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법정대학

홍태영 한국사법행정학회 1967 사법행정 Vol.8 No.12

근대 국민국가에서 탈근대 민주적 공간으로: 근대 국가에 대한 논의 지형 변화의 역사와 사상

홍태영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2 韓國 政治 硏究 Vol.31 No.3

This article approaches the state in the two levels: one is modern nation-state as political community and time-space conception which is formed in the modern times; the other is state power which is power concentrated body in the modern nationstate as political community. The arguments around the state have changed in the transformation of state since its birth. The principal arguments on state as object of modern political philosophy were its origins and legitimacy. After the French Revolution, the state became the research question of social sciences, which formed around ‘the social’ and arised with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the 20th century, the arguments on state is formed by political sciences which concentrate on the democracy, that is a principal problems of welfare state and the Third World after liberation from colonial rule. But in the debut of 21st century, we don’t say the state after globalisation. This means crisis of nation-state, and new research of democracy. This article examines what are the changement of arguments on the state as modern political community, and which moments the topology of the modern state vacillate through. And we try to search for points of thoughts to transform the modern democracy in the globalisation and the crisis of modern state. 이 글에서는 국가를 두 가지 층위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근대에 형성된 정치공동체의 형태이자 시공간적 개념으로서 국민국가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정치공동체로서 국민국가 내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집중체로서 국가(권력)의 문제이다. 이러한 국가를 둘러싼 논의는 근대 국가가 출현하고 이후 전환되는 과정에서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17세기 홉스 이래 근대정치철학의 대상으로서 국가에 관한 논의는 국가의 정당성과 그를 둘러싼 기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프랑스혁명과 함께 근대 국가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고 자본주의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면서 국가는 ‘사회적인 것’을 둘러싸고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다양한 사회과학들의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20세기 들어서 복지국가의 발달과 국가의 역할 확대 속에서 다시 국가의 위상과 국가권력의 민주화 그리고 제3세계의 해방 이후 민주화 과제 등 민주주의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학적 논의가 주를이루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국가에 대한 논의는 세계화 속에서 급속히 약화되었다. 그것은 국민국가 위기의 반영이기도 하고,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은 근대 정치공동체로서 국가에 대한 논의가 그 출발의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전환의 계기들을 통해 어떠한 쟁점을 가지면서 위상의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국가에 대한 논의를 둘러싼 쟁점, 특히 세계화와 그에 따른 국민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가 새롭게 재구조화되기위한 정치적 공간에 대한 사유의 지점들을 찾고자 한다.

[특별시리즈:서양 근대 정치사상의 이해(18)] 기조: 민주주의에 반(反)하는 자유주의

홍태영 사회과학원 2004 계간 사상 Vol.60 No.-

국민국가의 민족주의에서 ‘민족’없는 민족주의로: 21세기 유럽 극우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홍태영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7 다문화사회연구 Vol.10 No.1

The win of Trump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enlargement of extreme right nationalism in Europe, etc. show the reenforcement of extreme right political terrain. Neoliberalism contributes this tendance in the world. The awkward and reasonable cohabitation between neoliberalism and extreme right nationalism occurs. This article asks the reasons of this cohabitation. If the nationalism of nationstate consolidates the national identity through internal solidarity, the recent nationalism suggests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and differentiation about immigrant labourers. The recent stream of extreme right nationalism shows the refusal of European Union, consolidation of nationstate and cultural identity, the exclusiveness about the immigrant citizen. It doesn’t construct the national identity through the positive way like religion, culture, etc., but reconstruct through the negative way, that is, ‘this is not national character, and so they are not our nation.’ Their nation is specter which doesn’t exist really. For them, important is something to exclude.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유럽의 극우민족주의의 확장 등 전 세계적으로 극우적정치 지형이 강화되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우경화 경향에 신자유주의가큰 몫을 한 것은 분명하다. 정반대의 성향처럼 보이는 신자유주의와 극우민족주의가 아이러니하게 동거하고 있다. 이 글은 어색하지만 이유 있는 이러한 동거가 일어나고 있는원인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국민국가 시기 민족주의가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면서내부적 연대를 중시하였다면, 최근 극우민족주의는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화하고 구별하는 방식을 작동시키고 있다. 현재 유럽 극우민족주의적 흐름들은이방인에 대한 배타성, 유럽연합의 강화에 대한 거부와 국민국가 틀의 강화, 동시에 문화적 정체성 강화, 기존에 이미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에 대해서도 배타성을 보이고 있다. 극우민족주의자들은 종교, 문화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방식으로 민족적 특성을 구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방식을 통한 민족을 재구성한다. 이러저러한 것은 민족의 특성이 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구성원이 아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망령일 뿐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민족’으로부터 배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일 뿐이다.

68혁명을 위한 레퀴엠

홍태영 프랑스학회 2018 프랑스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2

국민국가 건설과 민족주의적 통치성: 박정희 시대와 남한에서 국민국가 건설

홍태영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8 韓國 政治 硏究 Vol.27 No.1

A research on nationalism can be a key to the research of the Korean democracy. Nationalism is not only the excess on the Korean political and ideological topography, but also it makes a new topography through the era of Park Chunghee in the Korean politico-social and ideological realm. In general, the era of Park Chunghee is estimated positive in the domain of economic modernization and negative in the that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But this estimation premises the division between politics and economy, and the agreement of political repression for economic growth. We must appraise the era of Park Chunghee in the overall and comprehensive perspective. Politics and economy is combined structurally in the social formation. I suggest the conception of ‘nationalist governmentality’ for the total comprehension. As a starting point, this article examine which role the economic nationalism played in the formation of nation-state in the south Korea in the 1960-70’s.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 연구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단지 민족주의가 한국사회의 정치지형 및 이념 지형에서 과잉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주의 자체가 한국 정치사회적 이념지형 속에서 뭔가 새로운 지형을 구성해 냈다는 점에 더욱 그러하다. 흔히들 박정희 시대를 근대화와민주화라는 두 가지 잣대를 통해 보면서 전자는 긍정적이지만, 후자는 부정적이라는 일반적 평가를 내린다. 하지만 그것은 경제와 정치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사고이며 또한 언제든지 후자의 희생을 통해 다시 전자를 합리화는 행동이 발생할수 있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통일적 접근과 평가가 필요하다. 사회적 구성 속에서 정치와 경제는 구조적으로 서로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합되어 있다. 그러한 총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해 본 연구자는 ‘민족주의적 통치성’이라는 개념을 통해박정희 시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이 글에서 이러한 연구 과제의 초기적 작업으로서 박정희 시대 통치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의 형성과 작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960~70년대 경제개발을 위해 강조되었던 경제적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그것이 남한에서의 독자적인 국민국가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서 작동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의지의 실현으로서 국가 그리고 그 거울로서 정당 : 프랑스 정당정치와 정당 민주주의 French Party Politics and Party

홍태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社會科學硏究 Vol.11 No.-

1789년의 대혁명 이후 일반의지의 실현으로서 국가라는 관념은 프랑스의 대부분의 정치세력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정치문화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이러한 독특한 국가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정당정치의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일반의지의 실현으로서 국가에 대한 관념은 각각의 정당들로 하여금 특정 계급 정당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일반의지를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게 했다. 특히 사회당의 경우도 계급정당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공화국 내에서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는 관념을 형성시킨다. 5공화국에서 대통령제로의 전환 이후 당총재의 카리스마에 기대어 조직된 우파 정당과 70년대 통합이후 세력을 확대하면서 권력장악의 목표로 제도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노력하는 사회당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된다. 두 개의 대표적인 정당은 당내에 민주주의적 제도의 확립보다는 각기의 독특한 구조-카리스마와 분파-속에서 대의제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제로서 정당의 위상을 확립시키려 노력한다. The French share the idea of State as realization of the general will after the French Revolution. This article reviews, first, this idea of State and, second, the particularity of party politics. This conception of State as realization of the general will demands that the political parties make effort to have party's identity as not the party of a certain class but that of a nation. In particular, the Socialist Party forms the idea of realization of socialism in the Republic, more than identity of labor class party. After the change for presidentialism in the 5th Republic, the structure of opposition shapes between the republican party that is organised by the charisma of the president and the socialist party that strives the win of Presidential election after unification of plural socialists in 1970's. These two parties make efforts the mechanism of substantial representation in the their particular party structure.

개선된 설측 고정 나사 시스템(T-screw system)을 이용한 임플란트 보철 수복 증례

홍태영,김만용,윤준호,Hong, Tae-Young,Kim, Man-Yong,Yoon, Joon-Ho 대한치과보철학회 2016 대한치과보철학회지 Vol.54 No.4

The implant prosthesis can be divided into the screw retained prosthesis and cement retained prosthesis. Each type has advantages as well as disadvantages which is unfavorable to maintain the implants. To overcome these drawbacks, T-screw system was developed. T-screw system which utilizes a lingual direction of the screw to retain the implant prosthesis, has advantages of retrievability of the prosthesis, passive fit, and possibility to form esthetic and functional occlusal surface. The prior prosthesis which utilized horizontal screws had difficulty in fabricat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multiple units, and also limited use with all-ceramic prosthesis. In this case, fabricating the implant prosthesis by using the T-screw system showed superior results in easy maintenance, esthetics, and also functions. In addition, we are to report the method of using the T-screw system in implant prosthesis, such as multiple units of implant prosthesis and all ceramic prosthesis. 임플란트 보철물은 나사 유지형 보철물과 시멘트 유지형 보철물로 나눌 수 있다. 각 방법은 장점과 함께 임플란트를 유지 관리하는데 불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선된 설측 고정 나사 시스템(T-screw system)이 개발되었다. T-screw system은 설측 방향의 나사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보철물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철물의 탈부착이 쉽고, 수동적 적합이 가능하며,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교합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수평 나사를 이용한 보철은 기공 과정이 어려워 다수 유닛의 보철물의 경우 제작이 쉽지 않았고, 완전 도재를 이용한 보철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본 증례에서 T-screw system을 이용하여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함으로써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심미적, 기능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다수 유닛의 임플란트 보철 및 완전 도재를 이용한 임플란트 보철에서 T-screw system을 이용하는 방법을 보고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주체들의 자유 -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자유’의 변환에 따른 민주주의의 과제

홍태영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8 다문화사회연구 Vol.11 No.1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transformation of democratic state and liberty of democratic subjects in the changes of state power and conjectures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1987. For these objectives, I approach the problems of liberty in the three levels: first, the comprehension of the enlargement of liberty or right in the level of the institution and law; second, that of birth of diverse democratic subjects; third, that of the concrete mode of life of the democratic subjects. And these approaches of three levels are performed in two criterion, which are the liberalism and the republicanism. These crossing approaches can give us the significances of the enlargement of liberty and its directivity,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community, which are the quality of liberty in the history of Korean democracy after the democratization. And these comprehensions are the problem of republic and republicanism, which is the central problematic to accomplish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이 글은 1987년 한국정치의 민주화 이후 권력의 변동과정,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삶의 질의 변동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국가의 의미와 그 구성원으로서 다양화된 민주주의적 주체들의 자유가 어떠한 변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자유의 문제를 세 가지 수준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는 제도적, 법적 수준에서 ‘자유’ 혹은 권리의 확대에 대한 이해이다. 둘째는 민주주의의 주체의 차원, 거대 주체를 대신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등장에 주목할 것이다. 셋째는 주체 들의 구체적인 삶의 양식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다. 그리고 세 가지 수준의 접근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접근은 자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개인의 자유의 확장이라는 측면과 공화주의적 자유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두 가지 축을 통한 자유의 이해는 위의 세 가지 수준에서 자유의 확장을 보면서도 그것의 방향성 혹은 그것이 갖는 의미, 결국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설정의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30년 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의 질과 이후 그 방향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특히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과제를 위해 제시된 공화주의 혹은 공화국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구체적인 실천/내용의 문제이다.

인권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경계들

홍태영 한국정치사상학회 2009 정치사상연구 Vol.15 No.1

Although the conception of human right begins with natural rights in early modern times, it becomes object of political conflicts in the process of its concretion, American Revolution and French Revolution, which form the nation-state. Necessities that human rights must combine with politics signify that human rights must not rest in the abstract, but human rights have to enlarge perspective of democracy in the its concrete realization. One of the disputed points which appear in the process of its realization, is problem of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The conception of human rights, which assumes universality, has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the conception of citizen which is the name of member of political community, and which is manner of its concrete realization. In reality, human rights in modern times exist as citizenship in the cadre of nation-state as modern political corps. Man in human rights exists as citizen and rights are realizable as citizen's rights. But human rights have a lot of frontiers in the process of its concrete realization: territorial frontiers of nation-state; lots of legal frontiers to overcome for obtention of citizenship; and not only physical and legal frontiers but also frontiers in the ways of thinking and customs. In these senses, politics of human rights operates to destroy these frontiers, and so to enlarge frontiers of democracy.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significances of politics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postmodernity and globalization. 근대 초기 ‘인권’이라는 개념이 자연권에서 출발하였지만, 그것이 구체화되는 단계 즉 미국혁명,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국민국가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인권은 그 자체로 정치적 쟁점을 형성하였다. ‘인권’의 문제가 ‘정치’와 결합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인권의 실현이 추상적 평준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인권의 보호와 확장된 실현을 통한 민주주의적 전망의 확대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인권의 정치’가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 드러나는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인권이 갖는 ‘보편성’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보편성’을 전제하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의 방식인 공동체의 구성원의 이름인 ‘시민’이라는 개념과 충돌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대에서 인권은 근대의 정치체로서 국민국가라는 틀을 통해서 시민권으로서 존재해 왔다. 즉 ‘인간의 권리’에서 속에서 ‘인간’은 ‘시민’으로서만 존재하였고, 따라서 ‘권리’는 ‘시민의 권리’로서 가능하였다. 하지만 ‘인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경계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띠는 국민국가의 영토적 경계에서부터, 그 내부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다양한 방식의 법적인 경계들, 그리고 물리적, 법적 경계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들의 사고와 생활 속에 존재하는 ‘경계들’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권의 정치’는 이러한 ‘경계들’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허무는 작업일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경계’를 확장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 글은 국민국가라는 근대의 정치체의 전환을 가져오는 포스트모던과 지구화라는 맥락 속에서 ‘인권의 정치’의 의미를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