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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주(Moon, ChanJu),허광영(Heo, KwangYeong),김영식(Kim, YeongSik),정동욱(Jeong, DongWook)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6 No.3
이 연구는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IRR)을 활용하여 8개 대학에서 시행예정인 행복(공공)기숙사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설계 및 시공기간 2년, 운영기간 30년을 포함한 32년간의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행복기숙사 건립의 대안으로 민자기숙사 건립 방안을 설정하였고, 비용-편익 분석결과의 비교를 통해 행복기숙사 사업과 민자기숙사 사업 중, 어느 대안이 더 타당한 것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규모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 별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감도 분석을 위해 할인율, 기숙사수용률을 다르게 설정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IRR) 추정결과, 행복기숙사 사업이 민자기숙사에 비해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큰 사업이었다. 둘째, 기숙사가 위치한 소재지 규모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결과, 서울시, 광역시, 시군 규모 순으로 행복기숙사 건립 방안의 비용 대비 편익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기숙사 수용률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결과, 행복기숙사 사업이 완공이후, 30년간 기숙사 수용률이 60% 정도를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큰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기숙사 사업이 민자기숙사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큰 사업임을 시사하는 동시에, 소재지역의 규모가 큰 곳일수록 사회적 편익이 큼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운영과정에 있어, 기 숙사수용률이 60% 정도까지 낮아지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사업임을 시사하는 바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the Happy(Public) Dormitory project to be implemented by eight universities using the cost-benefit ratio (B/C), net present value method (NPV), and internal rate of return (IRR). The analysis period is two years for the design period and 30 years for the operation period. As an alternative, we set up a private residence dormitory and compared the results of the cost - benefit analysis to find out which alternative is more appropriate among the happy dormitory project and the private dormitory project. In addition, cost - benefit analysis was conducted for each region to examine the effects of regional size. Lastly, for the sensitivity analysis, cost-benefit analysis was conducted with different discount rate and dormitory acceptance rat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ost - benefit ratio (B/C), net present value method (NPV) and internal rate of return (IRR) estimation result showed that the happy dormitory project was more cost - effective than the private dormitory. Second, the results of the cost - benefit analysi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residence where the dormitory is located show that the cost - benefit ratio of the dormitory building in Seoul, metropolitan city is higher than small city. Third, as a result of the cost - benefit analysis according to the dormitory acceptance rate, it was confirmed that even though the dormitory acceptance rate of the dormitory is 60% after 30 years of comple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happy dormitory project is a business with big social benefits as compared with the private dormitory, and the larger the area, the greater the social benefits.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it is a stable business even if the dormitory acceptance rate drops to around 60% in actual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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