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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spect for the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in South Asia
Young Sun Chung(정영선),Naser Emran(나세르 엠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52 No.-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전세계적인 규모의 인권제도보다는 적정 규모의 지역을 관할하고 이를 아우르는 차원의 인권제도가 인권 보호에 좀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과 논리가 상당한 힘을 얻고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규모의 인권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미주대륙과는 달리 가장 덩치가 큰 아시아에서는 문화적 다양성 및 정치적 이해 관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역 차원의 인권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적정 규모의 지역 인권제도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되어 왔다. 그 결과, 소위 ‘아랍 연맹’이라 불리는 아랍국가들의 연맹 조직이 2004년에 아랍헌장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는데, 헌장의 주요 내용은 국가간 인권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은 2009년에 동남아국가간 인권위원회를 설립했는데, 이는 ASEAN국가간 인권위원회 헌장을 채택하려는 계획과 동시에 ASEAN 국가간 인권재판소 설립을 추진하고자 함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아시아의 또 다른 문화권인 남부아시아도 기존에 운영해오던 남아시아지역협력협회(SAARC)를 통하여 해당 지역 인권제도를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려나가고자 하였다. 실제로 SAARC는 2004년도에 SAARC 헌장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남부아시아의 지역인권제도설립을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과 아프리카 또는 미주대륙의 인권제도처럼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제도는 아직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문화적 다양성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문제 및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남부아시아 지역을 관할하는 인권제도 설립이 여전히 요원한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남부아시아를 관할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인권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한편,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위기 요소들과 장벽들을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작업을 통해 아시아 권역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권제도의 틀을 모색하는 한편, 소규모 지역을 넘어서 아시아 전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인권제도의 설립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comparing to the Universal Human Rights Mechanism is proven as one of the effectiv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ensuring justice in different region of the present world. Asia as a largest continent in the world could not establish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like as America, Europe and Africa because of its cultural diversity, political conflicts and so on. However, the sub-regional initiatives for establishing human rights mechanism have been taken by different sub-regional organizations. As a result, the League of Arab States which is a sub-regional part of Asia and commonly known as Arab League, has finally adopted the Arab Charter on Human Rights in 2004 with a plan to establish intergovernmental human rights court.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on the other hand, has established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2009 with a plan to adopt ASEAN intergovernmental human rights Charter and to establish ASEAN intergovernmental human rights court as well. Likewise, the South Asia as a sub-region of Asia has a huge possibility to establish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through the existing framework of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In fact, SAARC has adopted the SAARC Social Charter in 2004 emphasising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with an implied mandate to open a door to establish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in South Asia. But, th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along with the cultural diversity are an unresolved and a common problem in South Asia and are somehow delaying the South Asian countries to establish sub-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in the reg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a direction for establishing the sub-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in South Asia finding the initial problems, present crises and different barriers along with the proper possible solutions and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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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and the Alternatives for Asia
Young Sun Chung,Naser Emran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1 No.2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인권 문제는 나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보편적 인권에 대한 도전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전 세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역할은 유엔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몇몇 지역 차원의 인권보호 및 신장 노력은 유엔의 역할을 뛰어넘는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인권기구, 미주인권기구, 아프리카 인권기구 등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전세계적인 규모의 인권제도보다는 적정 규모의 지역을 관할하고 이를 아우르는 차원의 인권제도가 인권 보호에 좀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과 논리가 상당한 힘을 얻고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규모의 인권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미주대륙과는 달리 가장 덩치가 큰 아시아에서는 문화적 다양성 및 정치적 이해 관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역 차원의 인권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왜 아시아는 전지역을 아우르는 인권제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 보고 진단을 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작업이라 본다. 아시아 지역의 인권 제도 정립 과정이나, 기능 및 발전 정도가 다른 대륙에 비해서 많이 뒤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분석해 보고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명실상부한 인권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한편,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위기 요소들과 장벽들을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United Nations has been working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all over the world, but the concerned focus on human rights has become more important and given rise to challenge to the universal human rights system. As a matter of fact, several regional initiativ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have been contributing parallel with the universal human rights system. There are three major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existing in the present world such as the European human rights mechanism which is established under auspices of the Council of Europe (COE), the Inter-American human rights mechanism which is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and the African human rights mechanism which is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African Union (AU). In fact, the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compared to the universal human rights mechanism is appeared as one of the effectiv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ensuring justice in the different region of the present world. Unfortunately, Asia which is the largest continent in the world could not establish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like Europe, Inter-America and Africa because of its cultural diversities, political conflicts and so on. Therefore, it is crucially important to identify the reasons or factors why Asia is randomly failing to establish human rights mechanism in Asia. For that, we have analysed those reasons and factors throughout the paper and come into the conclusion that the institutional, the procedural and the functional developments of the human rights mechanism for Asia should not be the same as European, Inter-American or African human rights mechanism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a direction for establishing an appropriate human rights mechanism in Asia finding the initial problems, present crises and different barriers along with the proper possible solutions and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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