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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관리에 관한 담론

        정성호(Seong-ho Jeong) 한국재무행정학회 2021 재무행정연구 Vol.1 No.1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다만, 동일한 재정지출임에도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지 않는다. 매년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예산안 첨부서류에 그치고 만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동일한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관리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조세지출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재정지출과 일대일로 매칭되지 않아 두 재정지출 간 비교·검토가 불가능한 구조다. 우선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체계적인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으로 조세지출과 예산 및 결산, 성과관리체계의 연계 가능한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아울러 조세지출 통계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세부 명세를 상호 대사할 협의체 구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ax expenditures are a useful means of achieving specific policy objectives. Despite their similarities, however, tax expenditures are relatively poorly managed when compared to fiscal expenditures. Every year, the government prepares a tax expenditure statement and submits it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it is merely an attachment to the budget bill. The basic premise of this study is that it is necessary to manage tax expenditures from the same perspective as fiscal expenditures. In the case of Korea, whe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it can be said that the linkage between the management of fiscal and tax expenditures is limited. Specifically, tax expenditures do not match fiscal expenditures in the program budget framework on a one-to-one basis, making it impossible to review and compare the two expenditures.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ystematic linkages between fiscal and tax expenditures. It is also necessary to reorganize the framework into a structure that can link tax expenditures, budget and financial statements, and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future. In addition, in order to reduce errors in tax expenditure statistic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mposition of a consultative body that will mutually interpret detailed information.

      • The Financial Impact of Natural Disasters on Tax Revenues: A Natural Experiment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 Approach

        Sungyoon Lee(이성윤) 한국재무행정학회 2024 재무행정연구 Vol.4 No.1

        최근 자연재해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 복원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재정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해야 하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주요 재난 사건으로 선포한 대규모 재난이 주 정부의 다양한 세금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연재해의 발생은 자연실험 조건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재해의 정확한 재정적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과 이중차이모델(Difference-in-Difference: DiD)을 활용하였다. 이중차이모델에서 요구되는 공통추세가정을 충족하기 위해, 뉴욕과 펜실베니아 주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월 단위 관측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대규모 재난이 소득세 및 전체 세수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반면, 판매세와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재해가 일부 지역의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지만, 소득세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안정성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이 세원별 수입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예산 과정에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frequency of natural disasters, governments need to proactively estimate and address their financial implications to maintain fiscal resilience. This study employs various statistical models, including least squares regression and the advanced difference-in-difference (DiD) method, to assess the impact of natural disasters declared as major by FEMA on diverse tax revenues in U.S. states. In doing so, this study uses a sample of monthly tax revenues from New York and Pennsylvania states between 2007 and 2016 to ensure adherence to the common trends assumption crucial for DiD models. The findings indicate a negative influence of major disasters on income and total tax revenues but a positive effect on sales tax, aligning with hypotheses derived from existing literature. The study highlights the adverse impacts of disaster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such considerations into budgetary planning. While disasters may stimulate economic activity post-event, the negative repercussions on income tax revenues underscore the challenges faced by governments in sustaining financial stability. Recognizing the varying effects of disasters by tax type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making informed budgetary decisions that account for the distinct financial impacts of natural disasters on government revenues.

      • 지방재정분석 지표를 활용한 재정건전성 추이분석

        김수희(Suhee Kim),강민규(Mingyu Kang),김민석(Min-Seok Kim) 한국재무행정학회 2024 재무행정연구 Vol.4 No.1

        지방자치는 지방재정 건전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지속가능하다. 경기침체 등으로 위기가 닥치면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다.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주민서비스 제공과 복지지출을 수행할 수 없고 주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 건전성 측정방법과 지표에 대한 이론적 탐색 후에,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지방재정 건전성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r을 활용한 기술통계분석이며, 연구대상은 2014-2021 기간동안의 243개 모든 자치단체이다. 분석 결과, 통합 재정수지비율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흑자 수지였다. 관리채무비율이나 장래세대 부담비율 등 채무관련 지표는 분석대상 기간 중 평균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이후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공기업부채비율은 201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은 분석기간 동안 모두 음수로 나타나서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재정운영에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ocal autonomy is only sustainable if local finances are healthy. When a crisis hits, such as an economic downturn, there is a lot of concern and interest in the health of local finances. This is because local governments are unable to provide services and welfare expenditures and are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resident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ime-series changes in local government fiscal health in Korea and draw relevant implications by utilizing local government fiscal analysis results after theoretical exploration of local government fiscal health measurement methods and indicators. The research method is statistical analysis, and the study is about all 243 local governments from 2014-2021. The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the integrated fiscal balance ratio was surplus on average except for 2020. Debt-related indicators, such as the administrative debt ratio and the future generations’ burden ratio, showed a decreasing trend on average during the period under analysis, and then turned to an increasing trend after 2020.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debt ratio has been rising since 2014, indicating a need for caution in fiscal management.

      •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계량지표를 중심으로

        엄기중(Kijung Eom) 한국재무행정학회 2024 재무행정연구 Vol.4 No.1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는 새정부의 효율화 기조에 맞춰 평가항목을 변경하였다. 전반적인 경영평가 계량지표 수정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현행 경영 평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량지표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관의 성과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영관리 부문의 재무예산 지표는 타 기준과 정합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탁사업비가 높은 기관은 경영평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요사업 부문은 상당수의 지표가 예산액을 활용하여 평가되도록 수정되어 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평가 편람상 부채비율을 부채를 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방식으로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탁사업의 순액을 기관의 수익으로 인식하여 기관의 계량지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사업 부문의 지표설계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인식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학술적 시사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was changed in line with the new government’s efficiency policy. Despite revisions to the quantitative indicators for overall management evaluation, it is believed that there are areas for improvement. Accordingl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limitations of quantitative indicators used in management evaluation and sought ways to overcome them and measure performance appropriate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the financial budget indicators in the business management sector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need to be consistent with other standards. In addition, organizations with high project costs entrusted by the government are expected to affect the evaluation results. Additionally, major business sectors were revised so that many indicators were evaluated using budget amounts. This method has limitations in measuring the efficiency of an organization’s work.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are needed. According to the management evaluation manual, the debt ratio needs to be redefined as calculated by dividing liabilities by assets. In addition, it is appropriate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institution’s quantitative indicators by recognizing the profits of projects entrusted by the government as the institution’s profits on a net basis rather than the total amount. In addition, it is deemed desirable to apply the recognition method of accrual-based government accounting to the design of indicators for major business sectors in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esents academic implications on the management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and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 우리나라 지방채 자율화 및 지방채시장 활성화 연구

        이정희(Jeonghee Lee) 한국재무행정학회 2024 재무행정연구 Vol.4 No.1

        본논문은 지자체의 자체재원의 확대와 재원확보원의 다변화라는 관점에서 지방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채 시장이 형성되고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채 시장은 기채승인제도 등 엄격한 적용을 하여 발행규모의 과소하다. 일부 지방채의 경우 강제소화 방식으로 상품성이 결여되었고 유통가능성이 있는 지방채의 경우도 회계정보와 신용평가 정보가 부족하여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채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시적 운용방향과 미시적 운용방식을 제안하였다. 공공투자를 위한 지자채 발행을 별도로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비지출을 위한 비지방채의 경우 부채감축의 틀에서 관리하고,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지방채 발행의 조건을 시장친화적으로 설정하며 관리하며, 지방정부의 지방채 관리 전문가의 채용, 지자체간 지방채 공동발행제도를 제안하였다. 지방채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리스크 축소를 유도하고, 지방채 발행과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며, 지방채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제도를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점진적인 접근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성숙과 병행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tries to find necessary conditions for market development of local bond in Korea. The author argues that diversification of revenue source in local governments are beneficial institutional condition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Development of local bond market needs central government’s plans and institutional design. Local bond market is underdeveloped because of stringent administrative process and institutional restraint to curb issuance of local bonds. Also bond exchange market does not support advanced credit rating service to local government. Behind this surrounding, this paper examines both macro-level market conditions for local bond and micro-level management techniques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Macro-level conditions include flexible numerical limits for local bonds, incentives for issuance of local bonds, division of local bond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investment and consumption), increase of quantity of bond of local government-owned enterprises, market-friendly issuance policies. Micro-level conditions include managing transaction risk, incentives for local public officials, transparency of transaction information and credit rating etc. Incremental institutional reform is ad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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