises, and the number of created jobs, under the policy vision that the international trade amount of two trillion dollars and the GDP per capita of forty thousand dollars would be accomplished by the growth of KSME.

      • 중견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일본의 사례와 비교 -

        윤현석 ( Yoon Hyun Seok ) 한국중견기업학회 2024 중견기업연구 Vol.11 No.1

        과거 기업의 구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양분화되어 있었으나 2014년 한시법으로 중견기업제도가 도입되었다. 2024년 중견기업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되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의 기업구조가 명확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경우 그동안 향유하고 있던 지원을 포기하여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경제발전과 고용창출 등을 고려한다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중견기업이 된 후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이유가 세부담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상 중견기업의 상황 및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전히 다양한 부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단순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업형태가 생겼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와 법제가 유사한 국가로서 일본의 중견기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은 최근 우리나라 등의 제도도 참고로 하여 중견기업 제도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는 종래 우리나라와 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양분되어 있던 기업분류에 있어 중견기업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도입한 것이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중소기업 종업원수를 초과하면서 2000명 이하를 중견기업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노동생산성과 종업원수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 역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의 각 역할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을 어떻게 대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인지, 중견기업이 지역에서 점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역할로서 중견기업제도를 어떻게 운용할지도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방향성은 외국의 제도를 고려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문제되는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등에 대한 국가차원 세제지원과 기업연구소, 공장의 지방이전 등에서 발생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세제지원을 중소기업과 비교검토하여 중견기업이 제도적으로 잘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 하여야 할 것이다. In the past, it was divided in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large enterprises, and the middle-market Enterprises system was introduced as a temporary law. Since then, it has been converted from a temporary law to a permanent law. As a result, the corporate structur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iddle-market Enterprises, and large enterprises’ will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However, there are still relatively many support measures centered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Korea. Therefore, they do not want to give up the support they enjoyed a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y becoming a middle-market Enterprises. Considering economic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as a whol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ust prepare incentives to grow into medium-sized enterprises. On the contrar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biggest reason for returning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fter becoming a medium-sized enterprises is the tax burde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situation of medium-sized enterprises under the current law and the contents of tax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still many support measur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various areas. Under the current system, it will not be possible to find any special meaning other than that a new type of company, called a medium-sized enterprises, has been created betwee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large companies. We looked at medium-sized enterprises in Japan as a country with similar legal systems to Korea. In Japan, a medium-sized enterprises system has recently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y referring to systems such as Korea. This introduces a new form of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classification of companies that were previously divided in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large companies as in Korea. What is peculiar here is that less than 2000 employees are set as the standard for medium-sized enterprises while exceeding the number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mployees. This is noteworthy in that it was not a simple discussion, but was set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productivity and the number of employees. Japan’s medium-sized enterprises system will also become more concrete. The problem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not trying to grow into medium-sized enterprises like Korea is also considered a task. In addition, attention is being paid to how to grow medium-sized enterprises into large companies in consideration of the rol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iddle-market enterprises, and large companies, and how to operate the middle-market enterprises system as a role to support the local economy. In Korea, the political direction should consider foreign institutions and at the same time consider how to improve the reality that is currently problematic in Korea to prepare a new middle-market enterprises legislation. At this time, the national tax support for research manpower development and facility investment for middle-market companies and the local government-level tax support for corporate research centers and factory relocation to regional areas are compared and reviewed with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o ensure that middle-market companies can settle down and grow well institutionally.

      • 「중견기업법」의 제정과 상시화에 관한 소고

        김성태 ( Kim Sung-tae ) 한국중견기업학회 2024 중견기업연구 Vol.11 No.1

        「중견기업법」은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통을 완화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중견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중견기업법」은 2014년 7월 시행된 이후 중견기업의 의의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을 토대로 개정을 거듭해 왔고, 2024년 7월 법률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되었다. 「중견기업법」의 상시화로 인하여 중견기업은 안정적인 법적 보호와 지원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견기업법」의 상시화로 중견기업 육성·지원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고, ‘특별법’의 형태가 아닌 ‘기본법’ 또는 ‘진흥법’의 형태로 법안이 제정되어 우리 산업경제구조 속에서 중견기업이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is to alleviate the growing pains of initial middle-standing enterprises and help small businesses grow into middle-standing enterprises. Beyond that, it aims to establish a business ecosystem that enables middle- standing enterprises to grow into global specialized companies through the support needed for their growth and competitiveness enhancement, thereby promoting balanced development of our economy. Since its implementation in July 2014,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has undergone repeated amendments based on the widespread social recognition of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supporting middle-standing enterprises. As it faced repeal in July 2024, the Act was transitioned into a permanent law. With the Act’s permanence, middle-standing enterprises can now establish a foundation for continuous growth under stable legal protection and support. However,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is insufficient for fostering and supporting middle-standing enterprises. The legislation should be enacted in the form of a “basic law” or “promotion law” rather than a “special law” to provide a stabl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within our industrial and economic structure.

      •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중견기업 통계분석

        박상문 ( Sang-moon Park ),유영식 ( Young-sik You ) 한국중견기업학회 2011 중견기업연구 Vol.2 No.2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중견기업의 정의에 따라 국내 중견기업들을 구분하고 이들 기업들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였다. 기존 중견기업에 대한 통계와 연구들이 특정업종이나 연구자에 따라 편의적 기준에 따라 중견기업을 구분하고 이들 기업들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중견기업들의 보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용량기업DB를 바탕으로 산업발전법에서 정의에 따라 국내 중견기업들을 분류하고 이들 기업들의 전반적인 추세와 현황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중견기업들의 기업체 수와 상시 고용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보다 월등한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고용함으로써 중견기업들이 양질의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견기업들의 평균업력은 지속적으로 짧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평균매출액 규모는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기존 기업군과 더불어 신생 중견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um-sized firms. Prior studies investigated general characteristics of medium-sized firms by diverse and subjective criteria. These inconsistent classifications and lack of definitions on medium-sized firms made it difficult to unveilgeneral status and key characteristics of these firms. According to recently modified administrative laws on these sized firms, this paper examines current status and some characteristics of medium-sized firms. Results shows that total number and employment of medium-sized firms have increased in a last decade. The growth in firm number and employment is higher in service sectors than those in manufacturing sectors. Also a number of younger firms have grown into medium-sized firms over all sectors. Overall average sale volumes annually increased and showed differentpatterns between sectors. Finally this study provides some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s and future researches on Korean medium-sized firms.

      • 중견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ADR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규호 ( Gyooho Lee ) 한국중견기업학회 2023 중견기업연구 Vol.10 No.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약칭: 중견기업법)에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i)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i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iii)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iii)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하지만, 중견기업법은 중견기업기술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중견기업법 제17조의2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에 따를 때, 대기업과의 기술분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 내지 제28조의 분쟁조정 및 중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기술분쟁과 관련해서는 중견기업기술은 중소기업기술의 정의에 따를 것이다.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대 대기업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만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분쟁의 조정 내지 중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소관부처가구 중소기업청이었던 때에는 산업통산자원부와의 예산 조율 등의 관계로 중견기업의 범위를 일정 한도로 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구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고 별도의 예산이 책정된 현재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조정신청인적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중견기업법에 따른 분쟁조정 대상에서 중견기업 대 중견기업의 분쟁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민사조정법 제30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일반론을 소개하고, 현재 기술보호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현황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이 살펴보고 우리 법제상 시사하는 바를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견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hereinafter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prescribes the definition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cording to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the term “middle-standing enterprise” is defined as an enterprise that meets the following requirements and engages in business for profit: (i) It shall not be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i) It shall not be an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public institution referred to in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or a local public enterprise referred to i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nd (iii) Any other enterprise, the ownership of shares, investment relationship, etc., of which meet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does note provide a definition of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technology. According to Article 17 bis of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whose title is the ‘special exception for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the provisions of Articles 23 to 28 of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shall be applied to technology-related disputes between middle-standing enterprises and big companies in terms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for technology-related disputes. In this context, the technologies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can be defined following the definition of SME’s technologies under the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ereinafter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A question may arise as to whether it is adequate to apply provisions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under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o the disputes between SMEs with sales of less than 300 billion Korean wons and large enterprises. When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was administered by the forme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dministration (hereinafter “SMBA”), it was necessary to set a certain ceiling on the scope of the SMEs due to budget coordination wit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owever, now that the former SMBA has been upgraded to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has a separate budget from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t ha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ther it is necessary for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to limit the applicability for mediation to the SMEs with a turnover of less than 300 billion Korean wons and to exclude mediations between Middle-standing businesses.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ways to impro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under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Article 30 of the Civil Mediation Act should be actively adopted. This Article overviews the ADR and examines the current developments of ADR in the context of technology protection. The Article then discusses the WIPO’s ADR system and its implications to the Korean legal system. Finally, the Article proposes more improved ADR methods for the technology protection of SMEs.

      • 프랑스 중견기업법의 제정배경과 시사점

        김영우 ( Young-woo Kim ) 한국중견기업학회 2012 중견기업연구 Vol.3 No.1

        1980년대 이후부터 프랑스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2008년 7월 사르코지 정부는 프랑스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치한 중견기업의 범주를 신설하는 ‘경제현대화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진 중견기업의 범위는 대기업 (GE)과 중소기업 (PME) 사이로 종업원 수 250명 이상 5,000명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이 50백만~15억 유로거나 총자산 43백만~20억 유로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위가 확정된 중견기업은 4,576개로 전체 기업의 0.2%에 불과하지만 고용인원 22.5%, 부가가치 29.0%, 매출 32.1%, 수출 35.1% 등 프랑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해 각종 세제에 대한 감세 조치, 자국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R&D 투자집중, 2005년 설립된 프랑스혁신청(OSEO)의 보증지원을 중견기업으로 확대·적용하여 총 보증지원금의 약 30%를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정한 ‘경제현대화법’의 배경과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첫째, 중견기업은 성장사다리 정책의 허리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둘째, 부가가치와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견기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공급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Intermediate Sized Enterprises (ETI) are now considered the engines of growth in France. This study deciphers the multiple realities of this category of firms still in search of identity, on the border between SMEs and large group. She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ir key development factors. In 2008, the Law on the Modernisation of the Economy has defined a new category of enterprise: Intermediate Size Enterprises (ETI), whose numbers are between 250 and 5000 employees, and whose annual business turnover does not exceed € 1.5 billion or balance sheet total does not exceed 2 billion. In 2007, there were 4,576 ETI in France, employing nearly 3 million people, that is to say 22.5% of employment in France. The vast majority of ETI (84%) have less than 1,000 employees. Only 6% of ETI have more than 2000 employees. ETI are mainly in the industrial sector: 40% of employees in ETI are in the industry, 20% in trade and 17% in business services. Thus, ETI use conventional means to develop successful businesses, such as innovation and international, but also implement - more than others - active strategies for external growth. The deployment of these strategies comes to the leader of a questioning mode management implemented. ETI indirectly an indicator of competitiveness we are talking more. Indeed, ETI investing comparatively more than SMEs and even that large groups, which are more subject to pressure the profitability of major financial capitalists.

      • 「중견기업법」 상시화에 따른 중견기업 관련 법제 개선방향

        최선규 ( Cheo Seon-kyu ) 한국중견기업학회 2024 중견기업연구 Vol.11 No.2

        우리나라는 2010년대 이전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분류체계로 기업은 작고 영세한 중소기업이거나 큰 대기업으로 구분되었으며 정부 정책도 중소기업은 보호나 지원의 대상으로, 대기업은 규제의 대상으로 보았다. 이런 이분법적인 분류체계와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현상도 나타났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중간이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의 구축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2014년 1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10년 한시법으로서 같은 해 7월 시행하게 되어 중견기업 정책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는 중견기업이 산업 생태계에 있어서 경제의 버팀목 역할과 대기업의 협력기업, 중소기업의 수요기업이라는 기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2023년 4월에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법」이 상시화 되었다. 이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니면서,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업군, 청년 일자리ㆍ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산업ㆍ기업생태계의 중추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중견기업법」은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이 만들어진지 10년이 지나면서 변화된 산업 생태계는 물론 달라진 중견기업계의 입장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대에 맞는 「중견기업법」 개정과 아울러 중견기업 관련 법률들이 「중견기업법」과 상충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지향적인 법률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Until the 2010s in Korea, companies were classified in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r large corporations due to the dichotomous classification system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Large Enterprises, and government policies also viewe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s the subject of protection or support and Large Enterprises as the subject of regulation. Due to this dichotomous classification system and policy, there was also a phenomenon called Peter Pan syndrome, which does not want to escape from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middle of the transition from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Large Enterprises can be said to b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nd as part of efforts to build an industrial ecosystem leading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Middle-Standing Enterprises → Large Enterprises, the definition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was first introduced in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in 2011, and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was enacted in January 2014 and implemented as a 10-year temporary law in July of the same year, providing a legal basis for Middle-Standing Enterprises policy and support. Currently, awareness of the function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as economic support in the industrial ecosystem, partner companies of Large Enterprises, and demand compan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s spread, and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was regularized in April 2023. According to Article 2 No. 1 of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Middle-Standing Enterprises are no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ross-investment-restricted business groups, public institutions, or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other companies whose equity ownership or investment relationship meet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us this is recognized as the backbone of the industrial and corporate ecosystem that supports the business activities of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uch as the core corporate groups that determine our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 creation of youth jobs and quality jobs. The present,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has played a role in building a virtuous cycle of industrial ecosystem leading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Middle-Standing Enterprises → Large Enterprises, but it does not reflect the changed industrial ecosystem as well as the changed mid-sized industry’s position over the past 10 years since the law was made. Therefore, it is time to consider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in line with the times and consider it to become a growth-oriented law that allows mid-sized companies to grow in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iddle-Standing Enterprises, Large Enterprises without conflicting with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 중견기업정책에 관한 법적 고찰

        정주호 ( Jeong Ju-ho ) 한국중견기업학회 2024 중견기업연구 Vol.11 No.2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연결고리로 비견된다. 이에 2014년 중견기업법이 한시법으로 법제화되었고 2023년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잇는 산업의 허리이자 중추로서 법적 지위와 위상이 명확해지고 중견기업 정책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현 정부의 중견기업 정책을 보면 실물경제의 위기극복 및 튼튼한 산업생태계 구축의 주역으로서 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크게 조세와 사업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근거에 갖추고 폭넓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나 내용면에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수많은 지원시책이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어 각각의 지원시책을 연결하여 유기적·체계적으로 활용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법제화 측면에서도 중견기업 지원시책의 근거법령들이 여러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재 상시화된 중견기업법 이외에는 체계적으로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법률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중견기업 지원시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집행되지 않거나 지원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제조업부터 비제조업까지 수많은 업종을 포괄하는 중견기업이 지원시책을 적극 활용하게 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환류과정을 통해 지원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정책의 수립·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업종별·성장주기별 맞춤 지원시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고, 산재되어 있는 중견기업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별 지원제도를 통합정비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중견기업법 상시화 이후 중견기업정책의 확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입법 논의 속에서도 이러한 제도개선 방향을 감안하여 중견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진흥)법 형태의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 Medium-sized enterprises are considered essential to vitalize the corporate eco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our country. Accordingly, the Medium-sized Enterprises Act was enacted as a temporary law in 2014 and converted to a permanent law in 2023, and the legal status and status of medium-sized enterprises as the backbone and core of the industry connec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large corporations have been clarified, and medium-sized enterprise policies are also being widely implemented in various fields. Looking at the current government’s medium-sized enterprise policies, the policy goal is to actively foster medium-sized enterprises as the main players in overcoming the crisis of the real economy and establishing a strong industrial ecosystem. To this end, the government divides the medium-sized enterprise support policies into two major sectors, tax and business, and operates them broadly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basis according to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covers various fields in terms of the scale and content of support.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medium-sized enterprises using these, numerous support policies are scattered among specialized organizations and related institutions, making it difficult to connect each support policy and utilize it organically and systematically or to approach it systematicall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n terms of legislation,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support SMEs are scattered across various fields, and there is no law that systematically supports SMEs other than the SME Act that is currently in place. As a result, there is a growing concern that numerous SME support policies may not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efficiently, or that even if they are supported, they may be ineffective. Therefore, in order for SMEs covering numerous industries from manufacturing to non-manufacturing to actively utilize support policies and increase their effectiveness, the support effects should be closely analyzed through the policy feedback process and preemptively reflected i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ubstantially strengthen customized support policies by industry and growth cycle to ensure the sustainable growth of SMEs, and to improve the system by integrating and reorganizing the support systems of specialized SME organizations and related organizations that are scattered. Through this, practical and effective support for SMEs should be continuously strengthened. In the follow-up legislative discussions to expand and ensure effec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 policies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Mid-sized Enterprises Act, it is believed that legislative review in the form of a special (promotion) law to systematically support mid-sized enterprises is necessary, taking into account this direction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의 범위 및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

        곽관훈 ( Kwak¸ Kwan-hoon ) 한국중견기업학회 2023 중견기업연구 Vol.10 No.1

        중견기업은 고용, 수출, 매출에 있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나 항공·드론,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혁신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임금과 좋은 고용환경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경제위기시 대내외 충격을 흡수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2014년에는 중견기업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법이 제정되었다. 글로벌 경영환경이 다품종 소량생산에 강점이 있는 중견기업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발전법」상 규정만으로 국내 중견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견기업법의 제정은 중견기업의 성장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명확하나,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그 역할의 한계가 명확하였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법의 상시화에 대한 필요성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2023년 4월 18일 동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10년간 한시법으로 존재하였던 중견기업법이 상시화됨에 따라 법적 측면에서도 중견기업을 하나의 실체로서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기업 패러다임이 구축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중견기업법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명확히 구분되는 실체로서 정립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향후 중견기업의 법적 개념 및 중견기업법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해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is necessary.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improved various support systems and related laws since around 2010. For example,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which can be said to be the basic law for Middle-Standing Enterprises, provides financial support, tax reductions and exemptions, and special cases regarding fairness of entrusted and entrusted transactions. Becaus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re important,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was enacted in 2014. It was difficult to expect the growth of mid-sized companies on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created in this way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as a 10-year limited law, the limitations were clea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was recently changed into a standing law. With the regularization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Middle-Standing Enterprises have also been recognized as legal entiti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future tasks of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issues related to the scope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and the support methods for Middle-Standing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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