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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Forward on the KORUS FTA - Now for the Hard Part? : 한-미 FTA: 미국의 시각
Jeffrey J,Schott 세계경제연구원 2007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Vol.7 No.10
한-미 FTA는 매우 힘든 협상이었으나 양쪽 모두에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양국의 공동목적이 매우 중요했기에 진정 쌍방에 유리한 협약이 제기된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한-미 FTA는 서비스 부문과 투자에 대한 많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에 중요하다. 한-미 양국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이번 FTA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한국 및 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쟁을 일으키면서 양국 경제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시 구조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협정은 세계시장 내의 지속적인 도전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 협정은 매우 포괄적이며, 특히 협상 마지막 시기에는 자동차, 개성공단 취급문제, 쌀 등을 포함한 여러 중요한 타협안이 포함되었다. 자동차에 관한 FTA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번 FTA는 각국 시장에서 미국 및 한국 기업의 경쟁력에 보탬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 수출업자는 한국 시장 내 독일 및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관세상의 특혜를 받게 될 것이고, 미국 대외관세의 제거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농업분야에 있어서, 쌀을 FTA 협상대상에 포함시켰다면 협상의 정치적 흥정이 매우 복잡해졌을 것이다. 쌀 제외 문제는 한국측 협상대표들이 협상초기부터 강력하게 지지했으며, 협상타결이 임박하면서 백악관은 협상의 성공적 완결과 조화를 위해 양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굴곡이 있지만 양국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각별히 주목을 끌었으나 이번 협상에서 그 중요성에 비해 소홀하게 다루어진 분야는 서비스 분야인데, 특히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책임결여이다. 이는 이민문제를 무역협정의 테두리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의회의 권한에 의해 구속된 미국 협상단의 잘못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FTA와 병행하여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을 비자면제 협정에 포함시키는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취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특혜조치를 부여하지 않지만, FTA의 양쪽 파트너가 바라는 바대로 한반도의 경제적ㆍ정치적 상황이 변할 경우, 장래에 북한산을 한국산으로 대우하는 특혜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있다. 한-미 FTA가 결실을 보게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초쯤에 좋은 기회가 오리라 생각된다. 그럴 경우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가 거의 같은 시기에 비준하게 된다는 말인데, 이는 고무적인 우연의 일치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이 무역과 투자의 새로운 시기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은 각자의 영업전략 속에 한-미 FTA가 촉발할 새로운 경쟁과 기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양국 경제가 더욱 능률적이 되며, 양국 근로자는 FTA를 통하여 양국이 갈망하는 발전과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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