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법학에서 로마법 연구와 현대 로마법

김영희(Kim, Young-Hee)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文集 Vol.44 No.1

한국 민법학계 전반은 로마법 연구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우호적인 태도는 기초 법학 내지 고전 법학에 대한 예우 차원일 수 있다. 그러나 기초 법학 내지 고전 법학에 대한 예우로 로마법 연구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는 힘들다. 민법학은 실용성이 강한 법학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국 민법학계 전반이 로마법 연구에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선적으로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한국 민법의 법사적 기초가 로마법이라는 이유일 것이다. 한국 민법 시행 60년이 지난 현재에도 한국 민법학계는 민법의 기초를 튼튼히 할 필요가 절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한국 민법학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 수 있다. 세계의 주요 민법들이 로마법에서 파생되어 변형되었고, 한국 민법이 계수한 독일 민법과 일본 민법이 그중 하나들이고, 한국 민법도 그중 하나라고 할 때, 한국 민법은 로마법 아래 동등한 여러 변형 중의 하나로서 독자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유를 세계 민법들의 동조화 현상에서 찾을 수도 있다. 오늘날 사람들의 행위가 국경을 넘어 연결되고 있는 까닭에 세계 민법들의 동조화는 자연스런 현상인데, 로마법이 세계 주요 민법들에 공통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로마법 연구가 유용한 것이다. 로마법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세계의 민법들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로마법은 과거의 로마법이 아닌 현대의 로마법으로 관념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대 로마법 관념은 미래 로마법 관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 민법학자들은, 근대 민법학자들이 근대 사회의 필요에 맞추어 재구성한 근대 로마법과 그 영향 아래 있는 현대 로마법의 한계를 넘어,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새로운 로마법을 구성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The Korean civil law community as a whole maintains a relatively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study of Roman law. This amicable attitude can be a courtesy to the classical law. However, The Korean civil law is one of the most practical areas among the Korean laws. It is difficult to maintain such a friendly attitude toward the Roman law on the grounds that it is the classic law. There must be a reason for that. Considering the reason why the Korean civil law community is amicable to the study of Roman law, one of the quite convincing reasons is that the foundation of Korean civil law is the Roman law. Even now, 60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civil law, Korea still needs to solidify its foundation. Meanwhile, the Korean civil law community would have a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study of Roman law, even in order to secure the identity of Korean civil law. The world s major civil laws including Korean civil law have been derived and transformed from Roman law, then Korean civil law could secure its own identity through joining in studying Roman law. However, these days, the main reason of the friendly attitude might be found in the phenomenon of harmonization of civil laws around the world. Since people are interconnected across borders, the harmonization of world civil laws is a natural phenomenon. As far as Roman law can be used to explain the harmonization, every each civil law around the world has to deal with Roman law as ‘current and modern’ Roman law. Such a notion of current and modern Roman law does not only count for the continental European civil laws, but also true to the british common law and the american common law. Actually the Roman law tradition in the common laws is more like the original form of Roman law in its core parts. Therefore, the greater the significance of Korea in the world increases, the more the Korean civil law community needs to be active in Roman law study.

어린이 미니컵 젤리 窒息死亡事件에 대한 國家賠償法理 考察

김종천(Kim, Jong-Cheo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文集 Vol.35 No.2

In September and December 2010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nation c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compensation in relation to the case of the children's death from suffocation by jelly mini cups. However, the nation has an obligation to scrutinize and test whether there is any risk and danger in connection with food safety regulation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the bodies. In other words, the nation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compensation if it neglects duties for food safety inspection. In the finial judgement (Ⅰ) and the finial judgement (Ⅱ) of the deaths caused by suffocation from mini-cup jelly, protecting the private interest is required in order to demand that legal profits of the families of the deceased were violated but existence of the illegality is determined depending on how the aim of the norm and the regulations are interpreted and apply on the basis of the former Food Sanitation Act while the KFDA chief and the officials are performing their duties. Therefore the Supreme Court should set up the standard of judgement whether the duties of the KFDA chief and the officials in the former Food Sanitation Act are general public interest or to protect the personal safety and benefit. In conclusion, if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e official criteria of officials according to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methodology,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concept-centric methodology in favor of the plaintiff than against the plaintiff may have been ruled. And this is the legal interpretation which is consistent with legal common sense and legal emotion of public. 대법원은 2010년 9월과 12월에 어린이 미니 컵 젤리 질식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두 번의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에 대한 식품안전규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리스크와 위험이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항상 조사하고 검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즉 국가는 식품안전에 대한 검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대상판결(Ⅰ)과 대상판결(Ⅱ)에서 미니 컵 젤리로 인하여 窒息死亡한 사건에서, 유가족들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익보호성”이 요구되는데, 식약청장 및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구)｢식품위생법｣상의 규범목적과 관련규정을 어떻게 구체화 시켜서 해석 및 적용하느냐에 따라 위법성 존부가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 실제 대상판결(Ⅰ)･(Ⅱ)는 사익보호성과 관련하여, 대상판결(Ⅰ)의 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가합32369 판결과 2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 2008. 8. 26. 선고 2006다92129 판결 그리고 대상판결(Ⅱ)의 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8. 선고 2005가합57993 판결 은 “사익보호성”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곧바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대상판결(Ⅱ)의 2심법원인 서울고법 2008. 9. 11. 선고 2007나7074 판결에서는 직무행위의 제3자성, 즉 직무행위의 관련규정의 사익보호성 물음을 제기하여 -가정적인 인정의 가능성을 첨언하였지만-,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상판결(Ⅰ)∶大法院 2010. 11. 25. 宣告 2008다67828 判決, 대상판결(Ⅱ)∶大法院 2010. 9. 9. 宣告 2008다77795 판결은“(구)｢식품위생법｣은 국민의 일반의 건강에 위험이 될 식품의 제조, 판매, 수입 등을 규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물품이나 용역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전체의 보건을 증진한다고 하는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사회구성원인 개개인의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등의 개별적인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사익보호성”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구)｢식품위생법｣상 식약청장 및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공공 일반의 이익인지,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논증을 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론 대법원이 공무원의 직무상 판단 기준을 목적론적 해석방법론에 의거해 판단을 했다면, 개념 중심적 해석방법의 결과인 “원고패소” 판결보다는 “원고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 상식 및 법 감정에 합치하는 법해석을 했다고 판단을 할 것이다.

민사법에 의한 인격보호의 역사적 전개: 특히 독일법을 중심으로

諸哲雄(Cheol-Ung Je)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0 法學論文集 Vol.24 No.1

중국에서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행정법적 소고 - 법⋅정책적 현황을 바탕으로 -

Pengyuan Ji,임단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法學論文集 Vol.47 No.1

근년 들어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 인류사회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과다한 배출은 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급적 억제하고, 배출되더라도 이산화탄소를 대기중에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완화책”으로서 CCUS(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 및 활용)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CCUS사업은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로서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인한 악영향을 저감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CCUS사업을 위한 법적・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CCUS사업 그 자체에 수반하는 과학적 불확실성, 사업 진행의 장기성, 사회적 수용성 문제 등 일련의 문제로 인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지방까지 CCUS사업의 촉진을 위한 법적・정책적 제도상의 뒷받침이 점차 정비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중국에서의 CCUS사업은 정책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2021~2025)」과 「에너지생산 및 소비혁명전략(2016~2030)」에서 국가차원의 거시적 계획에 따른 CCUS 시범 프로젝트로의 전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입법체계상 CCUS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차원의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국무원 내부 부서가 제정한 ‘부문규장’으로 법적 규제 또는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컨대 CCUS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적 규제 외에 법적 규제수단이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향후 CCUS사업 법제화를 위하여 CCUS사업에 관련되는 행정허가의 조건・시기・사후관리 측면에서의 검토 그리고 CCUS사업의 기술상・환경상 관리기준의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CCUS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중국행정법 중의 여러 실정법 체계에는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지방정부차원에서도 CCUS사업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성 규정은 1건에 그친다. 중국 CCUS사업의 법제화를 위해 관련 입법과 연동되고 통일적 법규범의 등장이 있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다. 본 고에서는 중국 CCUS사업의 법적 규제・지원의 빈약한 현실을 제시한 후에 CCUS사업에 대한 규제의 어려움 및 한계점을 밝히고, 중국법상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 제시한 중국 현행 법체계의 부족한 부분 외에도 꼭 해결해야 할 환경행정법 이론상의 해석가능성도 남아 있다. 즉, 환경리스크의 존재 및 공사협동 모델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이론과 CCUS사업 사이에 어떤 연결을 맺는지가 검토하여야 하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리스크’사회에서는 사전적으로 미래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하여 법률합치적(비례적)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국가(행정)만으로 완전히 대응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가 동시에 나타나는 환경리스크 사회에서 CCUS사업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른바 ‘공사협동’ 패러다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행정법학상의 흐름과 중국 현행법 체계의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법적연구는 물론, 법정책적 연구의 접근도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CCUS사업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행정허가제도, 사전・사후 관리제도, 민간자본의 진입을 위한 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주민참여제도 또는 지방입법권의 확 ...

법학교육에 대한 반성 - 로 스쿨 제도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李相敦(Sang-Don Lee)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1999 法學論文集 Vol.23 No.2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예술법센터 “문화예술과 법” 세미나 외

편집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6 法學論文集 Vol.30 No.2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예술법센터 “문화예술과 법” 세미나 외

편집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6 法學論文集 Vol.30 No.1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규정의 공백에 따른 방향 설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김종천(Jong-Cheon Kim)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文集 Vol.36 No.1

우리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민주화를 이룬 1987년 헌법체제 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이렇게 열띤 논쟁의 장이 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은 2008년 4월 18일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미국 쇠고기 협상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시발되었다. 이에 격분한 국민들은 정부가 졸속으로 협상을 하면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미국에게 넘겨버렸다는 점에서 주ㆍ야간에도 계속해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경찰은 촛불집회를 주최한 사람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를 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2009년 2월 초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7단독 박재영 판사는 ‘촛불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인 안진걸씨의 재판을 맡으면서,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 허용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헌법에 배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판을 제정하였다. 이어서 2009년 9월 24일에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5인 위헌 대 2인 헌법불합치 대 2인 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서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입법자에게 법률을 개정토록 했으며, 개정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적용토록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최근 2012년 4월초(1년 9개월 동안)까지 법조항의 효력이 상실돼 언제 어디서 집회를 하여도 集示法으로 規制할 수 없는 法律 空白 狀態하에 존재하게 한다는 점에서 立法學的인 問題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야간 옥외집회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야간 옥외집회규정을 입법화하고 있지 않고, 영국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지만, 경찰의 집회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아직까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단일법도 없다. 다만, 각 주(州)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사전에 신고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법시위로 발전할 경우 경찰의 법집행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시간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의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는 밤11시 이후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로 언론 및 집회, 시위의 자유 등에 관한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고만 할뿐 비교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 외 국가에서는 별도의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대신 불법ㆍ폭력시위를 엄단하게 처벌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는 4계절에 따라 구분하여 集會 및 示威를 禁止하는 時間을 柔軟化하여 禁止하는 方案도 考慮할 수 있겠지만, 춘하절기와 추동절기를 기준으로 “춘하절기 4월1일 ~ 9월 30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추동절기 10월 1일 ~ 3월 31일까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야간 옥외집회 규정을 법률(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There has never been such a heated discussion on the freedom of assembly in Seoul,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Korea entered into a constitutional state in 1987. The controversy on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has been sparked by the safety issue on the American beef between Korea and the USA on April 18, 2008. Being furious at the Korean government for giving up the minimum safety measure for its people in the negotiation with the US government, Koreans started forming an outdoor assembly, protesting day and night against the government and its poor negotiation with the US. The Korean police prosecuted the people who organized the candlelight vigil protest for violating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Judge Jae-Young Park a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ook the case of Mr. Jin-Geol Ahn who was a team leader of the Anti-Mad Cow Association being indicted on charge of leading the candlelight vigil. The Judge then recommended the Constitutional Court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 saying that Article 21 of the Korean Constitution sets forth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therefore Article 10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s not constitutional as it bans an outdoor assembly at night unless it meets a certain con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ached to a decision on September 24, 2009 and ruled that Article 10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was a constitutional discord with 5(unconstitutional) - 2(constitutional discord) - 2(constitutional).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mmended the lawmakers to amend the concerned article no later than June 30, 2010 in order to prevent any social confusion and to permit the article to be remained effective until the amendment. However, the provisions on such matter has been nullified until the early of April of 2012 (for 1.9 years) and it has been in legal vacuum that can’t prohibit outdoor assembly from being occurred at anytime. It may raise some legislative issues.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the laws and legislation of foreign countries in regard to night-time outdoor assembly and proposes a direction to improve the Article 10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Germany does not have a statute on night-time outside assembly and the UK does not legislate against such matter but controls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granting the police a range of discretion. The US federal government does not have a law concerning assembly and demonstration, whil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have some provisions in regard to such matter. However, when a demonstration or assembly does not follow the conditions that are reported in advance or becomes illegal, the law enforcement agency including the police responses even stricter than Korea does. There are a few countries which have a law putting the time limit to night-time outdoor assembly including France, Russia and China. For example, France bans an outdoor assembly after 11 at night and Russia bans it from 11pm to 7am. China puts time limit on night-time outdoor assembly from 10pm to 6am with exception. Since China is a communist country where the freedom of press, assembly and demonstration struggles, the case of China may not be comparable but only for reference. Many other countries do not have a specific provision limiting night-time outdoor assembly but are very strict against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s in order to maintain the social order as well as to secure the freedom of assembly. In conclusion, the study proposes to put flexible time limit to outdoor assembly in Korea. The suggestion for night-time outdoor assembly is to put a different time limit between spring and summer time and autumn and winter time. An outdoor assembly may be prohibited from 11pm to 5am during spring and summer from April 1 to September 30, and from 11pm to 7am during autumn and winter from October 1 to March 31.

엔터테인먼트 표준약관상의 중재조항에 대한 관견(管見)

이준형 ( Joon-hyong Lee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0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4 No.1

2008. 9.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 용역을 발주하여 같은 해 11. 30. 제출받은 연예엔터테인먼트 분야 6종(전속계약[가수, 연기자 각각], 연화출연계약, 방송출연계약, 광고출연계약, 영화공동투자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 초안 가운데 전속표준계약서 초안은 2009. 4. 17.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를 거쳐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제출되기에 이른다.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9. 7. 6. 최종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표준약관 제10062호[가수중심]/제10063호[연기자중심])가 의결되었다. 조정제도는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 공평,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중재법 제1조 참조) 전통적인 사법구제절차에 비하여 장점을 가지지만, 그 법률적 기초의 근간은 어디까지나 私人間의 자발적인 합의(중재합의)에 있기 때문에, 특히 교섭가능성이 부재한 부합계약의 경우 이를 인정하면 자칫 국민의 기본권인 司法접근권(access to justice)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약관들을 훑어보면 이번 경우와 같은 분쟁해결 조항을 포함한 것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표준분쟁해결약관의 제정으로부터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은 중재법학뿐만 아니라, 아니 오히려 그보다는 약관법학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번 약관의 제정을 가능하게 하였던 엔터테인먼트업계의 현실을 살펴보고(Ⅱ), 다음으로 약관과 중재합의의 관계를 일반약관, 표준약관, 개별약정 이상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는(Ⅲ) 순서로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스포츠 법의 현황과 과제

장재옥(Chang Jae-Ok)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6 法學論文集 Vol.30 No.1

  I would like to report three points on the Korean sports law in this paper. First, it is on the current legal system of sports in Korea. Second, law cases are interesting to understand the trend of sports law. Third, the introduction of researches on Korean sports law is my concern.<BR>  Sport Law is related with the sports or sports industry implicated in the various fields of law. Generally, we classify the sports law into two categories: the sport national laws and the sports autonomy enactments. The latter is like sport rule, the engagement between participants or the spirit of sports.<BR>  I initiate to report, hereby, the sport national law. The Korean Law for Promotion of People"s Physical Education (No.7630) has many defaults. In other words, the law has some drawbacks in such a basic law as the sound spiritual development and the promotion of sports. Recently(on 3rd of May, 2005), the lawmakers propose the Bill of Sports Industrial Promotion Law in the Assembly of Korea. The law is pending in the course of its decision. The law has a crucial meaning in order to establish the development organization as well as educate the professionals in sports industry areas. The Bill of Leisure Sports Promotion Fundamental Law was also proposed on 20th of October in 2005. The law focuses on the basement of law so that citizen can enjoy their sound cultural lives in leisure. This law targets for the operation of fund in order to develop the leisure sports by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standard of safety on the leisure sports facilities, and for the support to develop in the field of the leisure sports.<BR>  The main assignments, however, is the enactment of Sports Fundamental Law. The purpose of the Sports Fundamental Law must focus on the guarantee of citizen right in sports. The law should include the whole boundary of sports based on the corporation ranging from person and group to local government. The law should have some traits to present the national direction in sports complementing its drawbacks and organizing the law system related to sports.<BR>  Concerning with the report of case trends, recently the cases on sports have been increased in Korea. Some traits related to the case of civil law are largely on the case of contract law. For example, the case on the golf club membership is dominated, and other cases are followed: exclusive contract of sports player, cases on the drafts, conflict of breach of contract in transferring the sports teams. Cases of torts are mainly on the custody or supervising on players, the employer"s liability, and the liability of sports facilities.<BR>  In Korea, the researches on the sports law have been studi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in 1999. As a result, the 16th academic seminar has been held, and the academic activities have been evaluated by a lot of scholars and lawyers who concern with the field of sports law. The 8th edition of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has been published by this academic association. This association enrolled in the Incorporation in June 2005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systematic law structure as well as the enhancement of academic relationship.<BR>  Futhermore, I suggest that we should need more researches on sports autonomy as well as enhance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ticipants in sports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