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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쉘 그레그와(Michele Gregoire),남궁술(번역자)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1
채권자는 우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잠정적 사실에 위협을 받는다. 악의적 채무자로 인한 위험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권(재산)의 보호로 불리는 여러 소권(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허위표시 확인소권, 절대적 무효청구소권 등)과, 벨기에 담보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의 만족을 위한 ‘채무자 재산의 통합 예속의 원칙’으로 대비하고 있다. 채무자 재산의 통합 예속은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구속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 원칙은 ‘물상 의무’(obligation propter rem)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합 예속의 원칙은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채무자는 현존 재산뿐 아니라 장래의 재산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면서, 담보법 제7조는 채무자가 계약체결 시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물론 강제 집행 시에 그의 소유로 될 재산도 채권자의 추급에 응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통합 예속의 원칙은 일반적이긴 하나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여러 예외가 있다. : 일반 또는 특별 압류 금지 재산, 재산 분할의 기법, 벨기에 공법상 법인 또는 외국 기관의 집행 면제 특권 등이 그러하다. 다음으로 채권자는 동일 채무자의 현금화된 적극재산 총액의 분할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충돌할 수 있는 위협을 받는다. 담보와 ‘평등성의 원칙’ 그리고 ‘재산의 집단적 청산에 관한 규칙’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핵심 문제는 물적 담보의 실행의 경우에만 나타난다. 인적 담보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등성 원칙이나 채무자 재산의 집단적 청산에 관한 규칙과는 부딪히지 않는다. 담보법 제8조는 《채무자의 재산은 그의 채권자들의 공동의 질물이며, 그로 인한 금액은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전반부는 통합 예속의 원칙을 의미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전 재산을 통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즉 이 재산은 그에 대한 모든 채권의 변제에 제공된다. 제7조를 위반한 것은 제8조의 후반부이다. : 《그로 인한 금액은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법률은 여기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표현하고 있다. 채무자 재산의 가액은 채권자들 사이에 안분비례로 할당된다. 각 채권자는, 자신에게 부여될 몫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 불능 위험을 감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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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lika K. Jonnalagadda,Nitin R. Karmalkar,Mathieu Benoit,Michel Gregoire,Raymond A. Duraiswami,Shivani Harshe,Sagar Kamble 한국지질과학협의회 2019 Geosciences Journal Vol.23 No.6
The Spontang ophiolite complex exposed along the Indus Tsangpo Suture Zone (ITSZ) represents a fragment of oceanic lithosphere emplaced after the closure of the Neo-Tethyan Ocean. The complex lying south of the ITSZ forms the highest tectonic thrust slice above the Mesozoic–Early Tertiary continental margin in the Ladakh-Zanskar Himalaya. The complex consists of a well-preserved ophiolite sequence dominated by peridotites, gabbros and ultramafic cumulates along with highly tectonized sheeted dykes and pillow lavas. The mantle suite of rocks is represented by minor lherzolites, harzburgites and dunites. Chromian spinel is brown to reddish, and its morphology and textural relationship with coexisting silicates varies with strain. Spinel occurs as blebs and vermicular exsolutions within orthopyroxene to spherical inclusions within olivine, characteristic of which is the elongate holly leaf shape. Chrome spinels are characterized by low TiO2 and high Cr2O3 indicative of their depleted nature. Cr# [= atomic ratio Cr/(Cr + Al)] in the studied spinels are characterized by a small decrease in TiO2 for a larger increase in Cr# consistent with observations for spinels aligned along the Luobusa trend of the Yarlung Zangpo Suture Zone (YZSZ) ophiolites. Variations in Cr-spinel Cr# and Mg# observed in the investigated peridotites may have resulted from a wide range of degrees of mantle melting during their evolution. Mineral and whole-rock chemistry of the Spontang peridotites is characterized by interaction between depleted magma and pre-existing oceanic lithosphere, typical of supra-subduction zone settings. The Spontang peridotites have olivine, clinopyroxene and orthopyroxene compositions similar to those from both abyssal and fore-arc peridotites and display spoon shaped REE profiles characteristic of interaction between LREE-enriched melt, derived from the subducting slab and LREE depleted mantle residues. Equilibration temperatures calculated for the above rocks indicate that the studied samples represent typical mantle peridotites formed within the spinel stabilit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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