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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조세의 변천에 관한 소고

        윤후상 江南大學 不動産學科 1983 不動産學報 Vol.2 No.1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자산을 보존 증식하기 위한 3대요체는 부동산, 등권및 예금이라 하겠다. 이들은 각기 수익성, 환금성, 안전성의 특성에 따라 그때그때 적당하게 선택하여 투자하게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대종을 이루는 것은 부동산인 것이다. 이처럼 어느것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투자에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을 야기 시켰고 그때마다 정부는 구가의 제반여건에 따라 세법을 유효하게 변경시행되어 왔음을 주지할 사실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양책과 억제책을 세제의 행정차치로 좌지우지한다해도 과언이 아닐성 싶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등 많은 세금이 부과 됨으로써 세법지식이 없는 일반시만들에게 적지 않은 고민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부동산조세 변화를 연구하므로써 부동산활동에 보다바람직한 부동산조세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부동산투기의 문제점 분석

        전표열 江南大學 不動産學科 1983 不動産學報 Vol.2 No.1

        우리나라에도 부동산투기라는 뜨거운 회오리속에 부동산가격의 폭등현상을 실감하였다. 또한 이러한 속에서 파생의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및 심리적 모순과 갈등을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부터 몇년전으로 돌이켜보면 1977년 내지 1978년 당시의 우리나라 부동산투기현상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으며, 그당시 「78.8.8, 종합대책」이 잘 반영하여 주고있다. 그 후 몇차례의 정책대안이 발표 되었지만 최근에 발표한 종합대책으로써 서민들의 마음을 안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동산에 관한 근성중의 소유욕은 근본적으로 부동산투기를 더운 부채질하고 있다고 하겠다. 우선 부동산투기란 수요의 불균형에서 비롯 된다고 하겠다. 투기 역시 재화의 이용 및 생산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 즉, incomegain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의 시차에 의해 발생하는 자본가차이 즉, capitaegain의 획득을 목적으로 매매거래로서 행한다. 또 부동산과 공급이 비탄력적인 일부 재화에 대해서 최근수요가 아닌 중간수요가 일반적으로 집중되는 과정에서 발생 된다고 본다. 이와같이 투기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투자와 구분하기가 매우 모호함을 느끼게 한다. 이론적으로 투자행위의 결정적시기에 안전성, 확실성, 환금성, 경영관리의 분담을 여러 측면에서의 우리는 알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신도시개발계획 '분당지구'탐사

        江南大學 不動産學科 江南大學 不動産學科 1989 不動産學報 Vol.5 No.1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때 부터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강제토지수용과 더불어 여러가지 높은 세율에 의해 영세농민이나 소작농은 거의 몰락하게 되었다. 해방된 후에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개선하고자 미군정은 피상적으로나마 농지개혁을 실시했고 그 결과 많은 문제점을 남기었다. 지금도 그러한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모순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이 법적인 조항에서 부터 시작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부동산학문의 올바른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 풍부한 이론과 더불어 실태조사를 통해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부동산중개업의 제도화와 부동산 투기

        구자옥 江南大學 不動産學科 1989 不動産學報 Vol.5 No.1

        부동산은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과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제도가 부동산중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 부동산문제 해결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는 객주에서부터 시작하여 거간, 가거간에서 복덕방 중개업소로 전개되어 왔으나 뚜렷한 중개업법을 지니지 못했다. 그러나 근래에 공인중개사제도가 실시되었고 8·10대책등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확실한 대책은 없는 형편이다.

      • 부동산의 종교·철학적 연원산고

        심일섭 江南大學 不動産學科 1984 不動産學報 Vol.3 No.1

        인간과 토지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토지에 대한 영향을 강조하면 가능론(possibilism)이 되고, 토지의 인간에 대한 영향을 더 중요시하면 환경론 내지는 결정론(determinism)이 된다. 그러나 위와같은 이분법이나 이원론은 이미 고전적 논쟁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터이며, 기술공학등 인간능력의 향상으로 <가능>과 <결정> 간의 관계는 달라지고 있다. 다른 한편 토지를 위시한 부동산의 투지 행태나 패륜적인 폭리추구 활동은 경제질서를 혼란시키며 부동산감각을 미비시키고 있는 것도 가리울 수 없는 사실이다. 성서의 표현을 빌리면, 이제는 길가에 버려진 돌덩이들마저 입을 열어 탄식하며 소리 지를 처지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같은 비극적이고도 부도덕한 부동산 소동기를 당하여 다시 한번 부동산의 철학적 본성과 신학적 의미를 더듬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지하고 있는데로 부동산학은 부동산감각을 창출케하며, 대부동산의 <인간행위>를 개선하는 자연철학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부동산활동의 원리와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적 응용과학의 한 분야이다. 고로 모든 과학이 그러하듯이 부동산학도 그것이 기초해야할 <철학적 근거>와 <지적양심>의 고양을 위한 신학적 통찰과 종교적 사명감이 요청된다.

      •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양기대 江南大學 不動産學科 1983 不動産學報 Vol.2 No.1

        고도로 발달한 현대생활은 점차 사회활동을 전문화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동산 또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높은 비중에 의해 점차 전문화 현상을 띄어가고 있다. 부동산의 보다 효율적인 제반사항의 처리는 옹리정연한 이론의 바탕 위에서만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며 따라서 부동산의 기술적인 방법의 바탕이 되는 성숙된 부동산학의 필요성은 더욱더 대두되어 진다 하겠다. 그러나 부동산이 아직까지 여타학문에 비해 산만함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이며 보다 더 논리정연하고 심오한 부동산이론의 정립에 경주를 다하여야겠으며 이제 부동산학에 입문한 말학으로서 부동산학의 발전에 조금의 보탬이 되고자 미약하나마 부동산의 분류에 대해 고찰코자 한다.

      • 부동산 마아케팅에 관한 소고

        홍해근 江南大學 不動産學科 1983 不動産學報 Vol.2 No.1

        현대사회에서는 효율적인 Marketing활동 없이는 기업 및 가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만큼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가져 왔으며 일반경영의 수요, 공급관계에서도 더욱더 필요시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중에 제일 비중이 큰 부동산문제에 있어서의 Marketing은 말할나위 없이 중요하다고 말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동산문제 해결을 하기 위하여 Marketing입장에서 부동산의 특성을 살피고 Marketing의 개념, Marketing정책을 상호관련지어 부동산중개업의 Marketing 보다도 부동산 그 자체의 Marketing을 다루고져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marketing의 기초를 알아야 부동산활동 <소유활동+거래활동> 중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적은 지식이나마 피력코져 합니다.

      •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할 :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시장과 업계를 중심으로

        이창석 江南大學 不動産學科 1991 不動産學報 Vol.7 No.-

        부동산은 인간생존의 가장 기초적인 재화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한 터전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여러 국가간의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사회에 있어서는 한 나라의 부동산활동(Real Estate Activity)이 어떠한 양상을 보여주는가에 따라 그 나라 경제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부동산활동의 능률화를 꾀하려는 노력은 그 나라의 국부와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제체제가 어디까지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중요한 근간으로 하고있는 현실에서 부동산업의 육성과 바람직한 부동산시장의 형성은 곧 우리 경제력을 육성하는 바로미터(barometer)가 아닐 수 없다.

      • 부동산의 특성이란?

        박용성 江南大學 不動産學科 1988 不動産學報 Vol.4 No.-

        일찌기 부동산학문이 발전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부동산학문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시켜 왔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학문이 선진국의 부동산학문을 응용·개척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있는 부동산학문을 올바로 이해하고 부동산에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를 여기서 소개하기로 하겠다.

      • 부동산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일본·싱가포르·영국 및 미국을 중심으로

        이창석 江南大學 不動産學科 1983 不動産學報 Vol.2 No.1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외국의 공동주택관리제도를 비교하면서 상호연관성을 전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제는 공동주택이 도시생활의 변천과 주택공간의 변천 등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질적향상된 부동산관리를 요구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또한 공동주택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주거욕구의 충족과 경제개발의 수단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주택의 사회적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복지국가건설을 위하여 바람직한 부동산관리제도가 선행되어져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인적관리와 건물 및 시설을 포함한 물적관리의 효율적 방법이 계속 강구되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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