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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Masayosi HONMA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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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농업부문 쟁점

        Masayosi HONMA 국제거래법학회 2005 國際去來法硏究 Vol.14 No.1

        한국과 일본 모두 농업부문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고 제한된 시간 내에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므로, 한일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은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정부는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WTO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삭감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로부터 WTO협정에서 급격한 관세삭감의 요구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관세삭감 목록에 농산품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진정한 국제화를 위해 국제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양국이 농업부문을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우루구아이 라운드가 농업부문을 GATT에 포함시킨 것은 성공적인 것이었다. 농업부문 무역이 자유무역의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유무역협정은 농업부문 무역의 국제적 통합의 준비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농업부문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많은 장애물과 정치적 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 논문은 한일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며, 농업부문이 한일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수산업 부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수산업은 한일자유무역협정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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