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민주주의와 사회복지개혁의 정치

우준희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2 현대정치연구 Vol.15 No.2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of silver democracy and social welfare system in Japan in socio-political context. Silver democracy in Japan came from the political calculations that tried to interpret the elderly generation politically. Silver democracy also expanded as politicians tried to defend the vested interests of the elderly. The biggest problem is that silver democracy functioned as a means to avoid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criticism in the process of ‘The Comprehensive Reform of Social Security and Tax’, which advocated fundamental reform. The reform showed the difficulty of political consensus, unlike the superficial evaluation of the three-party agreement. The difference in policy ideology between political parties has changed the goals and contents of reform, and the purpos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has changed to the direction of the elderly's participation in the market and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And it is not easy to find the results of fundamental reforms such as pension and medical care systems.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ageing and silver democracy is nonlinear, and that the reality of silver democracy can be identified when the reform process of social welfare system is analyzed in a socio-political context. 이 연구는 일본의 실버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 고 있다. 분석 결과, 일본에서 실버 민주주의는 상대적으로 표를 계산하기 쉬운 고령 세대를 오로지 집표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활용하고자 했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실버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이 고령자의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과정에서 확대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실버 민주주의가 발본적 개혁을 표방한 ‘일체개혁’ 과정에서 정치적 책임과 비난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는 점이다. 일체개혁은 3당 합의라는 표면적 평가와 달리 정치적 합의의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정당 간 정책 이념의 차이는 개혁의 목표와 내용을 변질시켰고, 세대 간 공평성이라는 취지는 고령자의 시장 참여와 의료비 부담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 였다. 그리고 아직까지 연금, 의료 등 근본적 개혁의 성과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 논문은 고령 화와 실버 민주주의의 관계가 결코 단선적이지 않으며, 사회복지제도의 개혁과정을 사회정치 적 맥락에서 분석하였을 때 실버 민주주의의 실재를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정치연구의 정치학적 적실성

이서영(Lee, Seo Young),김웅진(Kim, Ungjin)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4 현대정치연구 Vol.7 No.2

1959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에 게재된 논문과 국내에서 출간된 저서를 검색한 결과, 과학적 지식의 생산경로에 개입하는 과학적·과학 외적 패권의 배분과 전개과정에 관한 과학정치(politics of science) 연구는 우리 정치학계에서 거의 수행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의 부진성은 기존 연구전통, 즉 “강한 과학(strong science)”의 유리스틱(heuristic)에 함몰된 개별 과학자의 창의성 및 독자성 상실과 정치사회적·경제적 실익 극대화를 지향한 합리적 선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과학자 집단을 포함한 정치세력의 점진적 분화와 다변화를 노정하여 온 현대 한국정치사회의 변화양상과 과학행위의 정치적 자율성 확보를 통한 균형적 과학기술 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과학정치연구의 정치학적 적실성은 명백히 부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①과학행위와 과학적 지식의 정치사회적 본질, ②지식생산과정에 개입하는 정치세력의 형성과 변화양상, ③과학정치의 행위자 및 ④그들 간의 상호작용구조에 관한 정치학적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A bibliographic review of the articles published both in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and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s well the related books and monographs published in the period of 1959-2014, reveals that the studies on politics of science investigating the formation and distribution of both scientific and non-scientific hegemony in the process of scientific knowledge production have compiled minimal, if not totally negligible, degree of systemic accumulation. This remarkable paucity of the studies on politics of science is the result of scientists’ “habits of mind” which induces conformity to the heuristic of the “strong science”, and rational choice to maximize tangible and intangible self-interests in the course scientific activities. Considering the ongoing process of sociopolitical cleavages leading to the rapid politicization of previously non-political actors including scientists in Korea, and the necessity for balanced and hegemony-fre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levance of the studies on politics of science becomes all the more conspicuou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suggests a number of the research agenda on politics of science: the sociopolitical nature of scientific activities and knowledges; the scientific as well as non-scientific political power and hegemony controlling knowledge-production; the actors and the interaction patterns and structure of politics of science.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한 정치적 조건

강명세(Kang, Miongsei)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6 현대정치연구 Vol.9 No.2

민주주의에서 사법정치(judicial politics)의 비중이 확대되고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세계적 현상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화 과정의 산물로 태어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과 정당해산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법정치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글의 목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국가와 사회의 많은 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점에서 독립적 판결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그 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점에서 투자를 유이할 수 있다. 독립적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국가와 국제사회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법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물론이고 권위주의조차도 독립적 사법부를 도입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무엇이 사법부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답이 없다. 이 연구는 사법부 독립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언제 가능한지를 논의하려 한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아직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법부 독립성의 개념에 대해 법의 지배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둘째, 정치적 시각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논의한다. 법의 지배는 국가와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필요조건으로 보는 문헌연구를 검토한다. 셋째, 경험적 분석으로 실질적 독립성을 종속변수로 상정하고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넷째는 결론으로 앞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숙제를 점검한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important conditions for independent judiciary which allow the rule of law in a democracy. Literature on the rule of law highlights the independence of judiciary constraining state actors. An independent judiciary free from pressure, inducement, and manipulation can check abuse of power. It discuss the role of several variables that contribute to allowing the justices to vote as they so desire. A couple of models attempt to accout for necessary conditions for an autonomous judiciary. My strong emphasis arises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A strategic choice model emphasizes the incentives of judges’ different judicial ruling. The incentives are influenced by the range of institutions. They include separation of powers, party competition, and constitutional provisions. Independence are of two kinds - formal and substantial. The sources of formal autonomy are constitutional guarantees. Constitutional protection is possible when life tenure and protection of compensation are guaranteed. However, they are ignored by state actors. Thus formal constraints play the basic role in discussing the autonomy of courts. Political factors help the justices to be independent. Partisan balance is favorable to the independent judiciary since neither is not dominant enough to influence the judiciary ruling to its favor. Comparative perspective based on empirical discussion is provided to demonstrate the key role of democracy in establishing the rule of law.

한국 보수 담론의 민족 수사의 정치: 『반일 종족주의』(2019)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2020)의 ‘민족’

이지윤(Lee, Jiyun)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1 현대정치연구 Vol.14 No.3

반일 종족주의(2019)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2020)은 한국의 민족주의를 종족주의로 전면적으로 부정했다는 이유로 민족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비판자들은 주로 이 책들의 저자들의 친일적인 정체성과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고, 과거 뉴라이트 세력과 동일시했다. 이들의 비판은 한국 보수 세력의 민족주의적 수사는 과거의 잘못을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인해 두 책이 펼치는 논변을 구성하는 언어, 수사, 논리는 분석되지 않았다. 반면 이 논문은 민족을 부정하는 텍스트에 있는 주변적인 민족수사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반일 종족주의의 민족 수사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민족수사의 차이점을 밝힌다. 그리고 민족 수사의 정치를 발화자의 알리바이와 담론 수용자의 오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Anti-Japanese Tribalism(2019) and Struggle against Anti-Japanese Tribalism(2020) were criticized by nationalists for completely denying Korean nationalism as tribalism. They mainly criticized the pro-Japanese identity and political intentions of the authors of these books, and identified them with the New Right. Their criticism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nationalist rhetoric of South Korea"s conservatism is a lie to cover up the guilty of the past and protect the vested interests. However, languages, rhetorics, and logics of those two books have not been fully analyzed. In this point, this paper analyzes the rhetorics of nation in the texts. Through this, the rhetorical differences of two books are clearly delineated. And the politics of rhetoric of ‘nation’ is analyzed by focusing on the interactions between speakers and receivers on those rhetorical dimensions.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대표

박영환(Park, Young Hwan)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5 현대정치연구 Vol.8 No.1

소득불평등이 정치적 대표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정치적 대표는 상위층의 정치적 선호에 더 반응, 2)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치적 대표는 대중의 집합적인 선호에 반응, 3) 각 소득 계층의 정치적 선호와 정치적 대표의 무관계성.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대표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 국가들의 사례에 집중한 나머지 한국을 비롯한 비서구 국가들에서 의원들의 입법행위가 소득별로 개인들의 정치적 선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모른다. 이에 본 연구는 18대 국회에서 쟁점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안투표 결과와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해 확보한 소득 수준별 유권자들의 이슈들에 대한 선호를 측정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한국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대표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 18대 국회의원들의 이슈에 대한 이념적 선호는 상위층의 정책선호와 일치하였지만,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는 하위층의 정책선호에 더 반응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들의 재선 추구 목표와 한국의 약한 정당체계로 설명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재선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층의 정치적 선호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정치적 유인을 가지고 있었다. 또 정당과 유권자의 연계가 약한 상황에서 포괄적 지지 전략을 선택한 정당들이 탈이념화를 추구하면서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이념정당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었다. A growing body of empirical work has shown the mixed evidence of the influence of income disparity on political representation: 1) a representation bias toward the wealthy, 2) policymakers’ more responsiveness to the general public, and 3) no difference in representation across income categories. Much of representation research, however, has been exclusively focused on western countries, so we, indeed, do not know the nature of democratic representation outside of the western world.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literature, we extend the space of our analysis to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groups’ ideology and policymakers’ responsiveness. Using data collecting from legislative voting records of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with the Korean public’s policy attitudes based on opinion survey, this article presents evidence that Korean legislators’ ideology is in line with the policy view of the affluent, but their voting behavior more corresponds to the preference of lower-income citizens. The results implicate that Korean lawmakers seeking reelection have a political incentive to respond to the wishes and wants of the lower income citizens who make up the majority of voters, and the weak linkage between party and voter allows Korean lawmakers to leave a hard-line ideological stance and catch voters with diverse standpoints.

북한 사상무장 수단으로서의 상징전략

곽은경(Kwak EunKyung)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6 현대정치연구 Vol.9 No.2

북한 정권은 세습·독재의 시스템을 70여 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아무 탈 없이’ 유지되고 있는 북한체제의 내구력은 어디에 있을까. 북한사회는 정치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쉽게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의 지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징조작이 일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체제가 형성·유지되고 권력이 세습·강화되는 작동 원리를 북한의 상징정치와 전략, 그 하위담론에서 도출하였다. 북한체제의 다양한 상징전략 중 ‘선군’은 이원론적 대립구도를 동원함으로써 직면한 현실의 불안을 가라앉히고자 하는 전략이다. 선군의 가치체계는 외부 유해한 것의 유입을 차단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이는 여타 전체주의체제가 빈번히 실천하는 ‘경계짓기의 상징전략’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선군 정치는 김정일시대에 국한된 전략이 아니라 북한 항일무장투쟁 혁명전통의 한 줄기를 이루며 김정은시대에서도 재생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선군정치가 북한 체제를 결속하는 상징전략으로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효과는 어떠한지, 현대의 북한이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요인을 先軍의 상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The hereditary dictatorship in North Korean regime has continued for nearly 70 years. What is the source of durability of North Korean system ‘without any misadventure.’ Symbolic manipulation has been performed routinely in North Korean society. And the politicization of symbolism can easily secure the legitimacy of political power and maximize the support of community members. This study was drawn the performance mechanism that form and maintain the North Korean regime, also pass on and strengthen the Kim"s power from their symbolic politics, strategy, and subordinate political discourse. The ‘Songun(Military First)’ of various symbolic strategies in North Korea is the very strategy to get rid of anxiety at the gate by mobilizing the dualistic conflict composition. Songun value system is utilized as a means to prevent harmful external thing and promote internal unity. This context often appeared in other totalitarian regimes such as a concept ‘Volksgenosse’ and ‘Volksfremde’ in Nazism based on the dichotomous hierarchy. Songun is not a strategy confined to Kim Jong Il era. It constitutes a stream of North Korean revolutionary traditions-Kim Il Sung"s anti-Japanese armed struggle― and is also reproduced in Kim Jong Un era. This study analyzed that how Songun manifest, function and enhance as a symbolic strategy to solidarize the system and arm the people"s thought. Ultimately, it would be gain an insight into factors that North Korea does not collapse seemed to crumble through Songun symbol.

한국의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1963-2020): 연구의 수, 대상 국가, 방법과 이론, 그리고 주제의 변화와 발전

신명순(Shin, Myungsoon)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1 현대정치연구 Vol.14 No.2

이 연구는 한국의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아프리카 연구의 변화와 발전을 연구한다. 분석대상은 1963년부터 2020년까지 57년 동안 발표된 373편의 학술논문이다. 아프리카 연구의 편수는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아프리카 연구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아프리카 지역중심의 연구에서 국가 중심의 연구로 바뀌었다. 이 시기부터 하나의 국가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두 개 이상의 국가를 분석하는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하나의 주제를 분석하던 연구에 더해 두 개 이상 주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새롭게 나타났다. 서술적 사례연구에 더해 비교연구와 교차국가분석연구가 증가하였고 연구모형 제시나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가 증가하였다. 연구 주제에서는 민족주의, 군부 정치, 사회주의를 연구하던 추세에서 민주화, 여성, 선거, 내전, 분쟁을 많이 연구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of research on Africa in the field of comparative politics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373 scholarly articles published from 1963 to 2020. The number of research on Africa drastically increased from the year 2000.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the research on Africa in comparative politics before and after the 1990s in Korea. Research focusing on African continent-wide trends gave way to the single country-focused studies. Single country studies have decreased and multi-country studies increased. In addition to the single topic focused analysis, studies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or more topics have increased. Comparative analysis and cross-national analysis methods were newly introduced since the 1980s and they continued as a trend afterward. Theory-oriented researches have increased during the same period. Nationalism, military politics and socialism were popular research subject until the 1980s while democratization, gender politics, election, civil war, political violence and conflict became popular research subjects since the 1990s.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근대적' 전환

홍태영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3 현대정치연구 Vol.16 No.1

The formation of nation-state in France, which started with the 1789 French Revolution, is accomplished with the establishement of french republican model in the 3rd Republic. In the 19th century, french democracy is formed, which is based on individuels, not the God, constitution of nation and citizen, establishment of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formation of democracy as a core and mediating process. The history of democracy means the formation of nation-state based national sovereignty as that of secular power, and, at the same time, it means a politico-theological problematic. This article aims to comprehend ‘modern’ transformation of democracy, in examining the french republican model in the 3rd republic. This article is composed of examination of the image of republican citizen and civic education(ch. II), the solidarism as solution of ‘the social’, which is the core of republic(ch. III), and lastly, politico-theological comprehension of modern nation-state to seize the character of republican community(ch. IV). 1789년 혁명과 함께 시작된 프랑스에서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은 제3공화국에서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확립을 통해 일정하게 완성된다. 신이 아닌 개인에 기반하고 그들의 시민 및 국민으로서 구성과 국민주권의 확립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매개하고 또한 그 역사를 형 성하는 민주주의의 과정이 19세기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것은 세속화된 권력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주권에 근거한 국민국가의 성립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이 진행되 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 글은 주권과 국가에 대한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을 통해 1789년에 부활 한 민주주의 – 고대 아테네적 의미의 민주주의 – 가 프랑스 공화주의를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 로 근대 민주주의 제도로서 정착하게 되었는가, 즉 민주주의의 ‘근대적’ 전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형성된 공화주의모델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면서 근대 국민 국가 및 근대 민주주의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큰 틀을 형성하는 공화주의적 시민에 대한 상과 시민교육의 문제(II 장), 공화국의 중심적 내용을 형성하는 ‘사회적인 것’을 해결을 위한 ‘연대주의’의 문제(III장) 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공화국이 근대 국민국가로서 가지는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을 이해함으로써 공화주의가 구성하는 공동체의 특성을 그려보고자 한다(IV장).

5·18민주화운동과 이행기 정의: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포섭과 배제 전략 비판을 중심으로

이영재(Yi, Youngjae)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1 현대정치연구 Vol.14 No.3

이 연구는 5·18민주화운동의 이행기 정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행기 정의 개념은 민주주의 파괴를 경험한 국가가 민주화 이행의 정치적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과거의 부정의를 극복하고 민주적 정통성을 형성하는지에 관한 실천적 필요에 의해서 대두되었다. 테이텔(Teitel)의 이행기 정의 논의에 따르면 20세기 말부터 시작되는 제3국면에서는 이행기 정의의 안정적 관철, 즉 이행기 정의의 확장과 규범화 문제가 핵심적 문제로 부상한다. 이행기 정의의 차원에서 본다면, 배상적 정의는 미래 정치공동체를 향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전두환 정권은 5·18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면서 선별적 포섭과 배제 전략을 사용했다. 신군부의 선별에 따라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 사이에 균열과 괴리가 발생했고 5·18 민주화운동의 이행기 정의 관철에 심각한 한계가 초래되고 있다. 5·18 이행기 정의는 이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사법적·교정적 정의를 벗어나 보다 넓은 차원의 정치적·사회적 인정과 신뢰, 연대 등과 결합할 수 있는 정치적 프로젝트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cause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s transitional justice not being settled and still facing challenges. The discussion of transitional justice has emerged as a practical necessity to explain how a country that has experienced the destruction of democracy in the past overcomes past injustices and forms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process of political transformation of the transition to democracy. According to Teitel"s discussion of transitional justice, the expansion and standardization of transitional justice, emerges as a key issue in the third phase that begins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In terms of transitional justice, reparative justice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realization of justice for the future political community. However,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used a strategy of selective inclusion and exclusion while providing economic compensation to the May 18 victims. According to the selection of the military regime, there was a crack and a gap between the beneficiaries and the victims who were excluded from compensation. The May 18 transitional justice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a political project that can be combine political and social recognition, trust, and solidarity on a wider level, beyond the judicial and corrective justice of the individual victim.

이명박 정부와‘8ㆍ15’기념일의 해석

하상복(Ha, Sang Bok)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2 현대정치연구 Vol.5 No.2

2008년 8 ? 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5일을 광복절만이 아니라 정부수립 60주년 기념일로 정립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한국 현대사에서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그와 같은 정치적 담론의 맥락과 동인 그리고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의 8 ? 15 해석의 정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지속적으로 표출해 온 민족주의 및 민주주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보수 세력의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는 뉴라이트 운동을 통해 두 전임 정부의 역사해석과 정치적 실천에 도전해 왔으며,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수립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를 한층 더 견고하게 구축할 필요를 인식했다. 우리는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In national ceremony of ‘August 15,’ President Lee Myung-bak has shown a exceptional political stance. He has told that the day has meant 60th anniversary of establishment of South Korean government. The reason of its exceptionality is that every political regimes before Lee’s have always regarded it as independence day from japanese imperialism. This article is oriented to analyze the political background, motive and effect of presidential message unprecedented in the South Korean modern history. The political equation, “August 15=60th anniversary of establishment of South Korean government” reflects, in fact, the crisis consciousness in which the South Korean conservatives had to be placed, due to the two precedent nationalist and progressive regimes. With New Right sociopolitical movement, South Korean conservatives opposed to the nationalist and progressive philosophy and policy. Lee’s government, as much as conservative, has, without delay, responded to their political anxiety. It is in this political context that we can explain why in his beginning, the president has stated that August 15 must be national holiday celebrating establishment of South Korean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