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무열분해, 후소성 및 볼밀링을 조합한 방법을 이용한 세리아의 합성 및 특성연구

김상헌,김상필,송재경,김상헌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 2018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Vol.35 No.4

In this study, micro-sized CeO 2 particles were synthesized by spray pyrolysis, and EG(ethylene glycol) and CA(citric acid) as organic additives were added to obtain hollow and porous particle during spray pyrolysis, and characteristics of obtained ceria wer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added organic additives. Spray pyrolysis, postheat and ball-milling were combined to give 6 paths. CeO 2 nano-sized particle was obtained by the path which has sequence of Spray Pyrolysis with 0.5 M of EG and CA→Post-heat→Ball-milling→Post-heat among 6 paths. The average particle size(24 nm with standard deviation of 3.8 nm) of CeO 2 nano-sized particle by TEM analysis is close to the primary particle size(20 nm) which was calculated by Debye-Scherrer equation. To investigate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the synthesized nanoparticle powders,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 XRD(X-Ray Diffractometer) and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were used. 세리아 입자의 합성을 위하여 분무열분해 시 유기 첨가제인 EG(ethylene glycol)과 CA(citric acid)를 첨가하여 중공성 및 다공성을 갖는 CeO 2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를 제조하였으며 첨가량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였다. 분무열분해과정, 후소성 및 볼밀링 과정을 적절히 조합하여 만든 6가지 경로에 의해 나노 크기의 세리아 입자를 합성하였다. 6가지 경로 중 EG 및 CA가 0.05M 첨가된 Ce(III)가 전구체 수용액을 이용하여 분무열분해→후소성→볼밀링→후소성의 경로에 의해 얻어진 CeO 2 입자에 대해 TEM 분석으로 측정한 입자의 평균 크기 24 nm(편차=3.8 nm)는 Debye-Scherrer식에 의해 계산된 1차 입자의 크기(20 nm)와 가장 유사한 크기를 나타내었다. 제조된 나노입자분말의 형태적 및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 XRD(X-Ray Diffractometer) 및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을 통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국내 기술의 결정 방위산업의 현황과 과제

김상헌,Kim, Sang-Heon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92 國防과 技術 Vol.- No.162

우루과이 라운드(UR), 리우 등 대외적인 면이나, 오늘의 경제난국을 타개해나갈 활로인 기술개발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 자위력의 현주소 등 총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우리 방위산업의 재도약은 시대적인 요청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방위산업에 대한 위상재정립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및 지원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때 지난 7월 1일 성황리에 열렸던 "방위산업대토론회"에서 발표되어, 국내 기술의 결정인 방위산업의 현황과 과제의 맥을 직시하였던 이 내용을 특집의 일환으로 수정하여 전재합니다 특히 이날 방산업계를 대표하여 토론에 참석한 김상헌 (주)풍산사장은 "본인이 비록 방산업계를 대신하여 토론에 참석하고 있으나, 모든 방산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대변할 수는 없을 것이며, 발표내용 중에는 이미 정부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방산업계 종사자와 정부당국자의 깊은 이해"를 당부하였습니다

오염된 토지, 특히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와 하자담보책임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을 중심으로-

김상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3 집합건물법학 Vol.47 No.-

In the contract of sale,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has the character of incomplete performance in that the original obligation was not fulfilled and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t is reasonable to regard the contents of damages as defect warranty liability as performance gains. For this reason, recently, the Supreme Court, throug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7da202050 Decided April 8, 2021(hereinafter referred as ‘the Judgement’), made a ruling in the case of the sale of land where wastes were buried, even if the seller was not at fault, the amount of waste disposal costs that exceeded the purchase price was clearly recognized as damages according to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This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revealed that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in the sale of specific goods could reach the performance benefit separately from the fault of the seller. However, it would have been a more faithfully reflected judgment if it had been judged together with the calculation of the scope of damages on whether the principle of equivalence still plays its role in calculating damages under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In particular, in view of the fact that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is operated as a seller's no-fault liability in principle, it would be a fair and faithful interpretation to consider that it is possible to adjust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consideration of the buyer's responsibility for the occurrence of defects. Such an interpretation of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will play a role in drawing attention to the seller's obligation to provide warranty against defects in the object of sale, especially in cases involving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waste landfill. 매매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은, 매매에 따른 급부결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본래의 급부를 실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불완전이행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 내용은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행이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대법원이,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매대금을 초과한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을 손해배상액으로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상 손해배상 범위가 매도인의 귀책과 별론으로 이행이익에 이를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의미가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가성 원리가 여전히 그 역할을 하는지에 관하여 손해배상 범위산정과 함께 판시하였더라면 현대계약법에서의 하자담보책임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한 판결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매수인의 하자 발생에 대한 귀책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손해배상 범위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는 충실한 해석일 것이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이와 같은 해석은, 특히 폐기물매립과 같이 환경문제와 연관되는 대상판결 사안에서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의 무하자 담보의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이 아닌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매도인에게 구하더라도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어 구제방안으로서의 활용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현황과 전망

김상헌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5 충청학과 충청문화 Vol.20 No.1

알칼리 용융 - 이온선택전극법을 이용한 몰드 파우더 중 불소 정량분석 연구

김상헌,곽해일,조영준 한국환경분석학회 2013 제1회 한국분석기술단체 총 연합 합동 심포지엄 Vol.0 No.-

나노 페이스트의 설계 및 응용 기술

김상헌,Kim, Sang-Hern 대한용접접합학회 2008 대한용접·접합학회지 Vol.26 No.2

정치주기와 공무원 부패

김상헌 한국행정학회 2000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0 No.-

정부규제와 경제성장 : 이론적 배경에 기초한 실증분석

김상헌 서울행정학회 2010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0 No.4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론적인 배경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는 공통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자 보다 이론적인 배경에서 실증분석 모형을 도출하고 추정하였다. 그 결과,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이익집단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이 익집단의 활성화 정도가 규제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조절하는 변수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익집단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정도가 강한 경우(이익 집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 사업에 있어서 자유도가 커질수록, 행정규제가 약할수록, 사 경제를 촉진하는 정책과 규제가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은 높아진다. 반면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상대적 으로 강한 경우에는 사업의 자유도가 커질수록 행정규제가 약할수록 사경제를 촉진하는 정책과 규제 가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전철 차량시스템 동역학 연구동향 분석 ( Dynamic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High Speed Train )

김상헌,정경렬,김기환 대한기계학회 1999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 No.-

동일감사인에 의한 세무조정업무의 수행이 법인세관련 공시품질을 제고하는가?

김상헌 韓國公認會計士會 2011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3 No.2

재무보고목적에 따라 계상되는 회계이익과 세법에 따라 산출되는 세무보고이익인 과세소득은 추구하는 정책적인 목적과 손익인식의 기준 그리고 계상되는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등에 따라 일치하지 않게 된다. 실무적으로 재무보고시점과 세무보고시점 등의 차이에 따라 영구적차이 및 일시적차이의 항목과 금액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이연법인세를 통해 법인세비용에 영향을 미쳐 법인세관련 공시품질의 신뢰성과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감사인이 세무조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관련 공시품질이 제고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동일감사인에 의해 세무조정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재무보고시점에 이연법인세회계를 통한 법인세비용 산출을 위해 공시되는 세무조정 항목의 오차가 유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결과 동일감사인에 의한 세무조정업무의 수행이 재무보고시점과 세무보고시점 사이의 총차이와 일시적차이의 오차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감사품질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재무보고시점과 세무보고시점 사이의 오차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인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재무보고시점과 세무보고시점 사이의 총차이와 일시적차이의 오차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인교체가 법인세관련 공시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감사인에 의해 세무조정업무가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법인세관련 공시품질의 제고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When a tax return is filed, tax reconciliation items and amounts are exactly disclosed through the tax return, but when a financial information is reported, temporary items and amounts for calculating deferred corporate tax are disclosed through an auditor’s report. In practice, because a financial report precedes a tax report and the purposes of what they report are different, an error in permanent or temporary differences may occur. The errors in temporary and permanent differences greatly affects reliability of financial status and tax accounting disclosure.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providing tax reconciliation service by external auditor decrease the errors in temporary and permanent differences occurring from book-tax timing differences(differences in the time between a financial and a tax report). An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high quality audits mitigate the errors in temporary and permanent differences occurring from book-tax timing differences. This study als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or changes and the errors in temporary and permanent differences occurring from book-tax timing differences. With 1,048 firm-year observations collected over the period from year 2004 to 2006, we empirically test these predictions. The sample firms are all listed firms in Korean Stock Exchange, December year-end firms, and firms do not belong to banking industry. Among total sample, 458 firm-year observations are those who have the errors in temporary and permanent differences and the remaining 590 firm-year observations are those who have no errors in temporary and permanent differences occurring from book-tax timing differences. And 193 firm-year observations are those who provide tax reconciliation service by external auditor and the remaining 855 firm-year observations are those who do not provide tax reconciliation service by auditor. Also, And 174 firm-year observations are those who change auditors and the remaining 874 firm-year observations are those who do not change auditors.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 there is significant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he tax reconciliation service by auditor and the book-tax differences in the time between a financial and a tax report. Second, high quality audits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book-tax differences in the time between a financial and a tax report. Third, there is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auditor changes and the book-tax differences in the time between a financial and a tax report. This results indicate that the tax reconciliation service by auditor, high quality audits and auditor no-change improve the overall quality and transparency of tax accounting disclo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