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에 관한 고찰

임예준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2

International law is an academic discipline that studies the legal ord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s concerned with the process of formation of institutions and norms. International relations is an academic discipline that studies the interactions and processes of various acto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cused on explanation and predictions. Although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s essentially share the intellectual exploration of international dynamics and order, they have developed into separate academic divisions, and have formed ‘two cultures’ due to differences in terminology as well as agenda and methodologies.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Public Policy, 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s well as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field, and theoretically considers the interdisciplinary contacts and the possibility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To this end, it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inds elective affinity with international law by reviewing major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article specifically introduces Anne-Marie Slaughter's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to gauge the new methodologies in internation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llows us to consider the political factors involved in forming laws and better understand the meaning of norms and systems by contextualizing them. Thus,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would help effectively apprehend legal norms and institution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international law approach that assumed or presupposed an idealistic normative system. It also allows us to deviate from a norm-centric approach and an alternative to the excessive ideologically vaporized international law. 국제법학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포함하여 오늘날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계와 질서 그리고 관련 제도와 규범의 형성과정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일컫는다. 국제관계학은 국가 간의 정치와 정치형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일컫는다.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역학관계 및 질서라는 지적 탐구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은 별개의 학문 분과로 발전했으며, 의제와 방법론뿐만 아니라, 용어 사용의 차이로 인하여 ‘두 개의 문화’를 형성해 왔다. 이 글은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의 발전과정과 학제적 연구영역을 살펴보고, 두 학문의 접점과 학제 간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관계이론을 개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제법과의 선택적 친화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활성화 요인과 학제 간 연구의 의의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제 간 연구방법과 주요 연구영역을 살펴보고, 자유주의 이론을 국제법학에 연계하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는 Anne-Marie Slaughter의 주요 이론을 통해 학제 간 연구의 방향을 가늠해보았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제관계이론은 법제도를 설명하는데에 있어 법 형성에 관여하는 정치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하며, 규범과 제도의 의미를 규범과 제도가 위치한 맥락을 통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국제법학에 있어 국제관계학과의 학제 간 연구는 법규범과 제도를 정치적 맥락에서 설명함으로써, 이상주의적 규범 체제를 상정한 국제법학의 한계를 극복하여, 법규범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단순히 규범 중심적인 접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며, 국제법이 지나치게 이데올로기화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되기도 한다.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실현

조성제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1 No.2

아동권리협약은 이 세상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아동권리 준거의 틀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비준국으로서 정부는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기준이 되는 아동기본법의 제정에 있어 주무부처 역할분담 문제 등으로 입법의 진전이 없는바, 사안에 따라서 협약의 원칙이나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아동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하나의 체계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서 아동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협약의 일반 원칙(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생존·발달, 의견 표명의 권리와 참여)을 명시해야 한다. 참여권은 국제기구와 정부의 아동 관련 법령에서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이들 법령은 모두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참여의 권리’는 아동의 4대 권리 중 하나로, 아동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견해를 표하고 존중받을 권리(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제15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제16조),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제17조)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에서도 ‘아동의 참여’는 우선적인 원칙으로 강조되고 있다. 유니세프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의견을 고려하는 것을 아동친화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의회 등 아동참여 체계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상 근거 마련, 아동기본법의 제정과 이를 구체화하는 아동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생물다양성협약 상 생태학적·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 지역(EBSAs) 논의동향과 독도 문제

서진웅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1 No.2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해양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생태학적·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 지역(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s, EBSAs) 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환경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의 본질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논의는 환영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생물다양성협약은 당사국의 관할권 내의 사항을 규율함에도 불구하고, EBSAs 논의에서는 이를 벗어난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EBSAs의 신청절차 중 새로운 EBSA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규정이다. 비록 EBSAs는 과학적이며 기술적인 이니셔티브로 규정되지만, 자국의 관할을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EBSA를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역의 도서영유권 문제 내지는 해양경계획정 문제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일 양국은 동해 지역에서 해양경계획정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지속적인 부당한 항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EBSAs 제도가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채택된다면, 동해상 특히 독도 인근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련하여 영유권 분쟁지역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EBSAs 제도의 논의동향 및 이에 따른 한국 또는 일본에 의한 EBSA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결론에서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협상대응전략을 제언하였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AI)시스템에 대한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정충원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1 No.2

본 연구는 최근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술 발달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많이 생산되는 상황에서 이를 저작권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다루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항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창작한 창작물이 우리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 인정되더라도 저작자가 누가 되며,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 시스템의 창작물이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했을 때의 저작권침해와, 반대로 타인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창작물을 침해했을 때의 저작권침해와 관련해서 저작권침해 요건이나 또 인공지능 시스템이 활용한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데이터마이닝 그리고 공정이용의 법리 적용이나 보호기간과 같은 부분도 새롭게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영역이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 시스템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형태와 관련해서 저작권법적으로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자적 법률을 만들어서 보호를 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저작권법의 해석과 관련해서 재조명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이러한 내용들을 연구, 검토하고 향후 저작권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입법론적인 대안들을 논의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및 법적과제

최영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2

These days, because of the rapid changes of domestic relations, the child care problems are emerging too seriously as important issues in Korea. As the divorce rate has also climbed, adding newly single-parent families to the country, and because of both sides’ giving up on fostering, there are growing rapidly inter-generational families,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Furthermore, when parents get divorced, in the past, child-rearing was mai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mother, the rate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father is increasing. As the polarization of the social economic structure is also getting more deepen,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 children in low-income bracket could become the greatest victimes in the family disorganization situations. Therefore, the legislations on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is very really important. Because the system of single-parent family support could be the main barometer of a nations’ level of welfare, this Act is necessary for the income support to the child-rearing family and child welfare rights In these situation, we study the contents of the system of single-parent family support, we issued the new single-parent family support policy direction. The relevant details now read as follows, first, analysis and improvement of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second, strengthen effectiveness of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of mothers and children or fathers and children of single-parent families, lastly, expansion of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y support services etc.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아동양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혼율의 증가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 양자의 양육포기로 말미암아 조손가정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부모의 이혼시 아동의 양육을 모가 책임지는 비율이 높았으나 부가 양육을 책임지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가족해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소득층의 아동이 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하고 할 수 있는 바, 아동양육가정에 대한 소득지원과 아동복지권 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한부모가족복지를 위한 의미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한부모가족지원법령의 분석 및 개선,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지원을 위한 실효성 강화,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 지원 확대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고찰

임지연,김계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1 No.4

최근 전문성과 사안의 밀착성 등을 이유로 해당 분야 비공무원 신분인 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의되었다.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이 그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장소적 격리성․특수성․예외성 이외의 업무적 특수성을 이유로 비공무원 신분인 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인정한 경우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정한 경우가 유일하다. 본 연구는 비공무원 신분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부여된 특별사법경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감독원 조직의 성격과 권한, 금융감독원 직원의 업무적 특수성과 공단 임․직원의 업무 특수성을 비교하여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합리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금융감독원과 달리 공단은 독자적 행정조사권한이 없다는 점이 금융감독원 직원의 행사 권한과의 가장 큰 차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사안이 시급하고 중대성이 큰 경우에 한 해 한정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공무원에게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더라도 금융감독원 사례처럼 검사의 지휘 아래 견고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공단 임․직원이 검찰과 사법경찰만이 가지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발의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권한이 편법적으로 혼동․사용되어 공단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단 임․직원의 수사권의 범위와 수사권 운영 방식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공단이 자체 급여관리시스템(Benefits Management System, BMS)으로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단의 자체 시스템에 의해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이 범죄혐의를 받는 의료기관이 됨을 의미한다. 이때 공단 임․직원은 특별사법경찰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의 비공무원에 의해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겪게 될 상황이 우려된다. 이는 국민의 직접적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행정조사 절차과정에서 권한 있는 자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배제하고 권한을 행사해 온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정당성 및 타당성이 미흡하다. Recently, due to professionalism and adhesion of issues,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o non-public servants is on the rise and bills recognizing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s to non-public servants were also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bill to grant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s to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is one of them. Until now, the only case in which a person who is a non-public servant has recognized the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 for work specificity has been recognized by an employe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special judicial police operations granted to employees(non-public servant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compared the nature and authori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ganization, the work specificity of both FSS and NHIS to examine the rationality and validity of the bill granting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s to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NHI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huge difference between both entities on independen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right. Since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should be used only in cases where the issue is urgent and of great importance, it is reasonable to grant the authority only to public officials. Even if it is recognized as an exception, it should be limited to cases where the issue is serious enough to maintain a solid cooperation system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or and requires expertise, as in the case of the FSS. According to the proposed bill, it means that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NHIS can exercise the investigative power that only the prosecution and judicial police have. If the proposed bill is implemented, it is inevitable the confusion of investigation right and abuse of the judicial police power. After reviewing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rights of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NHIS and how they operate the investigation rights, it was confirmed that the NHIS may exercise its investigative power to confirm the facts of medical institutions that are judged to have a high percentage of unfair claims through its own Benefit Management System(BMS).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an institution suspected of having a high rate of unfair claims by the corporation's own system will be regarded a criminal charge. At this moment,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corporation will exercise their power as special judicial police, and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s are concerned that they will experience investigations. This affects the direct basic rights of the human, so it is an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onsequently, it is not fair to exclude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o are authorized in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process, and to grant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s to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NHIS.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상표 등록 요건에 대한 고찰

주재연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1 No.4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할 경우 그 등록이 거절되도록 규정 되어 있지만, 실거래사회에서는 등록상표로의 보호가 필요한 사례가 꾸준히 있어 왔다. 대법원은 2015년 서울대학교 판결 및 2018년 American University 판결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논리가 아닌 새로운 논리를 통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위 상표들의 식별력을 인정하였지만, 이러한 최근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둘러싼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지리적 명칭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도 애당초 지리적 명칭은 절대적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었으나, 점차로 지리적 명칭 역시 일반적인 다른 상표와 다름없이 판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산지를 직감시키는 경우에는 이차적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등록될 수 있고, 기타 수요자를 기만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상표법상으로도 산지 표시일 경우 기술적 표장으로, 수요자 기만 상표일 경우 부등록사유로 취급하는 규정이 있지만, 실무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나 수요자들의 인식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우리 상표법은 즉각적인 보호를 거부하여 왔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규정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도 포함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실무상 심사단계 및 심판단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하여 등록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기 위한 주지성의 정도는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상품주체 오인혼동행위에서의 주지성보다 낮은 정도임에도,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 당사자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의한 법리에 의하여 주지성을 인정받은 후 상표등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실무상 문제점들에 의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기만 하면 식별력이 부정되는 현행법의 문제점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과거에는 상품이 해당 지역의 특징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주문과 배송 등으로 인하여 지리적 명칭과 해당 상품의 연관성이 희박한 경우가 많아지는 등 과거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상품과 관련 없이 식별력이 무조건 부정되는 형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는 개정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lthough the geographical trademark is basically denied registration under the Korean Trademark law,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protection as a registered trademark is necessary in the real trade society. Although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distinguishability of these trademarks through a new logic rather than obtaining secondary meaning by use in its 2015 Seoul National University decision and its 2018 American University decision, there is also criticism of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surrounding these. At this time, if we look at the discussion of geographical names in the United States, it seems that in the United States, geographical names were initially an absolute reason for non-registration, but gradually geographical names are moving in the direction of judging them as well as other trademarks in general. In the case of intuiting the production area, it can be registered if it has acquired a secondary meaning, and in the case of deceiving other consumers, it cannot be absolutely registered. In Korea, our trademark law has refused immediate protection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designated product or the perception of consumers just because it is a prominent geographical name. By these practical problems, the problem of the present law, which denies identification if it corresponds to a prominent geographical name, has also been pointed out. In the past, products were ofte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but in recent years, due to Internet delivery, etc., the geographical name and the product are often unrelated, and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discuss the revision of Article 33 (1) Paragraph 4 of the Trademark Law.

프랑스법상 생활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김은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1 No.4

Les conflits de voisinage sont en augmentation en raison du bruit de la vie quotidienne, des odeurs telles que la fumée de cigarette, et de la construction de bâtiments et d'infrastructures dans le voisinage. En effet, à mesure que la société s'urbanise, de nombreuses personnes vivent dans des espaces plus restreints et il devient plus fréquent que les actions d'un voisin causent des dommages à d'autres voisins. En vertu du droit coréen, si le comportement perturbateur d'un voisin constitue un acte qui cause un dommage illégal à une autre personne, celle-ci peut avoir droit à une indemnisation en exerçant son droit de réclamer des dommages-intérêts prescrits en matière délictuelle (article 750 du code civil). En outre, le code civil coréen contient diverses dispositions sur les droits d'eau, notamment une disposition sur l'interdiction de la perturbation des droits d'eau par la suie (article 217). En France, en revanche, la propriété est traditionnellement considérée comme le droit d'utiliser un bien, d'en tirer profit et d'en disposer sans porter atteinte aux droits d'autrui (ancien article 544 du code civil français, article 651 du code civil), et la jurisprudence a établi que la violation des droits d'autrui par l'exercice de la propriété constitue une forme d'abus de droit et engage la responsabilité civile. En outre, la responsabilité civile n'est pas régie par les dispositions générales du code civil, mais est reconnue par la jurisprudence comme une catégorie de responsabilité dite stricte. En outre, il a été reconnu comme une responsabilité sans faute en vertu de la jurisprudence. Le 29 janvier 2020, Réforme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a été proposée par le Sénat. Il s'agit d'un document législatif important, car il est le plus récent d'une série de propositions visant à modifier le droit français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qui ont été discutées depuis les années 2000. La Réforme a reconnu la discipline concernant troubles anormaux du voisinage comme un type de responsabilité sans faute. Il convient de noter que le régime français de responsabilité pour nuisance a constitué une première étape dans la reconnaissance de la responsabilité environnementale, étant donné que les problèmes environnementaux ne sont plus résolus par les individus et les individus seuls. Il est à espérer que la discussion française sur la théorie de la responsabilité pour nuisance en tant que type de responsabilité civile dans la responsabilité objective sera une source majeure pour l'interprétation du droit coréen, qui est un domaine stérile par rapport à la discussion sur la reconnaissance de la responsabilité dite environnementale, qui est discutée en raison de l'impact de la relation de droits entre les individus sur l'environnement.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법의 정합성

박성민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1 No.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 법제에 도입된지 10년이 넘었다. 종래의 찬반론은 그 의미를 크게 상실했지만, 손해배상의 일종이면서도 제재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특질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우리 민형사체계와 부합할 수 있는지, 즉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에 이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 형사법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형사사법체계에의 편입가능성 및 공존병립가능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이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형사제재로서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국가공형벌권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 새로운 재산형의 도입에 실익이 없다는 점, 재범방지라는 보안처분의 취지와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형벌이나 보안처분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책임주의 및 벌금형과의 조화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형사법체계와의 병존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특별한 유형으로 이해하는 한 형사상의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형벌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보완재 또는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는 학설과 우리 입법례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형벌목적 및 민형사 준별구조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이 병과될 수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책임주의와의 최소한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범위의 검토

조은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1 No.4

최근 매체 임의제출에 있어서 제출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혐의 관련 정보에 한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해석하고, 제출자가 소유자 외 제3자인 경우에는 제출자 의사와 무관하게 혐의 관련 정보로 압수 범위를 제한하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348)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서도 제출자가 소유자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압수범위가 정해져야 함을 분명히 하였으며, 따라서 만약 소유자가 매체 및 전자정보 일체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 제3자가 제출자인 경우에도 제3자가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처분권이 있거나, 소유자의 동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자 의사에 따른 압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막기 위해 압수범위는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 관련 정보로 한정된다. 문제는 모든 매체 임의제출 사안에 있어 소유자가 일률적인 정도의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위 판례 태도에 따르면 제출자의 임의제출 시 언동에 따라 압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압수 범위를 전자정보로 한정해서 보게 될 경우 매체는 압수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별건 증거를 압수하고자 하거나 유관정보 선별 중 임의제출 의사가 철회된 경우 수사기관이 매체를 보관하고 있을 법적 근거가 없다. 그로 인해 별도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증거의 멸실·훼손 등으로 사실상 영장 집행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서와 같이 증거 수집 단계를 제한하기보다는 독일의 독립적 증거사용 금지 법리를 참고하여 증거 사용 단계에서 소유자의 기본권 침해 정도를 따져 증거 사용을 금지하거나, 압수 이후 무관정보임이 명백함에도 환부·가환부하지 않는다면 그 위법을 묻는 해석론적 태도가 필요했으리라 생각된다. 더 나아가 임의제출 과정에서 확인된 별건 정보에 대해서는 일단 확보한 이후 사후 영장을 받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In recent cases of voluntarily produced data storage Medium, the Supreme Court said in its en banc decision(2016do348) that when the intent of the submitter is unclear,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he produced only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offense. And if the submitter was the third party, the scope of seizure is restricted to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offense, regardless of the third party's intent. However, the decision made it clear that if the submitter is the owner, the scope of seizure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ubmitter's intent. Therefore, if the owner wishes to submit all media and electronic information within it, it cannot be prohibited. In cases where a third party is the submitter, seizure can follow the submitter's intent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third party having disposal rights over electronic information or having the owner's consent. However, in the absence of such circumstances, to prevent significant infringement on the owner's right of privacy, the scope of seizure is limited to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offense that prompted the voluntary submission. The problem is that not all owners are subject to the same degree of infringement on his rights in all cases of Voluntarily Produced Data Storage Medium. Also the issue lies in the fact that the scope of seizure can change based on the statements or reports made by the submitter. Most importantly, if the scope of seizure is limited to related electronic information, the medium itself is not subject to seizure. Consequently, in cases where unrelated information needs to be seized or when the submitter withdraws their consent, law enforcement have no method to retain the medium. As a result, even if the law enforcement acquire a warrant enabling the seizure, the effect of executing the warrant will be significantly undermined due to the destruction or loss of evidence. Therefore, instead of restricting the evidence collection like this case’s decision, it is advisable to prohibit the use of evidence after considering the degree of violation of the owner's rights at the stage of evidence use, referring to Germany's legal principles prohibiting the use of evidence. Or, it is necessary to adopt an interpretative stance that question the violation of the law if the law enforcement keep retaining information even after it became cleat that it is clearly unrelated to the allegations. Furtherm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legislative improvement to require post-seizure warrants for additional information confirmed during the voluntary submission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