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도산과 관련한 노동법상 쟁점과 과제

GEN 부산대법학연구소 2005 법학연구 Vol.461 No.54

한국의 금융법과 미국의 교육방법론 : 우리나라 로스쿨에 맞는 교육방법론에 대한 고찰

김광록(Kim Kwang-Ro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2

법학전문대학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실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모두가 그 운영은 물론 교육에 있어서도 초기단계에 있음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매우 의미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표방하는 특성화 분야의 전문법조인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학교생활을 해 나가고,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미 표방한 분야에 대한 전문 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각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방법이 학생들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가는 향후 학교의 전통을 새롭게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일반적인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어떻게 교육하여야 그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분야 중에서 금융법 분야를 특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금융법의 한계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금융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금융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미국에서의 금융법 관련 교육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결국 본 논문은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표방하는 특성화 중 금융법 관련 교육방법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로 하여금 금융법 전문 변호사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The Korean Government had decided to introduce the American style law school system to Korean legal education system in 2007 through the enacting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the 25 American style law schools in Korea have launched since 2009 with 2,000 students as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ing at law schools every year. Since it is the first stage of Korean Law Schools history management of law schools and teaching at law schools are also in embryo. Thus the Article will examine the existing status of the Korean law schools and analyze the instructional methodology specially in Korean Financial Law area. For this reason the Article will use the result of the survey of law students for the classes at law schools in order to examine the students' confidence. This Article will also take the comparative study for analysis of the instructional methodology. Finally this Article will suggest the betterment for the Korean law schools' instructional methodology of teaching financial law field.

로스쿨에서의 기록형 시험에 대비한 교육방법론

김대희(Kim, Dae Hee)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연구 Vol.55 No.2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한 이후 최근까지 3번의 변호사시험이 있었다. 변호사시험에는 기존의 사법시험과 달리 선택형, 사례형 이외에 기록형 시험이 있다. 원래 기록형 시험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그들을 교육하고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그러한 사법연수원의 교수들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법조인 생활을 15년 이상 경험한 전문법조인들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가 법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부의 전공자들을 법조인으로 배출한 후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3년 동안 과거의 사법시험 준비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과정까지를 이수시켜야 하는 것이라면 기록형 시험의 존재는 필연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초창기이고, 이른바 실무교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법연수원에서처럼 전문적인 실무수습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금과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초창기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기록형 시험에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을까, 또 이를 위하여 학생들이 판례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였다. 나아가 현재 기록형 시험 방법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에 맞는 것인지를 반성하고, 실제로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록형 시험 방법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There were three times of bar exams since the law school system was established. In contrast with the previous judicial exam paper, in the bar ex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questions; (multiple) choice, case study, and appraisal. Originally, the appraisal question was used in the judicial training institute, only for successful applicants from the judicial exam for their further education to be legal professionals. Generally, the professors in the judicial training institute are legal professionals with rich experience of more than 15 years in legal practice. In the judicial exam system, people have to prepare the judicial exam followed by practical education in the judicial training institute to be legal professionals. The vision of the law school is developing people with various specialties and backgrounds into legal professionals therefore providing bespoke legal service to public. If we are ought to cover two courses in the law school, i.e. preparation of the judicial exam and the entire educational course of the judicial training institute, an appraisal exam might be mandatory. However, it is not easy to provide the similar level of education on legal practice as done in the judicial training institute mainly due to lack of professors of practice or lack of experience in managing the law school. In this paper, as in the early stage of the law school system, authors described how to prepare the appraisal exam more successfully together with legal case studies. Further, we reviewed if the current appraisal exam met the purpose of the law school and suggested the areas for improvement in the appraisal exam and teaching methods to develop legal professionals successfully.

法科大学院発足後の日本における企業法教育

酒井太郎(Sakai Tar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2

2004년 4월, 일본에서 로스쿨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면서 로스쿨은 법률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법률 교육을 개시하였다. 로스쿨은 로스쿨 졸업자에 대하여 법무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면 개정되어 2006년부터 발효된 일본의 신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본의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의 주요 변화는, 증가하는 전국적 규모의 잠재적 법률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 설치 대학들은 기존 법학부나 일반대학원 등 기존의 법학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로스쿨 신규 설치 및 법학부, 일반대학원의 존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많은 대학 교수진들의 강의 준비 및 연구 활동에 점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 로스쿨에서 상법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는 이 투고에서 일본 고등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학 연구 및 교육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개관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로스쿨 제도 도업이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또한 (1) 로스쿨 개설 과목 중 신사법시험과목과 관련이 없는 과목을 경시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전반적인 경향, (2) 향후 진로로서 법학 연구 관련 분야를 희망하는 학부학생들의 수가 큰 숫자로 감소한 점 등을 고찰한다. In April, 2004, the law school program was newly introduced in Japan. It started to offer the education programs for those who want to be legal professionals. At graduation, law schools grants their students JD degree that is required to take Japanese bar examination, which was entirely revised and brought into effect from 2006. These major reforms of training systems for legal profession were intended to increase the numbers of lawyers to meet potential nationwide demand for legal services. On the other hand, universities that have additionally created their own law schools chose to retain the traditional legal education programs such as undergraduate courses and graduate schools of law. The entire costs of keeping these courses gradually distressed the management and research activities of many universities' law faculty. In this article, the author, teaching commercial law classes in a Japanese law school, illustrates the past and current situation of Japanese higher academic institutions of research and education for jurisprudence. And then, the author tries to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introducing law school system in Japan. The author also observes (1) the widespread tendency among the Japanese law school students to underestimate the classes not concerned with bar exam, and (2) a large scale of decrease in numbers of undergraduate students who wish to choose a career to engage in academic studies in jurisprudence.

대학구조조정과 대학평의회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모색

권혁(Kwon, Hyu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연구 Vol.59 No.3

대학 교수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기에 앞서 분명한 점은,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학내 참여 민주주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점이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현저히 미흡한 실정이다. 조직의 운영방향을 그 조직 구성원의 총의로 결정하도록 한 민주주의 원리는 기업에서는 사업장 민주주의원리로, 대학에서는 대학민주주의원리로서 그대로 구현되어야 한다. 대학의 경우 그 중심에 전체 교수의 대표체로서 대학평의회가 자리하고 있다. 독일은 일찍이 사업장 단위에서 종업원평의회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 내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체제를 마련해 두었다. 이러한 독일식 종업원평의회 체계를 염두에 두고, 대학내 대학평의회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Universities must have their own system of order autonomous and respected externally. Therefore, as a member of the university community, professors and staff must be governed by unique discipline within the university. It is the “agreement” between the university council and the president (the university headquarters) that should be respected first among all forms of discipline in the university. No one’s interference can be affected here, and this is the ‘university autonomy principle’. The decision to operate the university should be an intention of the university members. It is urgent to realize the institutional democratization of the decision-making system of universities from the question of who becomes president. By institutionalizing university democracy as a school order, we will be able to guarantee the democratic operation of the university regardless of details such as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or the qualifications of the staff of the position. In this regard, the professors’ organization, which is the organization of all professors, can be regarded as an axis of university democracy as a subject that expresses the opinions of the professors. Transparent information sharing and consultation between university professors and university administrators around university restructuring is the only way to prevent unnecessary costly disputes while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One-way restructuring only causes confusion. The democratization of the university means the participation of the members soon. The problem-solving method of restructuring should also be democratic.

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 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제언

배기석(Bae, Ki Su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연구 Vol.54 No.2

2009년 3월경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이후 5년이 경과하였다.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으며 사법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인지 여부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구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의 실무과목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습변호사들이 실제로 실무를 직접 접하고 수행하게 되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의 6개월 실무수습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 제도 및 커리큘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도 시행 첫해에는 부실한 실무수습 내용,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타나게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배경 및 도입 목적,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와 각 실무수습 현황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 실무수습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여 보고자 한다. 5 year has passed since the launch of the Korean Law School on March 1st 2009. The new system of Law School in Korea seemed to make soft landing, however there are still voices of dissent and the system is being tested. The Law School in Korea is introduced to solve the problem of old practice for Judicial examination in Korea, therefore the final aim of Korean Law School is training the competitive legal professionals. For this reason, we need to discuss the ways to vitalize practical subjects in Law School but we should focus on the 6 months after the bar examination which is the training period to handel the real practical case.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raining period, there has been lack of discussion for the Practice-Oriented Legal Education and the curriculum for field training. Therefore, the fact clearly stans forth that poor contents of the training system and many problems. As time goes by, these problems will be intensified, so we should make effort to solve the problems. In this article, we will check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Korean Law School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it and review the training system for legal professionals in other country- America, England and Japan. Afterward, we will find out the present problems of practical training program of Korea study about the improvement plans.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提言) : 부산광역시의 소수자·사회적 약자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연구 Vol.50 No.1

어떤 원칙의 정립과 정립된 원칙의 실현은 그 원칙이 적용되고 실현되어야 할 공간과 실체의 범위가 작은 규모일수록 원칙의 적실성과 실현가능성이 커진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영위해 가는 다양한 공동체의 삶 속에서,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역적 차원에서의 구성원 간 배분적 정의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방법들을 검토하고 살펴보는 것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의 면에서 검토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삶 속에서 당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 지표들과 관련된 현실을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성은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지향점하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라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로서의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제도적 조치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규범인 조례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즉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현행조례의 현황과 특징을 중심으로 하되, 부산광역시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부산광역시라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품어 안기 위한 인권적 노력과 실현내용이라는 관점에서 각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해 부산광역시의 현행 인권관련 조례의 현주소를 인권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 지역공동체 안에서의 인권실현이라는 목표를 두고 장래의 새로운 조례 제정과 개선 방향 그리고 바람직한 조례의 내용적 요소들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찾아내 보고자 한 것이다. 현재 부산광역시 인권 관련 조례에는 인권선언의 유형이나 포괄적 기본조례의 유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현행 조례 중 조례 자체에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직접적인 인권 용어의 언급은 없을지라도 인권이나 복지의 개념과 관련되는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들을 가능한 한 전반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양 개념에 속하는 자 또는 집단의 모든 해당자들을 염두에 두고 여성, 장애인, 저소득계층, 아동과 청소년, 노인,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권리보장과 제도 구축 내용을 검토의 범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일단 선별된 현행 조례들을 다시 상위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고유의 제정조례로 구분하여, 상위 법률의 위임에 기하여 제정된 위임조례에 대해서는 위임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와 더불어 지역공동체 주민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실성 있는 구체화 작업이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해 보고자 하였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부산광역시 고유의 판단과 필요에 의한 제정조례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자체의 고유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구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의 조례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았다. This article's goal has been to illuminate and examinate a real status and directions of contemporary human rights in effective municipal ordinances of Busan metropolitan city. This alternative critical approach analyzes the standing municipal ordinances in terms of their relation with embodiment of human rights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organizing contents and structures. The approach advanced here seeks to contribute to a moving out of the problematic in present legislating from a view point of ensuring human rights of a local society's residents. By doing that, I want to suggest contents of a municipal ordinance what should be in the future and their improvement directions. Objects of this study are mainly related with the socially vulnerable & social minorities in the standing municipal ordinances of Busan metropolitan city. So I examinated both concepts to set up the range and scope of study considering aim and value of this study. The main objects here are the handicapped, the aged, the women, an alien residents, the children, the low-income brackets. I made my diagnosis of the present problems related with human right guarantee of persons affiliated to these categories from a regional level.

사립대학교수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이홍민(Lee, Hong M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연구 Vol.59 No.3

사립대학의 교수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인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대학교수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학문 연구 활동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개념 요소로서의 종속적 노동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 이유로 대학교수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학문의 자유가 온전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충분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학문의 자유가 온전하게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즉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구 주제를 연구자가 임의로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깊이로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종 언론에서 대학을 평가하여 대학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고, 이 때 평가기준의 하나로서 교수당 논문의 수를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대학에서는 교수들에게 일정한 양의 논문을 발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의 주제, 방법, 기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하기 어려우므로,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대학교수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해 보면, 결국 대학교수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교수의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볼 경우 대학의 각종 행정적인 업무 진행의 현실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그 위반 사항에 대해 무효화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학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고 각종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성 인식의 결여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형법 제16조)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법상 각종 정책의 추진 등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법 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현행 노동법 체계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외에 중간지대 혹은 제3의 방법에 의한 별도의 관리방안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노동법상 all or nothing 원리’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시점에서 대학교수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과는 별개로, 고도의 학문적 연구자는 그 업무의 특성이 타인으로부터의 지휘 · 감독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즉 헌법상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의 특성에 맞게 관련 법령의 내용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특히 헌법상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대학교수 개인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예컨대 대학교수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학의 자치를 보장함과 동시에 학문의 자유는 보장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Whether the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applied to professors at private universities is a very important issue. However, academic research activitie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duties of university professors conflict with dependent labor in some aspects in that they are based on the academic freedom under the constitution. There are opinions that deny the nature of university professors as employees for the foregoing reason. Although those opinions can be said to be valid when they ar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academic freedom is fully guaranteed, whether the academic freedom is fully guaranteed at this point is open to question. That is, to say that the academic freedom is guaranteed, researchers should at least determine research themes discretionally and their freedom to determine the depth, duration, and methods of research into the themes should be guaranteed. However, various media evaluate universities to announce the rankings of universities and the media use the number of papers per professor as one of important evaluation criteria. Therefore, universities force professors to publish certain pieces of papers. In such a situation, researchers cannot freely determine the themes, methods, and durations of research. Therefore, the nature of university professors as employees cannot be easily denied based on the academic freedom. In addition, when judged based on the criteria for acknowledgment of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t is thought that, eventually, university professors can be acknowledged as employees. If the nature of university professors as employees can be affirmed, university professors will be fully protected by the Labor Standards Act. Given the foregoing, the reality of the various administrative work processes of universities is highly likely to be in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Such violations are problematic because the Labor Standards Act has not only those regulations that would invalidate such violations but also those regulations that lead to the punishment of relevant employers. However, since normally conducting administrative work and making various decisions according to school regulations in general can be said to be cases where there are legitimate reasons for the lack of awareness of illegality (article 16 of the Criminal Law), I think that the employers can avoid punishment. However, even in such cases, the present state may not be left as it is in that all of various policies being enforced may be invalidated basically because the current labor law system determines whether the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applied or not based on whether the subjects are employees or not and has no separate management method by the middle zone or the third method. At this point of time, apart from the fact that university professors should be acknowledged as employees so that they are regarded as the subjects of protection by the Labor Standards Act, it cannot be denied that high level academic researchers are far from direction and supervision by other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work. Then, these issues should eventually be addressed through legislation. That is, it can be said that the enactment of separate laws that determine basic rights and obligations in relation to the working conditions, service, education, and research of university professors by reorganizing the contents of related laws such as the Private School Act,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to f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achers at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whom the academic freedom under the constitution should be guaranteed, is urgently required.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연구

명재진(Myung Jae-J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4

고등교육법 제5조는 국립학교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 ·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장관의 대학에 대한 지도는 어떠한 명문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위헌적 요소이다. 고등교육법은 법치국가적 기본틀을 지키지 않은 위헌적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들은 국립대의 자율과 선진화를 위해 국립대법인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교수회등의 반발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2009년 설립된 울산과학기술대에 대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지고, 현재 정부와 국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법률은 부적절한 대학 지배구조와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어 위헌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의 국립대학법인화법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일본 지방대의 경우 국립대법인화법의 적용이후 중앙의 국립대학들과 재정지원의 차별로 대학운영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고등교육법 체계의 문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의 위헌요소들은 지방의 경제 · 과학 · 문화를 주도하는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실현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본다. 여기에 바로 국립대학법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존재한다, 국립대학법은 헌법의 대학자치이념을 충실히 반영하는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주요 대학기관들을 규정하고, 국립대학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총장직선제의 규정과 지방국립대를 지원하는 특별회계제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The Article 5 of ‘Higher Education Act’ says that school should be directed and supervis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t can't find any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constitution, and violates academic freedom and autonomy in universities. There are a few more articles which can not be justified by korean constitution.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rticle in ‘Higher Education Act’ about the proper legal standing of national university. The persistent efforts of political regimes since 1992 to reform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system has ended in fail because of systematic resistance of professor union. But the government has succeeded to adopt the ‘Incorporation Act of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is established in 2009. And Korean government and Parliament are also nowadays set to introduce the Incorpo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ct. It's main content is to better an efficiency in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But the two Acts have many unconstitutional articles which violate autonomy of universit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ade decision, that university autonomy must be maintained to protect from improper interference of government. Japan has implemented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since 2004. The sweeping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was rooted in the reforms of government after long-term deflation. But there are many opinions against it, because it acknowledges inappropriate power of university president and harsh interference of government. The necessity of National University Act is rooted in bringing academic freedom to national universities. It must contain the democratic governance system and right of professor to select president. The state must respect the autonomy and self-governance of university, and give financial assistance especially to the local national universities, which need special accounts support of parliament.

日帝時代 釜山行政과 侵略構造 : 일제시대 부산행정과 침략구조

김용욱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법학연구 Vol.3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