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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의 공공갈등 장기화 요인 분석 연구: 제주도민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문성 ( Han Mun-seoung ),김주경 ( Kim Ju-kyong ),양덕순 ( Yang Duk-soo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1 분쟁해결연구 Vol.19 No.3
본 연구는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의 장기화 요인에 대한 고찰이다. 본 사례를 연구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 약 10년 이상 갈등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본 사례는 국내의 갈등사례 중 매우 장기간 갈등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갈등의 강도도 매우 높았다. 이에 본 연구에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갈등장기화 요인을 분석하였고, 장기화 요인으로 정치·행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을 설정하고 매개변수로 정부신뢰 요인을 도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치·행정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 정부 신뢰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갈등장기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정치·행정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매개변수인 정부 신뢰와 장기화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갈등의 장기화 요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공공갈등의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factors of prolonged conflict occurred in the process of promoting public policy. This case was selected as a research topic is that conflicts have been underway for more than 10 years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Jeju Civil-Military Combined Port. In this case, not only did conflict occur for a very long time among domestic conflict cases, but also the intensity of conflict was very high. The factors of prolonged conflict were analyzed through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economic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and psychological factors were set as prolonged public conflict, and government trust were derived as parameter variable.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economic factors, and psychological factors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government trust. Factors that influenced the prolonged conflict were analyzed as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and psychological factors. There were no significant resul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prolongation, which are parameter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what factors are the prolonged public conflict,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 to resolve the prolonged public conflict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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