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의 안전관리제도

이종영(Yi Jong-Ye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公法學硏究 Vol.11 No.3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사업자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사회에서 전기용품 사업자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될 것을 헌법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용품 사업자의 자유도 소비자의 생명 · 신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 그 한계를 가진다. 전기용품 사업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향유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다. 전기용품 사업자의 영업자유도 다른 소비자의 생명 ·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국가는 전기용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부여된 권력을 행사하여 전기용품 사업자의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에게 부여된 전기용품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에서 도출된다. 전기용품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전기용품 사업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은 바로 전기용품 소비자에 대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에서 도출된다. 그러나 전기용품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국가는 전기용품 사업자의 기본권을 제한을 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받는다. 전기용품 사업자에 대한 기본권제한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안전법에서 요구되는 합리성원칙에서 찾아야 한다. 전기용품 소비자가 전기용품의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국가의 안전기능과 보호기능은 전기용품 소비자의 자유와 자기책임보장에 우선할 수 없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은 “개인의 자유는 개인에 의하여 가장 잘 실현된다”라는 자유가 가지는 자율성에 근거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은 항상 안전과 사업자의 자유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속에서 도입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는 전기용품이 대중화되는 시대에 전기용품의 사업자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가능한 시장의 자기조정메카니즘에 따라 전기용품의 안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해 위에서 제기된 법정책방향에 적합하도록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 공급자적합성선언제도와 같은 탄력성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안전인증은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 · 조립 또는 가공된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설비 · 검사설비 · 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공장심사)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은 강제인증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판매 · 대여 · 수입 · 진열 · 보관하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전기용품에 표시하는 제도이다.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 사업자자유와 소비자안전을 전기용품에 따라 탄력적이고 균형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제도의 틀은 선진국의 형태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전기용품의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안전인증대상,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또는 공급자적합성선언대상으로 분류하여 규정하는 데에 있다. The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restricts the freedom of electrical appliances' industrialist to realize the safety control for electrical appliances. In a democratic society based on the market economy, Constitutional Law requires that the freedom of electrical appliances' industrialist will be guarantees. The freedom of electrical appliances' industrialist, however, has its limits in danger of violating a consumer's the life and body. The electrical appliances' industrialist is the subject of basic rights to possess freedom of occup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al Law. If worrying about infringing on the other consumer's the life and body, the country should limit basic rights of electrical appliances' industrialist to protect his consumer by exercising the power granted to the country. This is derived from duty of safety protection for the electrical appliances' consumer. Constitutional justifying that country can limit freedom of electrical appliances' industrialist in oder to protect safety of electrical appliances' consumer is deduced from duty of safety protection for the electrical appliances' consumer. But country is required for a minimum of limit the right of electrical appliances' industrialist to protect electrical appliances' consumer, even though it can limit basic rights of electrical appliances' industrialist. You should generally find out the boundary of basic rights' limit by the principle of rationality required in a safety law. Within the boundary of being able to make a choice the electrical appliances, country's safe and protective function can be not prior to freedom of electrical appliances' consumer and guarantee of one's responsibility. These constitutional demand is based on self-Regulatory that personal liberty is realized by person well. The systematic means for electrical supplies' safety control should be improved and introduced under the consideration for safety and industrialist's freedom at a time. At the age of being the masses electrical supplies, country needs to induce behavior to safeguard and improve system in the direction of realizing electrical appliances's safety according to self-management mechanism. The current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is, adequately for previously stated legal policy, drawn up the flexible systematic means such as safety certification system, the declaration of self-regulatory safety confirmation, and the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regarding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management. Safety certification is to certificate the safety into electrical appliances after examining the electrical appliances that are produced, assembled, and processed, and estimating(the examination of a factory) manufacture facilities, test facilities, technical abilities, and the system of manufactu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Article 3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safety certification is not able to sell, rent, import, display, and store the product that is not certificated in compulsory certification. At this point,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ertification along Article 3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is relevant to the permission that it says in the scholars. Verification and reporting system for self-management safety along Article 11 (a)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is a system to report it to the knowledge and economy minister, after a manufacturers or importers of object's electrical appliances of self-regulatory safety confirmation are examinated the test for self-regulatory safety confirmation each of models from the safety certification center and confirm oneself the suitable things based on the safety standards. The supplier declaration system of conformity is a system that manufacturers or importers of object's electrical appliances of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carry out the appliances' examination each of models or confirm oneself that electri

응급환자이송의 법적 문제

이종영(Jong Young Yi) 중앙법학회 2000 中央法學 Vol.- No.2

독일의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제도

이종영(Jong Yeoung Yi) 중앙법학회 2004 中央法學 Vol.6 No.1

신,재생에너지의 대상에 관한 법적 문제 -DME의 신에너지로 적합성-

이종영 ( Jong Yeong Yi ) 한국환경법학회 2009 環境法 硏究 Vol.31 No.3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10개로 한정하여 열거적 방식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하여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의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법률에서 국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촉진의 대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에너지도 국가적으로 경제적 측면, 에너지안보적 측면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제도적 지원에 의하여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에너지원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디메틸에테르(DME: Dimethyl Ether)는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매스 등을 열분해 하여 제조한 화합물로서 독성이 없고 취급이 용이하며, 용도가 다양한 에너지이다. DME는 6기압, -25°C 상태에서 액화되어 운송과 저장이 용이하며, LPG와 물성이 유사하고 대량 생산시 가격이 LPG보다 약 20%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어 LPG혼합 사용시 LPG 가격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탄가가 높아 디젤엔진의 디젤연료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환경성이 기존 화석연료보다 우수하여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 대비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하여 신에너지에 석탄을 액화하거나 가스화한 에너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는 법률상 신에너지에 포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에서 가스화 복합화력(IGCC)에 의한 발전을 특별하게 신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목적은 이 분야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분야에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고려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재 가스화 복합화력(IGCC)에 대한 기술력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기술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DME의 생산기술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이에 적용할 때에도 법률에서 IGCC를 신에너지로 규정하였다면, DME도 당연히 신에너지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DME는 석탄·중질잔사유를 액화 또는 가스화한 에너지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다원성을 확보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법에 법률을 개정할 때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비로소 신재생에너지법은 체계정당성에 합치하는 법률이 된다. 입법권자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의하여 법률 제2조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외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법률에서 열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법률의 목적에 동등한 촉진가치를 가진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법률에서 열거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재생에너지는 법률에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할 신·재생에너지로는 신에너지 중 비교적 새롭게 개발된 신에너지를 규정하는 것이 입법권자의 입법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서 DME를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법의 입법목적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체계정당성에 합치하는 입법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Die kontinuierliche Steigerung des Energiekonsums bieb nicht ohne Auswirkungen auf das globale Klima. Nach Messungen des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steigen die atmospharischen Konzentrationen der wichtigsten Tribhausgase Kohlendioxid, Methan, Lachgas und tropospharisches Ozon vo allen aufgrund der Verbrennung fossiler Energietrager, der Landwirtschaft und Veranderungen in der Landnutzung seit der vorindustriellen Zeit zunehmend an. Der Verbrauch fossiler, endlicher Energietrager bewirkt zwangslaufig eine Verringerung der Energievorrate. Hinsichtlich der Energievorrate wird zwischen Reserven und Ressourcen unterschieden. Bei Reserven handelt es sich um Energievorkommen, die genau identifiziert und jederzeit sowohl aus technischer als auch aus wirtschaftkicher Perspektive abgebaut werden konnen. Das Gesetz zur Forderung Neue und Erneuerbare Energie wird der ubergreifende Zweck des Gesetz vorstellt, namlich im Interesse des Klima-, Natur- und Umweltschutzes eine nachhaltige Entwicklung der Energieversorgung zu ermoglichen und den Betrag Neuer und Erneierbarer Energien an der Stromversorgung und Warmeversorgung deutlich zu erhohen. Die Auswirkung des Gesetzeszwecks, mittlerweile uberliche Gesetzestechnik, macht die Bedeutung der Forderung regenerativer Energien als Steuerungsinstrument im Energierecht deutlich. Das Ausschließlichkeitskriterium wurde § 2 vom 「Gesetz zur Forderung Neue und Erneuerbare Energie」 in die Regelung uber die Vergutungspflichten, etwa Anschluss-, Abnahme- oder Ubertragungspflichten, nunmehr anteilig auch fur Strom aus Anlagen gelten, die nicht ausschließlich Neue und Erneuerbare Energien einsetzen. Forderfahige neue und erneuerbare Energiequellen sind Wasserkraft, Windkraft, solare Strahlungsenergie, Geothermie, Hyrogas, IGCC, Energie aus Biogmasse, einschließlich Biogas, Deponiegas und Klargas, Grubengas oder biologisch abbaubare Anteile von Abfallen. Korrekterweise ist anzumerken, dass IGCC selbst zwar nicht zu den erneuerbaren Energiequellen zahlt, jedoch I. S.d. 「Gesetz zur Forderung Neue und Erneuerbare Energie」 gefordert wird, weil es zur Stromerzeugung gunstiger ist als die unverwertete Abgabe in die Atmosphare.

식품영양표시제도

이종영(Jong Yeong Yi),김종천(Jong Cheon Kim) 중앙법학회 2006 中央法學 Vol.8 No.1

유럽연합의 건물 에너지효율성 향상에 관한 지침에 관한 연구

이종영 ( Jong Yeong Yi ) 한국환경법학회 2011 環境法 硏究 Vol.33 No.1

유럽연합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정책으로 생활 활동과 교통에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같은 산업국가에서 상업용과 거주용 건물로 대변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또한 전체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에너지소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40%에 이르고 있다. 유럽연합의 산업구조는 결과적으로 제조부문과 에너지산업부문에서 에너지효율성 향상보다 서비스산업의 기반이 되는 건물의 냉난방과 온수사용을 위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성 향상으로 정책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유럽연합은 "2002년 건물 에너지효율성 지침"을 제정하여 회원국의 자국법률로 건물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동지침 제3조는 건물의 전체 에너지효율성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지침에 따른 건물 에너지효율성 산정방법은 회원국이 건물 에너지효율성의 산정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일정한 원칙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지침 제4조는 건물의 에너지효율성 산정방법에 따라 건물 전체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요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물의 에너지효율성 최소요구사항은 건물의 환기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능한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의 내부온도조건을 고려하고, 건축연한, 장소적 조건 및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 동지침 제7조는 에너지효율증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지침에 의하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건물의 신축, 판매 및 임대를 할 때에는 건물의 구매자,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의 에너지효율증서를 보여야 한다. 에너지효율증서는 건물구매자나 임차인이 건물의 에너지효율성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성 비교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동지침 제8조는 난방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자는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건물에 설치된 난방시설의 연한에 따라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난방장치의 교체하거나 대체난방기 사용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2010년 건물 에너지효율성 지침"은 유럽연합의 제2차 전략적 에너지리뷰의 일환으로 유럽연합위원회에 의한 "2002년 건물 에너지효율성 지침"의 개정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동지침은 온실가스감축을 강력하게 지향하고 있고,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을 강화하는데 개정목적을 두고 있다. 동지침의 목적조문은 목적달성을 위한 요건으로 "에너지제로 건물을 보급하기 위한 국가의 계획수립", "에너지효율 증명서 및 검사보고서의 독립된 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동지침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에너지효율증서"의 기본적인 요건은 건물 에너지효율성의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판단기준이 되는 참고치의 부가, 에너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권고의 명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건물의 에너지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모든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에 대한 인증을 받고, 그 결과 에너지효율등급이 낮은 건물에 대하여 의무적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시장친화적인 제도로서 건물의 매매와 임대차를 체결할 때에 건물의 가치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연합의 에너지효율증명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건물의 에너지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모든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에 대한 인증을 받고, 그 결과 에너지효율등급이 낮은 건물에 대하여 의무적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시장친화적인 제도로서 건물의 매매와 임대차를 체결할 때에 건물의 가치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연합의 에너지효율증명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Die Richtlinie 2002/91/EG uber die Gesamtenergieeffizienz von Gebauden verfolgt ein intergriertes Konzept zur Minderung des Energieverbrauchs im Gebaudesektor. Das Ziel der Richtlinie besteht darin, die Verbesserung der Gesamtenergieeffizienz von Gebauden in der Gemeinschaft unter Berucksichtigung der jeweiligen auBeren klimatischen und lokalen Bedingungen sowie der Anforderungen an das Innenraumklima und der Kostenwirksamkeit zu unterstutzen. Die Gesamtenergieeffiezenz eines Gebaudes ist hierbei die Energiemenge, die tatsachlich verbraucht oder veranschlagt wird, um den unterschiedlichen Erfordernissen im Rahmen der Standardnutzung des Gebaudes Rechnung zu tragen. Art.3 der Richtlinie legt zunachst eine Methode zur Berechnung der Gesamtenergieeffizienz von Gebauden fest. Hierauf aufbauend verlangt Art.4 der Richtlinie seitens der Mitgliedstaaten die Festlegung von Mindestanforderungen an die Gesamtenergieeffizienz von Gebauden, wobei zwischen neuen und bestehenden sowie unterschiedlichen Gebaudekategorien differenziert werden kann. Die Richtlinie stellt ein wichtiges Element zur Reduzierung des Energieverbrauchs im Gebaudesektor dar. Die intergrierte, ganzheitliche Betrachtung der Energieeffizienz eines Gebaudes erfordert die Berucksichtigung moglicher Einsparpotentiale auch auBerhalb der klassischen Warmedammung, so z.B im Bereich Kuhlung und Beleuchtung. Diese Aspekte sind vor allem bei Nicht-Wohngebauden relevant und konnen dort hohe Einsparpotentiale eroffnen. Von groBer okologischer Bedeutung ist ferner die verbindliche Einfuhrung des Energieausweises fur alle Gebaude. Dieser fordert durch die damit verbundene Transparenz ein erhohtes Verbraucherbewusstsein hinsichtlich der Energieeffizienz eines Gebaudes und verleiht so dem Aspekt des Energieverbrauchs ein starkes Gewicht im Immobilienwettbewerb. Gerade Mietern, die in der Regel keinen Einfluss auf die Energietechnik einer Wohnung/eines Hauses haben, werden auf diese Weise Moglichkeiten der indirekten Einflussnahme gegeben. Hinsichtlich der Pflicht zur Durchfuhrung von MaBnahmen zur Minderung des Energieverbrauchs bei groBeren Renovierungen bestehender Gebaude ist ferner zu bemangeln, dass diese erst bei einer GebaudegroBe von minderstens 1000㎡ greift. Auch bei kleineren Gebauden ist es sinnvoll, bei bestimmten ohnehin anfallenden Renovierungen z.B. gleich WarmedammungsmaBnahmen mit durchzufuhren. Festzuhalten bleibt damit, dass die Richtlinie zwar in vielen Punkten kritikwurdig ist, letzlich aber einem bedeutsamen Beitrag zur Energieeinsparung leisten kann, indem die Mitgliedstaaten verpflichtet werden, Mindestandforderungen an die Energieeffizienz neuer und bestehender Gebaude zu stellen sowie bestehende groBerer Gebaude bei Renovierungen den Mindestnormen genugen mussen.

독일 인정기구법의 제정배경과 내용

이종영(Jong Yeong Yi),백옥선(Ok Sun Baek) 중앙법학회 2013 中央法學 Vol.15 No.2

Bei der Einrichtung des europaischen Binnenmarkts hat die Europaische Union(EU) gem. Art. AEUV Artikel 12 AEUV die Erfordernisse des Verbraucherschutzes zu berucksichtigen. Ein wichtiger Teilaspekt des Verbraucherschutzes in der EU ist die Sicherstellung der Produktsicherheit. Hierzu gehort die Akkreditierung, die in der EU durch die am 1. 1. 2010 in Kraft getretene Verordnung (EG) Nr. 765/2008 einheitlich geregelt wird. Zusammen mit der Konformitatsbewertung sowie der Marktuberwachung ist diese Bestandteil eines Gesamtsystems, welches sicherstellen soll, dass Waren und Dienstleistungen gesetzlichen Anforderungen und Normen entsprechen. Vor Einfuhrung dieser Verordnung wurde die Akkreditierung bereits in allen Mitgliedstaaten praktiziert. Allerdings bestand aus Sicht der EU ein Harmonisierungsbedurfnis, da sich voneinander abweichende Systeme entwickelten, in denen die Akkreditierungsanforderungen uneinheitlich streng gehandhabt wurden. So existierten vor 2010 in Deutschland sowie in Italien mehrere Akkreditierungsstellen, die jeweils unterschiedliche Konformitatsbewertungstatigkeiten pruften, wahrend in anderen EU-Mitgliedstaaten wie dem Vereinigten Konigreich bereits vor der Einfuhrung der Verordnung nur eine einzige Akkreditierungsstelle tatig war. Kern der neuen Verordnung ist die Vorschrift, dass jeder Mitgliedstaat nur eine einzige nationale Akkreditierungsstelle errichtet, welche nicht gewinnorientiert und unabhangig von gewerblichen Konformitatsbewertungsstellen arbeiten soll. Vor diesem Hintergrund hat der Bundestag am 31. 7. 2009 ein Gesetz uber die Akkreditierungsstelle verabschiedet. Im Rahmen des Akkreditierungsverfahrens uberpruft eine Akkreditierungsstelle, ob Konformitatsbewertungsstellen die Kompetenz und die fachliche Eignung besitzen, bestimmte Konformitatsbewertungsaufgaben durchzufuhren. Ein erfolgreich abgeschlossenes Verfahren wird durch die Erteilung der Akkreditierung beendet. Die 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 GmbH wurde mit Gesellschaftsvertrag vom 16. 10. 2009 gegrundet. Gegenstand der Gesellschaft sind die Durchfuhrung von Akkreditierungsaufgaben nach dem Akkreditierungsstellengesetz sowie andere Akkreditierungstatigkeiten. Gesellschafter der nicht gewinnorientierten DAkkS sind zu gleichen Teilen der Bund, funf Bundeslander sowie der Bundes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 e. V. (BDI). Der Prozess der Akkreditierung besteht aus vier Phasen: dem Antragsverfahren, dem Begutachtungsverfahren, der Erteilung der Akkreditierung und dem Uberwachungsverfahren. Mit der Einfuhrung des neuen Akkreditierungsrechts 2009 wurde eine uberfallige Reform des deutschen Akkreditierungswesens durchgesetzt. Die bisherige,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sehr ungewohnliche Struktur wurde zu Gunsten einer Angleichung an die europaischen Gepflogenheiten aufgegeben. Die Umsetzung ist als gelungen zu betrachten. Es darf bezweifelt werden, dass die Bestimmung einer einzigen nationalen Akkreditierungsstelle, wie es vereinzelt befurchtet wurde, tatsachlich zu einer Verschlechterung des Serviceniveaus fuhren wird.

유럽연합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지침에 관한 연구

이종영(Jong Yeong Yi) 중앙법학회 2012 中央法學 Vol.14 No.2

Die Abscheidung und geologische Speicherung von Kohlendioxid(im Englischen CCS =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ist eine wichtige Option, um die von der Europaischen Kommission und vom Europaischen Rat angestreibte weltweite Reduzierung von CO2-Emissionen um mindestens 50% bis 2050 zu erreichen. Die CCS-Richtlinie 2009/31/EG vom 23. April 2009 postuliert zusammen mit Anpassungen der ETS-Richtlinie 2003/87/EG ein weiteres Instrument innerhalb eines ohnehin schon ansehnlich, zunehmend ausgreifenden und komplexen Maßnahmebundels. Stellt sich heraus, dass geeignete Speicherstatten existieren und sowohl Transportanlagen als auch die Nachrustung von Kraftwerken fur die vorherige CO2-Abscheidung technisch und wirtschaftlich machbar sind, hat die zustandige Behorde dafur zu sorgen, dass neu zuerrichtende Kraftwerke "capture ready" sind, das heißt mit Worten der Richtlinie, dass auf dem Betriebsgelande genugend Platz fur die Anlagen zur Abscheidung und Kompression von CO2 freigehalten wird. Die Regelungen der CCS-Richtlinie zur geologischen Speicherung von CO2 sehen ein gestuftes Verfahren vor. Entschließt sich ein Mitgliedstaat zur Auswahl von Speicherungstatten, hat er die nach Maßgabe eines detaillierten Kriterienkataloges in Anhang I der Richtlinie geeigneten Speicherugnkapazitaten abzuschatzen. Auf Antrag sind sodann und nach naherer Maßgabe der Art.6 bis 9 CCS-RL sowie unter Beteiligung der EU-Kommission Betriebsgenehmigungen fur geeignete und genau bezeichnete Standorte zu erteilen. In Kapital Ⅳ der Richtlinie sind die Anforderungen an die Injektion von moglichst nicht mit anderen Stoffen zu versetzenden CO2-Stromen, die laufende Uberwachung durch den Betrieber der Injektions-und Speichereranlagen sowie durch routinemaßige und nicht routinemaßige Inspektionen seiten der zustandigen Behorden niedergelegt. Die gewohnliche Schließung der Lagerstatte hat auf der Grundlage eines gesondert geforderten Nachsorgeplans zu erfolgen. Dazu ist ebenfalls schon mit dem Antrag auf Betriebsgenehmigung ein vorlaufiger Nachsorgeplan vorzulegen. Ist nach der Schließung eines CO2-Speichers insbesondere deren hinreichende und dauerhafte Andichtung gewahrleistet, so erfolgt in einem eigenen Verwaltungsverfahren die Ubertragung der Verantwortung fur die fortlaufende uberwachung des STandorts nebst etwa erforderlicher Gefahrenabwehrmaßnahmen auf die zustandige Behorde. Neben dem finanziellen Beitrag fur die vorhersehbaren Kosten der Uberwachung nach Verantwortungsubertragung haben nach Art.19 CCS-RL potenzielle Speicherbetrieber schon mit dem Antrag auf Speicherungsgenehmigung den Nachweis der Beschafbarkeit erfordericher Mittel in Form einer finanziellen Sicherheit oder in gleichwertigen Form zu erbringen.

전기자동차 보조금제도

李鍾永(Yi, Jong-Yeong),朴基善(Park, Ki-Sun) 중앙법학회 2016 中央法學 Vol.18 No.2

As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automobile market progressed, electric vehicle s are receiving attention as a hot issue. electric vehicles are an ecological automobiles which don’t make air pollution and using an electric vehicles are one of ways to perform the global task, to lower a greenhouse gas. Developed countries in Europe already took initiative in get the electric vehicles through various policies and incentives. However, Korea has not only an insufficient automobile-related infrastructure and lack of policy, but also the very low penetration rate of electric vehicles.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friendly automobiles」(Same as “Law of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enacted in 2004, formed a foundation for electric vehicles to ensure its market competitiveness among existing vehicles using fossil fuel by reducing taxes and subsiding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including electric vehicles. Until recently, the government had provided financial support as an institutional measure for encouraging the distribution of electric vehicles. However, the law of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passed on 31th, December, 2015 is trying to promote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with institutional measure such as giving an obligation to public institutions to purchase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and requiring the institutions to build charging stations at public houses and public parking lot. For expansion of distribution of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through financial support, the clear standard for eligible receiver has to be made. This is because the budget of the fund is limited. Providing subsidy at different rate for using electric vehicles among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has a possibility to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on constitutional rights. However, large portion of deciding the object, range, and limitation for receiving subsidy is within administrational organization’s discretion. Since giving subsidy basically belongs to the financial support actualizing government’s policy, it does not need to set the equal amount of subsidy for all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The government can provide subsidy at different rate even the vehicle belongs to category of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with considering overall market competitiveness, industrial aspect, safeness and this kind of distinction can be justified. Therefore, even though special subsidy is given only to users of electric vehicles not all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its appropriateness is accepted. The existing way of giving subsidy was that the buyer of electric vehicles applies for subsidy and eligible person is determined by lot but now it is switched to the first-come system.

개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전성 확보제도

이종영(Jong Young Yi) 중앙법학회 2005 中央法學 Vol.7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