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법정대학

홍태영 한국사법행정학회 1967 사법행정 Vol.8 No.12

젠더화된 공화국 : 프랑스혁명과 여성의 영역 The French Revolution and Woman's Sphere

홍태영 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硏究所 2004 아시아여성연구 Vol.43 No.2

이 글은 근대정치의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프랑스 혁명을 젠더의 문제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근대의 성별분업구조와 성적 정체성 형성의 문제를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근대정치를 형성하는 주체의 문제로서 시민권의 문제와 그것의 실현의 방식으로서 민주주의와 대의제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방식을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포괄적인 틀로서 제시된 '공화국' 개념은 사실상 폐쇄적인, 무엇보다도 여성을 배제하는 남성중심적 공화국, 즉 '젠더화된 공화국'이었다. 젠더화된 공화국의 의미는 단순히 정치적 권리로부터 여성의 배제라는 것을 넘어서 근대 형성기의 한 지점에서 분출된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과 의미들이 공과 사의 분리, 젠더개념과 근대적 가족의 형성 속에서 새롭게 '배치'되고 나아가 근대의 주체들이 그러한 사회적 가치들과 의미들을 내면화하는 사회적 구조를 형성시켰다는 의미이다. This article examines historical process of formation of sexual division and identity in modern historical process, examining the French Revolution as moment of formation of modern politics. The French Revolution brings up problems of citizenship as subject of modern politics and of representation and democracy as its realization, and proposes solutions in the many experiments. Republic, proposed as progressive and comprehensive cadre, is a gendered republic, which excludes in fact women. Gendered Republic signifies, first of all, women’s exclusion of political right. And, it sets in order social values and significations in the formation of division of public and private, of gender and of modern family. Moreover, it forms social structure which makes interiorization of the social values and signification by modern subject.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근대적' 전환

홍태영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3 현대정치연구 Vol.16 No.1

The formation of nation-state in France, which started with the 1789 French Revolution, is accomplished with the establishement of french republican model in the 3rd Republic. In the 19th century, french democracy is formed, which is based on individuels, not the God, constitution of nation and citizen, establishment of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formation of democracy as a core and mediating process. The history of democracy means the formation of nation-state based national sovereignty as that of secular power, and, at the same time, it means a politico-theological problematic. This article aims to comprehend ‘modern’ transformation of democracy, in examining the french republican model in the 3rd republic. This article is composed of examination of the image of republican citizen and civic education(ch. II), the solidarism as solution of ‘the social’, which is the core of republic(ch. III), and lastly, politico-theological comprehension of modern nation-state to seize the character of republican community(ch. IV). 1789년 혁명과 함께 시작된 프랑스에서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은 제3공화국에서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확립을 통해 일정하게 완성된다. 신이 아닌 개인에 기반하고 그들의 시민 및 국민으로서 구성과 국민주권의 확립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매개하고 또한 그 역사를 형 성하는 민주주의의 과정이 19세기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것은 세속화된 권력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주권에 근거한 국민국가의 성립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이 진행되 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 글은 주권과 국가에 대한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을 통해 1789년에 부활 한 민주주의 – 고대 아테네적 의미의 민주주의 – 가 프랑스 공화주의를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 로 근대 민주주의 제도로서 정착하게 되었는가, 즉 민주주의의 ‘근대적’ 전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형성된 공화주의모델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면서 근대 국민 국가 및 근대 민주주의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큰 틀을 형성하는 공화주의적 시민에 대한 상과 시민교육의 문제(II 장), 공화국의 중심적 내용을 형성하는 ‘사회적인 것’을 해결을 위한 ‘연대주의’의 문제(III장) 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공화국이 근대 국민국가로서 가지는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을 이해함으로써 공화주의가 구성하는 공동체의 특성을 그려보고자 한다(IV장).

유럽적 근대성과 유럽적 가치의 형성

홍태영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1 아태연구 Vol.18 No.1

This study examines how modern nation-state as time-space formated and activated. This aims to understand meaning of modernity which is formed in the 19th century. European modernity is what we affronted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totality of european imperialist values which Europe wanted to implant in the third world. This process of implantation had a base of eurocentrism and 'civilisation'. In this sense, Europe is not only conception of geology, but also cultural conception. This european modernity has three axis: market, state, democracy. These form modern community, in the areas of economy, politics, and society. To reexamine european modernity in this times relates to the situation of its limit. In the globalization, the cadre of nation-state of capitalism and democracy begins to collapse, making democracy crisis. These situations demand new transformation of democracy, in posing problematics of three axis of european modernity. This article aims to comprehend critically signification of european modernity and its values. 이 글은 19세기 유럽에서 형성된 근대성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근대 국민국가라는 시공간이 자본과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였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 보는 유럽의 근대는 우선은 19세기 말 우리가 전면적으로 접하기 시작한 유럽의 모습을 말하며, 19세기를 통해 형성된 유럽의 모습이자 동시에 그것은 유럽이 제국주의적 침략을 행하면서 식민지에 이식하고자 했던 자신들의 가치이기도 하였다. 유럽적 근대성과 그 가치들이 제3세계에 이식되는 기저에 깔려 있는 사고는 당연히 ‘서구중심주의’였으며, 그에 기반을 둔 ‘문명화 과정’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럽은 단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이다. 이 글에서 보고자 하는 유럽적 근대(성)의 내용은 크게 시장, 국가, 사회적인 것의 민주주의적 구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형성된다. 그것은 각각 경제, 정치, 사회라는 근대사회의 세 가지 축을 이루면서 근대적 방식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현재의 시점에서 유럽적 근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것은 유럽적 근대성의 한계 상황과 관련된다. 지구화의 논리 속에서 자본주의의 국민국가적 틀, 민주주의의 국민국가적 틀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축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럽적 근대성과 유럽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이 글의 목적으로 한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대한 정치적 독해

홍태영 한국정치학회 2007 한국정치학회보 Vol.41 No.2

Montesquieu, who ha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thoughts in the french Enlightenment, inspired largely the French Revolution and also the American Revolution. And the specificity of his thought and his fundamental problematics assumed roles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politics. This study focuses on political intentions and goals of Montesquieu. Montesquieu, who accepted the republican tradition since Roman republic and Machiavelli, tried to make this tradition adapt to the situation of modernity. He thought that France had mores moderate and warlike in the point of climate and terrain, and that France had to have intermediary power and honor to be transformed for moderate national spirit for free and independent republic. This was the figure of moderate government, and this could be discovered as ideal type in England. Montesquieu wanted to combine the commercial spirit, which got dominant power in modern times, and the principes division of powers and moderate government, which were considered as conditions for freedom and independence of republic.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 흐름 속에서 대표적인 사상가 중의 하나로서 몽테스키외는 자신의 나라에서 발생한 프랑스혁명은 물론 미국혁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상가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이 지니고 있는 독특함과 근본적인 문제제기들은 이후 근대정치의 발전 및 변화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준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몽테스키외의 논지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그의 정치적 의도와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사상적 고민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특히 로마의 공화국 그리고 마키아벨리 이후 공화주의 전통에 대한 이해와 매력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면서도 자신이 처한 근대라는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필요성과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그가 제시하고 의도한 지적인 노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몽테스키외는 프랑스가 기후와 토지의 특징에서 호전성과 온화한 기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공화국을 위한‘절제된’국민정신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중간 권력과 명예라는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절제된 정부’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었고, 유럽에서는 영국이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몽테스키외는 서서히 힘을 얻고 있는 상업정신에 대한 인식을 권력분립과 절제된 정부라는 원칙들과 결합하고자 하였다.

정치경제학(e´conomic politique)에서 경제학(science e´conomique)으로 : 프랑스에서 학과(discipline)로서 사회과학 탄생의 한 예 An Example of the Birth of Social Sciences as Discipline in Franc

홍태영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1 한국사회과학 Vol.23 No.1

이 글은 19세기말 프랑스의 국민국가의 완성 속에서 등장하는 제반의 사회과학의 탄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예로서 경제학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아담 스미스에 의해 체계화된 경제학이 근대에 발생했을 당시의 모습은 이전의 계약론적 전통이라는 정치철학의 문제설정을 시장이라는 개념에 의해 극복하면서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진단 및 처방이라는 문제설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19세기 중반 발달하는 정치경제학은 자신의 틀 내에 경제학적 문제설정 뿐만 아니라 철학적, 도덕적 문제 설정을 포괄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하나의 사회과학으로서가 아니라 사회과학 그 자체임을 자처하였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은 19세기 중반에 등장하는 궁핍화 및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하여 경제적 자유주의의 문제설정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주류 정치경제학의 확립과정은 자신들과 다른 방법론과 개념을 가진 이들, 특히 왈라스로 대표되는 집단을 철저하게 배제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왈라스에 의한 한계효용 혁명은 정치경제학이 자신의 영역을 효용에 대한 학문으로 한정시키는 경제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고, 여타의 부문은 다른 사회과학 즉 사회학, 정치학 등의 영역으로 넘겨주게 된다.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ocesses of the formation of economic science which is an example of the birth of social sciences in the establishment of Nation-State in the 19th century. The economic science in Adam Smith has problematic of total knowledge, analysis and prescription of society, surmounting that of political philosophy of contractual theory by the conception of market. Therefore, political economy in the mid-19th century doesn't include only a problematic of economic science, but also that of philosophy and of moral. This is not as a social science, but the social science as such. This political economy wanted to solve the problems of pauperism and democracy through economic liberalism.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is political economy is also that of exclusion of other groups who have different methodology and conception of political economy, particularly that of Leon Walras. But the marginal Revolution of Walras is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economic science as a science of utility, and another parts is surrendered in the political science and the sociology.

프랑스의 공화주의의 전환: 애국심에서 민족주의로

홍태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社會科學硏究 Vol.20 No.1

프랑스 혁명 초기의 애국주의적 열정은 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근대의 흐름과 결합하면서 민족주의적 열정으로 변화되었다. 국민국가 형성 과정은 복합적이었다. 내부적으로 국민의 형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건설,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의 형성 등 정치적, 경제적으로 복합적인 과정이었고, 외부적으로 국민국가들의 체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초기의 애국주의적 열정이 서서히 배타적 민족주의 경향을 띠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이 경계짓기 과정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국민의 경계, 시장의 경계, 영토의 경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고, 그것은 포섭과 배제의 논리가 작동함을 의미하였다. 포섭과 배제의 논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민족주의였다. 이 글은 프랑스 혁명 시기 등장하였던 공화주의적 애국심이 민족주의로 전환 혹은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추적하고 한다. 사실 많은 역사적 과정들이 그러하듯이 그 요인들과 전환 사이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양한 요인들과 민족주의로의 전환 그리고 다양한 요인들 자체 사이에도 서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19세기 유럽에서 발생하였다. 이 글은 그러한 관계들은 추적해 보고자 한다.

‘5·18 광주’와 도래할 민주주의

홍태영 한국정치사상학회 2021 정치사상연구 Vol.27 No.2

This article tries to concentrate the late days for the last struggle after the ‘absolute community’, which lots of researches pay attention, to reveal its latent potential energy. In particular, we pay attention to why Gwangju citizens didn’t abandon their guns and chose their death. This article insists that collective memories, which Gwangju citizens have shared since longtimes, influenced them and made a new collective memories, which became a momentum to resist the military power. And Gwangju citizens, who are newly constituted by the new collective memories and had a new identity, made new political practices and experiences, which could make a extreme thinking of democracy and take first a democracy à venir. We can expect a start of Korean democracy and its future through new comprehension of Gwangju 5·18. 이 글은 5·18 광주가 갖는 잠재성을 좀 더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간 주목받았던 ‘절대공동체’ 형성은 물론 절대공동체 이후 최후의 항전에 이르는 시기에 겪었던 광주시민의 갈등과 다양한 실험, 특히 그들이 왜 총을 버리지 않고 죽음을 무릅쓴 최후의 항전을 고집하였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필자는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며칠간 진행된 사건 속에서 광주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 장기의 시간 속에서 형성된 - ‘집단기억’ 그리고 그것을 대체하는 강렬한 새로운 ‘공통기억’이 시민들의 행동과 공동체의 변화 등을 가져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공통의 집단 기억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통해 구성된 광주시민들이 만들어낸 실천과 경험은 민주주의에 대한 극한적 사유를 가능케하였고,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치 않게 ‘도래할 민주주의’를 선취하였다. 우리는 당시 출현하였던 민주주의의 모습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이자 미래로서 5·18 광주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시리즈:서양 근대 정치사상의 이해(18)] 기조: 민주주의에 반(反)하는 자유주의

홍태영 사회과학원 2004 계간 사상 Vol.60 No.-

국민국가의 민족주의에서 ‘민족’없는 민족주의로: 21세기 유럽 극우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홍태영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7 다문화사회연구 Vol.10 No.1

The win of Trump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enlargement of extreme right nationalism in Europe, etc. show the reenforcement of extreme right political terrain. Neoliberalism contributes this tendance in the world. The awkward and reasonable cohabitation between neoliberalism and extreme right nationalism occurs. This article asks the reasons of this cohabitation. If the nationalism of nationstate consolidates the national identity through internal solidarity, the recent nationalism suggests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and differentiation about immigrant labourers. The recent stream of extreme right nationalism shows the refusal of European Union, consolidation of nationstate and cultural identity, the exclusiveness about the immigrant citizen. It doesn’t construct the national identity through the positive way like religion, culture, etc., but reconstruct through the negative way, that is, ‘this is not national character, and so they are not our nation.’ Their nation is specter which doesn’t exist really. For them, important is something to exclude.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유럽의 극우민족주의의 확장 등 전 세계적으로 극우적정치 지형이 강화되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우경화 경향에 신자유주의가큰 몫을 한 것은 분명하다. 정반대의 성향처럼 보이는 신자유주의와 극우민족주의가 아이러니하게 동거하고 있다. 이 글은 어색하지만 이유 있는 이러한 동거가 일어나고 있는원인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국민국가 시기 민족주의가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면서내부적 연대를 중시하였다면, 최근 극우민족주의는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화하고 구별하는 방식을 작동시키고 있다. 현재 유럽 극우민족주의적 흐름들은이방인에 대한 배타성, 유럽연합의 강화에 대한 거부와 국민국가 틀의 강화, 동시에 문화적 정체성 강화, 기존에 이미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에 대해서도 배타성을 보이고 있다. 극우민족주의자들은 종교, 문화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방식으로 민족적 특성을 구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방식을 통한 민족을 재구성한다. 이러저러한 것은 민족의 특성이 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구성원이 아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망령일 뿐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민족’으로부터 배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