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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 금융간 위험경로의 차단
鮮于奭皓 홍익대학교 경제연구소 1999 經濟硏究 Vol.14 No.-
한 국가의 경제시스템은 실물과 금융이라는 두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연결되어 있다. 한 시스템의 위험은 다른 시스템의 위험의 원천이 되고 이는 다시 피드백을 일으켜 경제시스템을 붕괴시킨다. 위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한국은 1997년 12월 IMF구제금융 이후 일련의 고통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인식을 다소나마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위기원인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통해 재발의 가능성에 대비한다기보다는 일과성의 외부성에 의한 쇼크라는 진단으로 전반적으로는 위기탈출에 안도하면서 일부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체제 준비 수준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말 이 시기는 지극히 단기적인 위기관리에 모든 에너지를 쓴 나머지 미래에 대해서는 방임적이라고 할 수 있으리만큼 무대책으로 지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오히려 실물과 금융 두 부문의 상호작용과 금융시스템위험의 특성과 원천을 파악하여 유사시 종합적인 대책이 이뤄질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야 할 때인 것이다. 본 연구는 한 시스템의 위험이 다른 시스템의 위험의 원천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산업에서의 어떤 구조가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치고 금융시스템의 어떤 현상들이 금융시스템의 갑작스런 붕괴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목하고 있는 한국 특성적인 산업구조로는 재벌의 소유 및 지배구조, 조달관행과 및 어음제도를 들고 있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전형적인 구조 및 현상으로 크게 격류(cascades), 감염(contagion), 자산폭락(asset implosion) 등을 지목하고 있다. 1999년 들어 대우사태에 의한 금융교란은 지난 2년간의 막대한 공작자금을 투입하여 이룩한 금융개혁이 한 재벌기업군에 의해 무참히 무용지물화 되고 있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즉 한 시스템의 위험은 한 시스템의 건전성만으로 차단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두 시스템이 모두 건전할 때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시스템에 불안한 요소가 발생할 때 일단 이것이 소속시스템 내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확산될 조짐을 보이게 되면 다른 시스템으로 급속히 파급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내 그리고 시스템간 위험의 파급경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경로와 위험의 크기를 경제주체가 판단토록 하여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실패가 가능한 금융시스템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의 개방에 따른 국가간 거래의 급증은 세계경제 시스템의 위험의 한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간 공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미시적으로는 각 금융기관별로 위험관리문화의 정착, 위험관리부서의 조직개편 및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