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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조세지출에 대한 이해 :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상헌,허문길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6 No.2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규모와 세수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은 조세지원의 효과나 개편방안 또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소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관계에 관한 최근의 외국 연구들은 의회의 위원회 구조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가 의회에 비하여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둘러싼 행위자 중 행정부가 의회보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형의 초점을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에 맞추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예산지출 규모는 조세지출 규모보다 커지게 된다. 또한, 안정성 면에서도 예산지출이 조세지출보다 우월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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