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황유현 ( Yuhyun Hwang ) (검색결과 2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현행 상품형태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실무상 논의를 중심으로 ―
황유현 ( Yuhyun Hwa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6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8 No.2
상품의 형태는 소비의 가장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으며, 시장에서 강력한 재산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주요 영업자산이다. 상품 형태는 여러 법제에서 보호가 되고 있었지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상의 논의는 주로 독점적 권리의 설정을 통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 형태나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시장의 경업질서를 고려한 논의는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는 상품주체혼동초래행위나, 형태 모방행위를 구제하는 (가)목과 (자)목으로 그간 보호되어 왔지만, 이들 조항만으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수반된 다양한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새롭게 도입된 (차)목으로 규율이 가능한 영역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본 소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상품 형태에 대하여 기존 관련 규정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의 도입으로 어떻게 규제의 영역이 확장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Product design is one of the most deciding factors in consumer choices and considered as asset critical in determining the success of a business. Product designs are protected through registrations of the design, or could have recourse to the protection offered through copyright or three-dimensional trademark, provided that certain criteria required under relevant laws is satisfied. Discussion around the protection through registration has been mainly focused in determining the requirements and scope of rights for establishing the exclusive right. Meanwhil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s more intended to regulate wrongful activities in the market from the aspects of fairness and enforce higher sense of ethical competition and responsibility. Among the acts prohibited b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cts causing confusion and copying other person`s product shape have been regulated respectively under the subparagraph (i) and (viiii) of Article 2. However, protection afforded by those clauses has not been a sufficient remedy in view of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and evolving means of wrongful actions. In this regard, this short study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 newly introduced clause in the unfair competition act, subparagraph (x), as a valued resort to the unfair acts not contemplated by other clauses, especially in terms of protecting product design.
-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