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Vol.- No.-

농업·농촌경제동향 : 2020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20 No.2

Ⅰ. 일반경제 동향 · 2020년 2/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2.9% 둔화되었으며, 건설 및 설비투자, 수출입의 감소가 영향을 미침. · 2020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2,80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함. 농림어업 취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153만 명으로 나타남. · 2020년 1/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6.5% 감소함. 2020년 6월 소매판매는 국산 승용차의 판매가 증가하고, 소비심리 개선 등 의 긍정적 요인으로, 할인점 매출액 감소, 방한 중국인관광객수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함. 품목성질별로 상품, 공업제품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0.4%, 1.4% 하락하였으나 서비스는 0.1% 상승함. · 2020년 2/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4.4로 전년 동기 대비 7.0% 하락하였으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15.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하락함. · 2020년 5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2.9%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1.2%, 0.8% 증가하였음. 2020년 6월 시장금리 (국고채3년)는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등 상승요인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하락요인이 혼재되어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음. · 2020년 2/4분기 원/달러 환율과 원/유로 환율, 원/100엔 환율 모두 전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1/4분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어 미국의 경우 2.1%, 중국 6.8%, 일본 1.9%, 유로 3.6% 둔화됨. Ⅱ. 농촌경제 동향 · 2020년 2/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1%, 전기 대비 9.7% 감소함. · 2020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 전기 대비 0.4% 하락함. - 부류별로 곡물, 화훼류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청과물, 축산물, 특용작물은 상승함. · 2020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 전기 대비 0.3% 하락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 7.3%, 22.8%, 2.6%, 4.2% 상승하여 5.3% 상승함. · 2020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7.0로 전년 동기 대비 3.3% 개선, 전기 대비 소폭 악화됨. - 농가교역조건의 개선은 농가판매가격 지수의 상승폭(4.5%)이 농가구입가격 지수 상승폭(1.1%)를 상회하기 때문임. · 2020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함. · 2020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18억 6,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89억 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함. 농림축산물 총 수입액에서 수출액을 차감한 순수입액은 약 70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함. Ⅲ. 특별주제 1.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학교급식 분야의 농식품 소비변화 분석 ·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음식점의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함. 3월은 코로나 19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으면서 음식점 매출액의 감소폭이 가장 컸음. 3월에 이어 4월에도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3월보다는 다소 회복한 상태임. - 전국 기준, 2020년 음식점 매출액 지수는 2월에 전년 대비 11.8% 감소하였고, 3월에는 전년대비 32.0% 감소하여 최저치를 기록, 4월 음식점 매출액 지수는 전년 대비 2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음식점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식재료 사용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며, 2020년 2~4월기간 동안 전국 음식점에서 식재료 구매액이 약 2조 3,817억 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 -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식 업종에서 줄인 식재료 구매액이 약 1조 2,46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주점업(2,481억 원), 치킨전문점(1,497억 원) 순 - 품목군별로는 육류가 6,258억 원으로 구매액 감소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다음으로 가공식품(5,219억 원), 채소류(3,969억 원), 수산물(2,955억 원) 순 · 등교수업 연기로 인해 약 6,324억 원에 해당하는 학교급식 식재료가 납품되지 않았음. - 학교급식 식재료 소비 감소액은 3월 1,818억 원, 4월 2,312억 원, 5월 2,195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3개월 동안 약 6,325억 원에 이르는 학교급식 식재료가 납품되지 못함. · 코로나19에 따른 음식점업 피해와 이로 인한 농식품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식재료 사용량 감소 등에 대응해 수요 확대 및 대체판로 확보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향후 유사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비가 필요함. - 공동구매 촉진, 학교급식 친환경 농가 돕기 판촉 행사, 유통업체 및 온라인 쇼핑몰 등 대체판로 확보 지원, 자가격리자 구호꾸러미 공급, 학교급식용 국산 김치 모바일 판촉 지원 등이 시행 중임. -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들이 생산자단체 혹은 품목별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외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이외의 판로 개척을 추진하는 등 공급/판매망 및 납품처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급식 식재료 비중이 높은 육류·곡류에 대한 저장 관리 및 소비 촉진 지원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2.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농업 내국인 고용노동력 감소로 인한 일손부족 체감은 농업노동 투입 집중시기인 5-6월과 9-10월에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는 현재 제도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는 감소하고, 미등록 외국인 공급 규모는 여건에 따라 다르나,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KREI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농업인력 수급이 점차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함. 특히 밭작물과 과일·과채 품목에서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 전년 동월 대비 외국인 근로자 수급 어려움 정도는 과일·과채, 밭작물 농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축산농가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밭작물과 과일·과채 농가는 인력소개소 및 지인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함. · 전년 동월 대비 3월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한 농가가 많았으나, 4월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농가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고, 밭작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임금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4월부터 밭작물의 정식·파종·수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인건비 상승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음.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남.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과 내국인 근로자의 이동 제약에 따른 인력규모 감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농업부문 일자리 소개·알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 축소 완화를 위한 한시적 정부 정책이 마련됨.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농가의 인지도는 낮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 · 셋째, 농작업 환경을 고려할 때, 인력 건강 및 지역사회 감염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3. 코로나19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 KREI-KASMO 모형을 통해 코로나19의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추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KASMO(KREI-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모형으로 국내외 코로나19 여파 및 거시경제지표 변동에 따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부문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4%~1.0% 감소 추정 - 농업부문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4%(시나리오1)~1.0%(시나리오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국내외 경제 위축에 따른 국내 및 해외 수요 감소 효과가 환율 상승으로 나타나는 가격상승 효과보다 큰 것으로 추정됨. - 외식업 수요 급감, 학교급식 중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대부분 필수재라는 특성상 국내외 경제위축에도 파급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화훼류 생산액 감소율이 가장 크고, 가금류, 채소류, 곡물류 순으로 감소, 반면 육류와 과실류는 생산액 증가 추정 - (화훼류) 2월~3월 성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졸업행사 취소 및 개학 연기 등의 행사 취소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5.7%~7.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과실류) 환율상승으로 수입과일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량 감소와 국산 과일 수요 증가 효과가 경제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 효과보다 커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4%~0.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육류) 주요 생산 국가의 공급망(육가공업체 폐쇄) 차질로 인한 수입단가 상승 및 수입량 감소와 가정 내 육류 수요 급증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로 우제류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6%~1.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환율 상승 영향으로 무역수지 적자는 베이스라인 대비 4.4%~7.6% 개선되며, 자급률은 상승 추정 - (수입액) 환율 상승 폭에 따라 베이스라인 대비 3.4%~5.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수출액) 환율 상승 폭에 따라 베이스라인 대비 0.0%~1.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자급률) 수입량 3.1%~4.8% 감소로 자급률은 0.3%p~0.4%p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농업ㆍ농촌경제동향 2002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2 No.22

Ⅰ. 국제경제 동향 O 미국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나 회복 속도는 다소 둔화. O 일본경제는 바닥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임. O 유로 경제는 소비가 다소 부진했으나 수출호전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O 미국경제는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완화시킴. 그리고 6월 중순이후 불거진 기업의 회계부정으로 미국내 투자의 해외유출을 가속화시켜, 달러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함. O 국제유가는 하반기에도 대체로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Ⅱ.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O 미국은 지난 5월에 2002년 농업법을 제정함으로써 향후 6년간 미국 농정의 방향과 농가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결정되었음. 이번 농업법에서는 소득안전망제도(safety net)를 강화하여 보조금을 대폭 증액한 것이 특징임. O 캐나다는 21세기 농업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캐나다는 향후 식품안전, 기술혁신, 환경친화적인 생산 등과 관련된 부문에서 세계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O 최근 유럽 농식품업계의 최대 화두는 ‘품질’임. 유럽 농식품업계와 농업생산자 단체, 그리고 EU와 회원국들의 정책 입안자들이 말하는 ‘품질’의 개념은 표준화보다는 각국 또는 각 지역 농식품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어떻게 강조하느냐임. O 러시아 경부는 농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금년 중에 제정한다고 밝혔음. 하지만 농림부 장관은 이 법안이 러시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러시아 정부는 지난 3월 14일 농지매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음. O OECD의 최근 OECD 농업정책 평가보고서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2002)에 의하면 OECD 회원국의 농민에 대한 지지수준이 지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최저 수준이었던 1997 년보다는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농업지지 및 보호 수준이 낮아지고 보다 시장 지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O 대만이 WTO에 가입한 이후 쌀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대만은 농가소득 향상과 쌀 수입증가에 의해 쌀의 국내생산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만의 쌀 유통업 자들은 국제적인 쌀 수입업자와 경합하기 위해 다양한 품질관리전락을 실시하고 있음. O 한일 FT A비즈니스포럼의 한일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공동선언문 발표를 계기로 2002년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정부 주체로 산학관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음. 그 결과 제1차 연구회를 7월 9~ 10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 정부간 교섭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음. O WTO 농업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에서 20일까지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회의를 개최, 수출경쟁에 관한 모델리티에 대해 협의하였음.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보조금, 수출신용, 식량원조, 수출국영무역, 수출제한 및 수출제한 등 5개 의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O 2002/03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쌀의 생산량이 줄어든 반면, 소맥, 대두, 옥수수의 생산량이 늘어 전년대비 1.1% 증가한 18억 7,783만톤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2/03년도 곡물 총 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5,533만톤을 더한 23억 3,317만톤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0.7% 감소할 전망임. Ⅲ. 국내 경제 동향 O 2002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설비투자와 수출도 증가로 반전되어 전년동기대비 5.7%성장. O 경제활동별 성장은 농림어업이 재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축산업, 임업, 어업이 호조를 보여 전년동기대비 7.2%의 높은 성장을 보임. O 산업생산은 2001년 4/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하여 2002년 1/4분기에 3.9%, 4월 5월에는 각각 7.4%, 7.7% 증가하여 그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O 2002년 5월 도소매 판매는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 판매 등 전 업종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하여, 1/4분기의 8.0%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성장을 시현하고 있음. O 2002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8만 8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하여 전년동기의 9.8%보다 1.7%p 하락함. O 설비투자는 2001년 4/4분기 1.6% 증가로 반전하여 금년 1/4분기 2,2%, 5월 5.1%로 증가세를 이어감. O 건설 기성액은 금년 3월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어 5월 전년동월대비 0.6% 감소로 전환. O 금년 2/4분기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4% 증가를 기록해 증가세로 반전. 월별로는 4월, 5월 6월의 증가율이 각각 8.9%, 6.9%, 0.5% 증가로 6월중 수출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O 금년 2/4분기 수입도 증가세로 반전(전년동월대비 7.9% 증가). 6월의 수입도 4월, 5월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으나, 수입의 경우도 통관일수의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음. 그러나 6월중 일평균 수입은 5.6억 달러로 2001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함. O 6월 중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를 기록해 2000년 2월 이후 29개월 연속 흑자를 시현. O 경제활동인구는 2002년 6월 2,288만 5천명을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1천명이 증가했고,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함. 경제활동 참가율도 62.2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변동 없고, 전년동월대비로는 0.8% 증가함. O 6월 생산자 물가는 농림수산품이 출하물량 증가로 크게 내린데다 공산품도 석유ㆍ화학제품을 중심으로 떨어져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0.3% 하락하여 금년들어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음. O 2002년 6월중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0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상 승했으나 전월대비로는 0.1% 하락. O 2002년 6월중 수출물가는 원화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수출직역에서의 국내외 업체간 가격경쟁 등으로 공산품과 농림수산품의 가격이 모두 하락해 전년동월대비 8.2%, 전월대비 3.4% 하락함. O 수입물가기수는 금년 6월 133.8을 기록 전년동월대비 7.4%, 전월 대비 3.0% 하락. 이는 원화환물 및 국제유가의 하락, 여름철 비수기 진입에 따른 수요감소 및 공급증가 등에 기인함. O 5월중 콜금리목표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반 통화지표의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지속. O 6월중 콜 금리는 4.27%를 기록하여 금년 1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6월중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원화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국내경기의 본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주가와 함께 큰 폭 하락 O 원/달러 환율은 6월 달러당 1,223.5원으로 금년 4월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냄. IV. 농촌경제 동향 O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02년 5월 121.4를 기록 전월대비 2.6%, 전년동월대비 8.8% 상승함. 화훼류와 가축류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76.4%, 20.0% 올라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고, 서류는 전년동월 대비 41.7% 떨어져 큰 폭의 하락을 보임. O 농가구입가격기수는 2002년 5월 147,7을 기록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6.6% 상승함. O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 지수는 금년 1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5월 82.2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1.8% 상승 반전함. 전년동월대비로는 1.7% 하락. O 봄무의 전년동월대비 농업소득 262.7% 늘어 큰 폭으로 증가. O 토마토, 오이, 마늘의 농업소득도 가격의 상승으로 큰 폭 증가. O 봄배추, 딸기, 봄감자, 시설포도, 대파의 농업소득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감소. O 농림업 취업자수는 금년 6월 235만 2천명으로 전월대비 1천명이 늘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4.7% 감소하여 농림업분야의 고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보임. O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의 수출량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농산물은 전년동월대비 12.2% 증가한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금년 5월 누계 10억 1,833만 달러로 집계되어 전년동기대비 11.7% 감소함. O 금년 5월까지의 누적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9.3% 증가했음. 축산물의 수입이 44.8%, 임산물의 수입이 32.1% 증가해 전체 수입증가를 이끌었으며, 농산물 수입은 8.9%에 그침. O 금년 5월까지의 열대과일 수입은 키위가 전년동기대비 154.2% 증가한 것을 필두로 포도 파인애플, 레몬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 O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금년들어 다시 완만히 증가하여 금년 5월까지의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5.9% 증가한 8억 9,892만달러로 집계되었음. V.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O 2002년 2/4분기 농산물 가격은 무, 마늘, 사과, 참외의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감자, 고구마, 배추, 건고추, 배, 수박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O 축산물 가격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고, 닭고기 가격은 하락함. O 쌀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3.0% 하락하였으나, 전분기대비로는 5.7% 상승하여 전년 4/4분기에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주요 농축산물 분기별 가격변동

농업ㆍ농촌경제동향 2002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2 No.11

Ⅰ. 국제경제 동향 ○ 금년 들어 미국의 빠른 경제회복 조짐과 함께 EU와 아시아경제도 그 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의 기미가 나타나는 등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움직임은 그 동안 정부재정지출의 확대와 함께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경책을 추진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음. ○ 미국의 2001년 4/4분기 실질 GDP 성장은 민간소비 및 경부지출의 확대에 힘입어 당초 마이너스 성장 예상과 달리 전년동기대비 0.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 들어서도 1/4분기 성장이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유로지역경제도 물가안정에 따른 저금리기조 유지와 미국의 경제회복 조짐에 따른 수출환경 개선 등으로 산업생산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소비자신뢰지수, 구매자관리지수 등 각종 경기지표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EU집행위도 2002년 역내 경제성장률을 당초 1% 내외 성장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였음. ○ 일본은 세계 경제의 회복조짐에 따라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부실채권의 처리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소비 및 생산활동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회복시점이 지연 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금년 들어 수출이 14% 이상 증가하고 해외투자유입도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7%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동남아국가들도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대를 기초로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 ○ 향후 세계 경제는 중동사태의 긴장 및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등 국제 유가에 불안을 미칠 수 있는 돌발변수가 없는 한 전반적으로 회복추세가 정착될 것으로 보임. ○ 2002년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미국에 이어 유로지역의 경제 회복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약세가 예상되나 유로화가 역내 단일 통화로서 유통됨에 따라 수요와 신뢰도 증가로 유로화 약세가 억제될 것으로 전망됨. O 달러화 대비 엔화가치는 일본 금융시스템의 우려가 높아짐과 동시에 일본 정부의 엔화약세유도 분위기에 따라 당분간 약세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국제유가는 금년 2월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산 및 러시아의 감산 연장 불투명 등이 혼재하여 배럴당 19~20달러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미국 제조업 경기의 확산 움직임과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중동지역의 긴장고조 등으로 3월 들어 배럴당 24~27달러로 급등하였음. O 향후 국제유가는 미국 등 세계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유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OPEC의 감산이행 지속 등으로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Ⅱ.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 최근 중국의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손실이 심각한 일본은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를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함. 지난 3월 29일 외환법과 관세잠정조치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법률을 정 비하여 4월 1일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발동체제를 구축함. O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는 WTO 규정에 근거한 수입제한조치로서 중국만을 상대로 발동할 수 있는 제도임. 이 제도는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미국ㆍ중국 양자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로 도입되어 전체 WTO 가맹국에게 확대 적용된 것임. 중국의 수출 급증으로 인한 상대국 상품의 가격 하락이나 산업 손실 등을 요건으로 발동 할 수 있음. ○ 일본은 전업농의 육성 등에 의한 농업생산활동의 유지를 통해서 중산간지역에서 경작포기지의 발생을 방지하고,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중산간직접지불제도를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중국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하여 2002년 3월 20일부터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번에 실시되는 유전자변형식품은 대두, 옥수수, 유채, 면화, 토마토와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제품들임. O 금년 1월 5일에 중국 농업부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안전평가관리방법’,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수입안전 관리방법’과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의 표식관리방법’을 발표하고, 3월 20일을 기해 정식으로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음. O 미국 농무부(USDA)는 2002년도 농산물 수출이 전년대비 17억 달러 증가한 545억 달러, 수입은 10억 달러 증가한 400억 달러로서 14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O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농산물무역이 세계 경기회복 및 WTO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무역장벽 완화 기대 등으로 회복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O 미국 상원은 지난 2월 13일 본회의를 열어 차기 농업법안을 58대 40으로 가결하였음. 상하양원 협의회에서 이 법안과 이미 2001년 10월 5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하원안을 단일안으로 조정한 후, 본회의에서 가결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2002년 농업법으로 확정되며, 2002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됨. O 상원안은 기본적인 골격은 하원안과 차이가 없으나, 실시기간, 추가적인 예산조치, 가격지지 및 직불제 단가 등에서 차이를 보임. ○ 세계 최초로 쌀의 유전자 지도를 발표한 스위스의 농화학 기업인 신젠타(Syngenta)는 지난 3월 28일 쌀 유전자 정보를 세계 각 국의 연구진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발표. 그러나 이 회사는 쌀 유전자 정보에 대한 특허권과 상업적 개발권은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O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은 가뭄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난 품종개발을 통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쌀 유전자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유전자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장. ○ 과학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신젠타”측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부문의 연구자들이 쌀 유전자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번 중재안을 제시. ○ EU 공동농업정책(CAP)의 직불제 문제가 유럽 중ㆍ동부 13개 국가들의 EU 가입을 둘러싸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지난 3월 19일에 있었던 EU 회원국 및 회원후보국 농업장관 회의에서 양측은 향후 EU가 CAP 가운데 직접소득지불 비중을 후보회원국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의견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2000년도 유기농산물 판매그룹 보면, 미국이 80억 달러로 1위이며, 그 다음이 독일 (21억 달러), 영국(10억 달러), 이탈리아(10억 달러), 프랑스(8억 5천만 달러), 스위스(4억 5천만 달러) 순임. 미국의 유기 농산물시장 규모가 유럽 전체 시장규모와 대체로 대등한 규모를 가지고 있음. ○ 유기농산물 분야는 아직도 전체 식품부문에서 틈새시장에 불과함.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기식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판매액의 1% 내외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각각 1.8%, 2% 정도 임. 덴마크는 3%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세계 기능성 식품시장은 지역별 규모면에서 일본시장이 38%로 1위, 미국과 EU가 각각 31%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EU와 일본에서는 기능성 유제품류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기능성 식품 전체 판매액 중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01/02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쌀과 소맥의 생산량이 줄어든 반면, 대두와 옥수수의 생산량이 늘어 전년대비 0.8% 증가한 18억 5,342만톤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1/02년도 곡물 총 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8,888만톤을 더한 23억 4230만톤으로 예상 되어 전년대비 0.9% 감소할 전망임. ○ 2001/02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18억 9214만톤으로 전망되며, 세계 곡물 교역량은 전년대비 2.1% 감소한 2억 6,641만톤이 될 것으로 보임. 한편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2001/02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7.9% 감소한 4억 5,015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O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1999년 톤당 556.6달러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2000년에는 톤당 413.6달러, 2001년 3/4분기에는 톤당 239.0달러까지 하락함. O 2000년 소맥 국제가격은 과잉생산 및 재고증가로 톤당 114.1달러까지 하락함. 이후 2001년에는 미국 중서부지역의 고온 건조기후 여파 등으로 생산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1.0% 상승한 톤당 126.0 달러를 기록함. ○ 2002년 1/4분기 옥수수 국제가격은 톤당 90.8달러로 전년동기대비로는 1.8% 높은 수준이나 전분기대비로는 1.7% 상승한 수준을 기록함. 3월현재 가격은 전월대비 2.6% 하락한 톤당 89.6달러 수준. O 대두 국제가격은 2000년 톤당 211.8달러를 기록하였으나 남미지역의 생산증가로 2001년에는 톤당 195.8달러로 하락함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2002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6.4% 하락한 톤당 191.0달러를 기록함. Ⅲ. 국내 경제 동향 ○ 2001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의 꾸준한 증가와 건설투자의 증가로 전분기 대비 3.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2001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3.0% 성 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음. O 산업생산은 2001년 4/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하여 4/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2.3% 증가했으며, 이와 같은 증가세는 금년 들어서도 지속되어 2002년 1~2월 평균(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단축을 고려하기 위함) 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3.7%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재고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2001년 4/4분기 72.4%에서 2002년 1~2월 평균 76.6%로 상승. O 출하도 작년 4/4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금년 2월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2002년 1~2월 평균으로 내수용 출하가 13.1%, 수출큼 출하가 3.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8.4% 증가 ○ 소비는 금년 들어서도 작년 4/4분기 이후의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 하고 있음. 도소매판매는 금년 1~2월 평균으로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하였으며, 생산자의 내수용 소비재 출하도 11.8% 증가. ○ 2001년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2기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8.1%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1년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10% 증가(실질로는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소비지출은 2001년 4/4분기 9.4% 증가하였으며, 2001년 연간으로는 8.5% 증가 하였음. ○ 설비투자는 2001년 11월부터 증가세로 반전, 금년 1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2월에 들어 내수용 기계류 수입이 저조하여 다시 전년동월대비 1% 감소. 그러나 2002년 1~2월 평균으로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그 동안의 투자감소 추세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임. ○ 건설투자는 작년 3/4분기부터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금년에 들어서도 건설경기 호조로 높은 증가세 지속. ○ 수출은 금년 들어 감소세가 현저히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작년 2/4분기부터 감소세로 들어선 수출은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9.8% 감소를 고비로 감소세가 서서히 완화되어, 2002년 1/4분 기에는 전년동기대비로 10.5% 감소에 그침. ○ 특히 금년 3월중 수출증가율이 전년동월대비 5.2% 감소에 그쳐 향후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보임. ○ 수입도 금년 들어 감소세가 완만히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기계류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입의 감소폭이 축소되었음. ○ 무역수기는 금년 3월중 처음으로 두 자리수의 흑자를 기록(14억 달러)하여 지난 2월의 6.4억 달러보다 흑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O 작년 4/4분기 말을 고비로 각종 국내경기지표들의 개선 움직임이 뚜렷해지는 한편 금년 들어서도 경제지표들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경기는 금년에 들어 가시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다만 세계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였고 금년 중반 이후 선거가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존재. O 이에 따라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금년도 우리 경제전망을 당초 2~3%의 성장에서 상향 조정하여 4~5% 성장을 전망하고 있음. O 경제활동인구는 2002년 2월 2,190만 1천명으로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금년 2월 들어 59.7%로 전월대비 0.17%p,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하였음. O 취업자수는 금년 2월 2,109만 9천명으로 전월대비 0.4% 전년동월 대비 4.5% 증가한 반면 실업자수는 80만 2천명으로 전월대비 2.1%, 전년동월대비 25% 감소하여 고용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실업률(계절조정) 작년 11월 3.5%에서 금년 2월 2.8% 수준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음. O 생산자물가는 금년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2002년 3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6% 상승한 122.9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음. 전년동월 대비로도 그 동안의 하락세에서 금년 3월 처음으로 0% 보합세를 보임. O 소비자물가지수는 금년 3월 106.1% 기록하여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하여 작년 12월 이후 오름세가 완만히 지속되고 있음. ○ 수출물가지수는 원화환율 상승과 세계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산에 따른 수요증가로 공산품이 크게 올라 금년 3월에는 전월대비 1.9% 상승, 3개월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그러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2% 하락하여 작년 12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O 수입물가지수는 금년 3월 138.8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4.4% 올라 1999년 8월(전월대비 5.6% 상승) 이후 기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그러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5% 감소하여 전년대비 수입물가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음. ○ 2월중 통화기표의 증가율은 설 연휴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1~2월 평균으로 본 시장유동성 공급은 작년 말과 유사한 수준임. ○ 시장금리는 금년 1~2월까지 하향 안정세가 유지되어 왔으나, 3월 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시중금리는 연중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O 원/달러 환율은 3월 달러당 1,322원으로 2월에 비해 4원 올랐으며, 작년 말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Ⅳ. 농촌경제 동향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02년 2월 122.4를 기록, 전월대비 2.3% 하락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8.8% 상승하였음. 전년동월대비로 서류의 가격하락이 가장 컸으며 (△30.7%), 화훼류와 미곡, 두류, 채소가 하락한 반면 가축은 전년동월대비 30% 이상 상승함. ○ 농가구입가격기수는 2002년 2월 144.9를 기록, 전월대비 0.5%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8.5% 상승하였음. ○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지수는 작년 10월 이후 상승세를 유지해 오다가 금년 1월을 86.9를 고비로 하락세로 반전해 2월중 패리티지수는 84.5로 전월에 비해 2.8% 하락하였음. 전년동월대비로는 0.3% 상승에 그쳐 금년 2월 농가교역조건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보임. O 농림업 취업자수는 금년 2월 158만 7천명으로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로는 0.7% 증가하여 농림업취업자수의 감소가 다소 완화되었음. O 농가대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수를 보면 금년 2월중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수가 전월대비 7.8%, 전년동월대비 9.7% 증가한 반면 농림업취업자수는 1.1%, 0.7% 증가에 그쳐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O 한편 농가의 농외취업자수는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금년 2월중 농가의 농외취업자수는 52만 4천명으로 전월대비 1.9% 증가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도 6.5% 증가하여 농가의 농외취업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O 금년 2월까지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농산물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수출이 9% 감소하고, 특히 임산물과 수산물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O 농산물중 과실류의 사과와 배의 수출이 대만가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시장접근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00% 이상 증가한 반면, 감귤과 딸기, 토마토 등은 50% 이상 감소하였음. O 출산물의 경우 돼지고기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38.5%, 닭고기 수출은 16.9% 감소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던 품목으로 일본의 수요위축 및 엔화약세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에 따라 수출이 급강하였음. 화훼류는 백합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00% 이상 증가한 반면 장미는 50% 가까이 수출이 감소하였음. O 지역별 수출은 대일본 수출이 채소, 김치 등의 수출감소로 전년동기대비 6.2% 감소한 반면 대만으로의 수출은 사과 배 등의 수출호조로 130% 가까이 증가했으며, 미국, 러시아, 필리핀으로의 수출은 가공식품의 수출호조로 전년동기대비 26.3%, 14.0%, 13.1% 늘어났음. 한편 중국으로의 수출은 수출비중이 큰 목재류가 주요경쟁국가인 동남아구가의 저가수출공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전년동기대비 17.3% 감소하였음. O 금년 2월까지의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3.9% 증가하였음. 수산물의 수입이 44.2%, 축산물수입이 38.7% 증가해 전체 수입증가를 이끌었으며, 농산물은 14.3% 수입증가에 그쳤음. O 주요 농축산물 품목별 수입은 광우병파동으로 수입육에 대한 소비 감소 경향이 퇴조함과 동시에 국내 한우가격의 강세지속에 따라서 쇠고기 수입이 전년동기에 비해 58% 이상 증가하였으며, 닭고기의 수입도 30% 이상 신장되었음. O 금년 2월까지의 열대과일 수입은 키위가 전년동기대비 300% 이상 증가한 것을 필두로 파인애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열대과일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O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금년 들어 다시 완만히 증가하여 금년 2월까지의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6.8% 증가한 3억 3,765억 달러로 집계되었음. O 2월까지의 농산물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약 9% 감소한 반면 임산물과 수산물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8.5%, 52.2% 증가하여 전체 수입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Ⅴ.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O 2002년 1/4분기 농산물 가격은 양파, 배추, 무의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였고, 일반미의 가격도 전년동기대비 7.7% 하락하였음. 사과의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73.8% 상승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마늘, 배, 한우, 성돈의 가격도 전년동기대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음. 주요 농축산물 분기별 가격변동

농업·농촌경제동향 : 2018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18 No.2

Ⅰ. 일반경제 동향 ㆍ 2018년 2/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하였고, 이는 건설 및 설비 투자가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소비와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임. ㆍ 2018년 2/4분기 민간소비는 비내구재,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0.3% 증가함. ㆍ 2018년 경제성장률(GDP)은2.9%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제는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소비도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임. ㆍ 2018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2,70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보합세를 보임.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농립어업, 건설업의 증가세 전환으로 전체 취업자는 증가함. ㆍ 2018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함. 고용여건 개선 지연,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 등은 민간소비 증가세에 부정적인 요인이나 청년 일자리 추경, 기초연금 인상 등의 정부정책이 민간소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ㆍ 2018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함. 2018년 6월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전월 대비 0.2% 하락함. ㆍ 2018년 5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는 전월 대비 각각 0.2%, 0.5% 증가하고, 금융기관유동성(Lf)은 전월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전월 대비 3.3% 하락함. ㆍ 2018년 2/4분기 원/달러환율과 원/100엔 환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ㆍ 2018년 2/4분기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개선 흐름의 지속 속에서 글로벌 통상갈등,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 및 신흥국 금융 불안 확산 가능성 등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음. Ⅱ. 농촌경제 동향 ㆍ 2018년 2/4분기 농림어업 경제성장률은 7조 3,08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5% 감소함. ㆍ 2018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5%, 전분기 대비 5.5% 하락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8% 상승하였으나, 채소, 과수와 축산물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0.7%, 24.8%, 14.7% 하락함. ㆍ 2018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 전분기 대비 0.7%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비료·농약·사료·영농자재비 하락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하락하였고, 노무비와 경비 지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5.5%, 3.2% 상승함. ㆍ 2018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2.3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전분기 대비 6.2% 하락함.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상승하여 농가경영조건이 전년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ㆍ 2018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38.0% 증가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2.0% 감소함. ㆍ 2018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9억 1,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91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함.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72억 2,500만 달러임. Ⅲ. 특별주제 1. 2017년 국민 식생활 및 식생활교육 실태 ㆍ “식생활교육지원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을 근거로 실시한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는 2017년 성인 남녀 1,000명과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ㆍ 조사 결과 성인과 청소년은 일주일간 평균적으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횟수가 각각 1.98회, 2.05회로 높은 편이며, 성인은 점심과 저녁, 청소년은 아침식사를 거르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ㆍ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 개선 노력을 하는 비중은 성인이 50.5%로 청소년에 비해 높은 편임(24.5%). 또한 청소년(51.6%)에 비해 성인(60.6%)의 식생활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ㆍ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단위 식생활 교육 및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성인과 청소년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인지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 또한 식생활교육의 주요 계층인 청소년의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에 참가한 경험(37.5%) 역시 높지 않은 편임. ㆍ 성인은 음식 식재료의 국산(지역산) 여부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반면(66.6%), 청소년은 음식식재료의 국산(지역산) 여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으며(30.5%), 먹을거리 생산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56.0%)과 먹을거리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도(29.0%)도 성인에 비해 낮은 수준임. ㆍ 한국형 식생활을 평소 실천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청소년(38.5%)에 비해 성인(60.8%)이 높은 편이며, 성인과 청소년은 일주일 중 하루 2끼 이상 한국형 식단(밥과 반찬으로 구성)으로 식사하는 횟수가 대체로 4~5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ㆍ 전통 식생활 문화체험에 대한 평소 실천율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며,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푸드 마일리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나 관심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19.5%). ㆍ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로컬푸드에 대해서 대체로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성인(50.5%)에 비해 청소년(24.5%)의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ㆍ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에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이 식생활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 대상,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 농업·농산물 및 전통 식생활 문화 등을 포함하여 먹거리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여 청소년 대상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과 기대효과 ㆍ 우리나라 농업인구의 80% 이상은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3천만 원 이하로 농업소득이 매우 낮은 고령농을 포함한 중소농이며 이들은 농촌지역을 유지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임. 현재 농촌지역 인구 감소는 지역 공동화를 야기하며 막대한 재정지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지역유지를 위해 중소농이 지역에 정착하여 농업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함. 중소농은소량 다품목 생산과 다양한 지역문화의 보고이지만, 생산조직화, 품질관리, 상품화, 판로개척 등의 경험이 부족하므로 연중 출하를 위한 기획생산, 출하시기 조정, 안전성 관리 등에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함. ㆍ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현이 불가능한 오늘날, 지자체와 지역민이 지역 먹거리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 푸드플랜이 제기됨.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 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①먹거리 물류(로컬푸드)와 ②먹거리 관련주체의 의사결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임. 모든 지역민이 가까운 지역 농식품 소비가 가능하도록 시군통합형 관리체계로 지역 물류 시스템, 즉 로컬푸드를 구축하고 먹거리 관련 주체들이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 민관 거버넌스임. ㆍ 지역 푸드플랜의 기대효과를 계측할 사례는 3개 지역(농촌형 충남 청양군, 도농복합형 전북완주군, 도시형 대전 유성구)을 선정함. 지역 먹거리 공공시장은 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학교급식, 아동 및 노인과 저소득층 대상인 복지급식, 노인요양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의 급식과 공공기관·기업체의 단체급식, 공공시설의 매점을 포함하면, 청양군 49억 원(지역 총 소비규모의 9.3%), 완주군 284억 원(16.8%), 유성구 860억 원(18.3%)로 추정됨. ㆍ 사례 지역에서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청양군 5개소, 완주군 12개소, 유성구 9개소로 가정하고, 가공센터와 공공학교급식센터 등 푸드플랜이 순차적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생산자의 추가소득은 청양군 11~12억 원, 완주군 47~52억 원, 유성구 62~73억 원의 효과, 생산자 소득증가분에 따른 지역소비 증가는 청양군 2.4~2.5억 원, 완주군 9.4~9.8억 원, 유성구 12~13억 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일자리는 생산기획, 농가조직화, 농업인 가공 활성화 등 기초 인프라 구축 후 실행조직의 일자리, 실무조직의 최소 인원임.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는 청양군 95명, 완주군 340명, 유성구 308명임.

농업 혁신과 농촌 재생을 위한 농정 전략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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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경제동향 -2001년 겨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1 No.444

I. 국제경제 동향 ○2001년 4/4분기 세계 경제는 지난 9월 발생한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더욱 위축되어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의 3/4분기 경제성장은 소비 및 정부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및 수출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에 그쳐 지난해 2/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4/4분기에도 0%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의 3/4분기 경제성장은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0.5%로 2/4분기 (△0.8%)에 이어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생산 및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월 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인 5.4%를 기록하여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EU지역의 3/4분기 경제성장도 전년동기대비 1.3% 증가에 그쳐 2000년 2/4분기 이후 연속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유럽연합(EU)은 금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2.8%에서 1.6%로 하향 조정. ○ 2002년 세계 경제는 미국 경기의 침체로 인해 상반기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중반부터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임. 특히 각국의 금리인하 및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하반기 이후부터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금년보다 다소 높은 연평균 2%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IMF는 2002년 세계경제 성장을 각각 2.4%로, World bank는 1.6%로 전망하고 있음. ○ 4/4분기 세계 교역량은 세계 경제의 동반침체 현상 및 미국 테러사태 영향으로 소비심리 위축 등 전반적인 수요감소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임. IMF는 2001년 세계 교역량이 전년대비 1.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세계 교역량 증가율 12.7%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준임. ○ 2002년 교역량 전망은 세계 경제의 회복예상에 따라 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IMF는 2002년 세계 교역량은 금년보다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전망치는 1995년~2000년의 연평균 증가율 7.7%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 미국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여타 지역의 경기회복이 매우 불투명하여 미 달러화는 다른 통화에 비해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음. ○ 일본 엔화는 3/4분기까지 115엔~125엔의 박스권을 형성하며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여 왔으나, 경기침체 심화 및 내년 마이너스 성장전망이 맞물려 4/4/분기 말부터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30엔을 넘어섰음.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추가적인 국가신용 등급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엔/달러화의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해 어느 정도 엔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유로화도 내년 미국 경기의 회복을 전제로 EU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로화 대비 달러화는 혼조세를 보일 전망. ○ 2001년 국제유가는 9.11 미국 테러사태를 전후로 크게 두 흐름으로 구분될 수 있음. 미국 테러사태 이전까지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원유수요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OPEC의 적절한 감산조치로 인하여 배럴당 25달러 수준에서 머물렀음. 그러나 테러사태 이후(테러사태 직후 2~3일간의 유가 급등현상을 제외하면)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침체지속 전망과 함께 항공유의 수요 급감, 그리고 비OPEC국가들의 산유량 증대에 따른 OPEC의 시장지배력 축소 등으로 11월 한 때 배럴당 15불대로 폭락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지난 2년내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2002년 국제유가는 수요측면에서 내년 세계 경제의 성장여건과 공급측면에서 OPEC 및 비OPBC 국가들의 생산정책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적으로 세계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예상되고 또한 감산효과가 가중되는 하반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여 연평균 배럴당 19달러(두바이유 기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II.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 중국의 朱镕基 총리는 농업, 농촌 및 농민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산동성을 시찰함. 주 총리는 특히, 식량생산지역에서 소득저하가 현저하다.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농업의 기반이 동요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함. ○ 1980년대 후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광우병(BSE)은 영국에서는 진정되고 있지만, 북구 일부를 제외한 EU의 다른 국가로 감염이 확대되고 있음. EU는 모든 동물에 대해 육골분 사용금지조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2000년 가을 이후 BSE 위기는 EU의 BSE 대책을 한층 강화하게 됨. 2000년 12월 4일에 개최된 농업각료이사회에서는 육골분의 가축사료 사용금지가 결정됨. ○ EU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01년 EU 15개국의 1인당 실질 농업소득이 2.7% 증가하였음. EU 15개국의 1인당 실질농업소득이 증가한 원인은 총농업소득(실질)이 1.1% 증가하고, 농업노동투입량이 1.6% 감소한데 기인. ○ 지난 10월 5일 미국의 차기농업법안(Farm Security Act of 2001)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함. 이 법안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총액 약 1,668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승인하고 있음. 이것은 현재 예산 규모에 비해 약 735억 달러가 증액되는 것임. ○ 국내 보조금의 대폭적인 증가는 WTO 뉴라운드에서 미국의 협상포지션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 국경조치 인상의 유인이 되는 등 미국 상품에 있어서 중요한 해외시장의 확대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 O 미국 상원은 지난 8월 3일 55억 달러의 금년도 긴급농가지원법을 가결함. 상원 농업위원회는 7월 31일 74억 달러의 법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본회의는 하원안을 채택함. 55억 달러라는 금액은 긴급지원이 실시된 98년 이후 가장 적은 금액임. 작년은 71억 달러였음. O 중국의 2001년 3분기까지 농산물 수입이 수출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올 3분기까지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201억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가 증가. 이 가운데 수출액이 113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0.9%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88억 달러로 전년대비 4% 증가. 농산물 무역수지는 25.5억 달러 흑자로 흑자폭은 전년도에 비해 14% 감소하였고, 농산물 무역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전년 대비 0.04% 감소. ○ 지난 11월 9일~14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는 새로운 작업프로그램에 관한 각료선언을 채택. 이로써 농업, 서비스를 비롯하여 광공업품의 시장접근, 환경, 반덤핑 등 통상 규칙에 관한 포괄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됨. O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각국의 형편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음. 미국, EU, 케언즈 그룹, 일본, 그리고 인도 등은 각각 만족을 하고 있을 정도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내년 1월 28일 이후 본격적인 교섭에서도 지금까지 각국이 해온 주장이나 대립 구도는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UR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2001/02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쌀,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줄어든 반면, 대두의 생산량이 늘어 전년대비 0.4% 증가한 18억 4,302만톤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1/02년도 곡물 총 공급량은 전년 기말 재고량 4억 8,727만톤을 더한 23억 3,029만톤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1.2% 감소할 전망임. ○ 2001/02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18억 9,384만톤으로 전망되며, 세계 곡물 교역량 (수출량기준)은 전년대비 0.6% 감소한 2억 6,659만톤이 될 것으로 보임. 한편,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2001/02년도 기말 재고량은 전년보다 10.4% 감소한 4억 3,645만톤 수준인 것으로 전망됨. Ⅲ. 국내 경제 동향 ○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설비투자와 수출이 부진했으나 건설투자와 민간소비의 확대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을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GDP 기여율이 2/4분기 54.9%, 4.9%에서 97.5%, 69.4%로 크게 상승한 반면 수출의 GDP 성장 기여율은 19.9%에서 △ 136.3%로 크게 하락하였음. ○ 한편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재정집행의 활성화, 특소세 인하에 따른 소비 및 건설투자의 확대, 농업생산의 증대 등으로 인해 3%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산업생산은 9~10월 중 반도체 및 정보기술(IT)산업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내수호조로 지난 6월 이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반전됨. 미국 테러사태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금리인하 및 건설경기 활성화, 2차례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 등 내수진작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0월 중 출하는 수출출하가 2.1% 감소하여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내수출하는 보합세를 보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동월 대비 0.9% 감소하였음. 10월 중 재고는 반도체, 기계장비, 1차 금속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재고가 늘어나 전년동월 대비 4.9% 증가하였으며, 출하에 대한 재고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고율은 출하와 재고가 9월에 비해 동시에 감소하여 81.7%를 기록함. ○ 4/4분기 이후 통화지표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추석수요를 감안하면 유동성 공급은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임. ○ 10~11월 국고채ㆍ회사채 금리는 10월 11일 콜금리목표 동결을 기점으로 상승추세로 전환되었으며, 11월 중순이후 경기회복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상승폭이 더욱 확대. ○ 10~11월 중 원/달러 환율은 평균 1,292.9원으로 3/4분기의 1,293.9원에 비해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원/달러 환율은 12월 중순이후 일본 엔화가치의 급락에 따라 급등하고 있으나 12월 평균으로 보면 11월에 비해 다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2002년 우리 경제는 소비 및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의 호전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가 점차 늘어나 연간 실질 국민총생산은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생산자물가는 2/4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11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4% 하락하여 금년 8월 이후 4개월째 하락세를 지속. ○ 소비자물가도 2/4분기 이후 상승폭이 줄어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7.1로 전월대비 0.5% 전년동월 대비로는 3.4% 상승에 그쳐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 ○ 3/4분기 소비는 민간소비가 확대되는 가운이데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10월 도소매판매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9~10월 평균 도소매 판매는(추석연휴를 감안하기 위한)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한 244만 3천원 이었으며, 가구당 소비지출액은 178만 3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하였음. ○ 고용은 내수부문의 견실한 성장에 힘입어 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이 꾸준히 창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율은 3%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4/4분기에도 취업자수의 안정적 증가와 실업자 수의 감소가 이어져 2001년 연평균 실업률은 3.2%(계절조정 3.5%)에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IV. 농촌경제 동향 ○ 금년 10월 기준 농가판매가격기수는 전년동월대비 4.8%, 전월대비로는 3.8% 하락하였음. 전년동월대비로는 곡물과 청과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하락하였고, 축산물과 기타 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상승하였음. ○ 농업용품 구입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17.5%, 전월대비 1.7% 하락하였음. 가축과 사료의 구입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년동월 대비 47.9%, 15.2%가 올랐음. 전년동월대비로 하락한 품목은 종자, 영농광열, 영농자재였으며, 1.2%, 2.0%, 0.3% 하락하였음. O 이에 따라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지수는 올해 10월 80.3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2.7% 하락, 전월대비로는 4.5% 하락하였음. ○ 경제활동인구와 전산업취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추수가 끝난 것을 반영하여 농림업취업자는 감소하였음. 금년 11월 농림업취업자는 2,145천명으로 전월에 비해 9.5% 감소하고, 전년동월에 비해 9.5% 감소하였음. ○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감소세가 완화되고, 농가의 농외취업자는 상승세를 이어감. 11월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194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 감소한 반면, 농외취업자는 51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함. ○ 주요 28개 경종작물의 2001년 소득을 추정한 결과 전년대비 약 3.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쌀 가격 하락이 농업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임. ○ 금년 10월까지 누계 농림축수산물 수출금액은 26억 1,24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0% 감소하였으나, 농축산물의 수출금액은 12억 4,24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함. 이중 농산물 수출금액은 11억 3,18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하였고, 축산물은 1억 1,060만달러로 23.3% 감소하였음. ○ 금년 11월까지 누계 농림축수산물 수입금액은 92억 3,35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하였으나, 농축산물의 수입금액은 61억 1,94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함. 이중 농산물 수출금액은 48억 870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하였고, 축산물은 13억 1,070만달러로 15.1% 감소하였음. ○ 금년 10월까지 중국 농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5.5% 감소한 7억달러, 축산물 수입은 53.8% 증가한 2,692만달러, 임산물 수입은 17.5% 증가한 2억 6,689만달러를 기록.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감소한 원인은 곡물 등 일부 품목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됨. Ⅴ.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 4/4분기 주요 농산물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품목보다 상승한 품목이 많았음. 오이(86.2%), 사과(52.2%), 한우(49.8%), 수박(42.5%)의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이외에 고구마, 감자, 마늘, 배, 성돈, 돼지고기 등도 10% 이상 가격이 상승하였음. 양파(35.9%), 무(49.8%), 배추(26.5%) 등은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하였고, 쌀, 보리, 콩 등의 곡류도 가격이 하락하였음.

농업ㆍ농촌경제동향 -2001 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1 No.333

I. 국제경제 동향 O 2001년도 전반기 세계 경제는 미국의 경기부진과 일본 경제의 계속된 침체, 그리고 유로지역의 성장둔화 여파가 아시아 및 남미로 파급되는 가운데 미국 테러사태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O 미국의 2001년 2/4분기 실질 GDP 성장은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에 그친 것으로 최종 발표되었으며, 9.11 테러사태로 증시의 약세현상과 함께 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O 미국의 3/4분기 경제성장은 투자 및 수출감소로 0%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IMF 및 WEFA는 2001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1.3%, 1.5%로 하향 전망하고 있음. O 일본 경제는 지속적인 물가하락과 고실업 등으로 장기불황이 계속 되고 있음. 일본은행은 미국 테러사태 이후 기준금리를 0.15% 인하하는 등 경제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중이나 경기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IMF도 2001년 일본의 경제성장을 당초 전망에서 대폭 하향 조정해 마이너스 성장(△0.5%)으로 전망. O 유로지역 경제는 독일 경제의 부진 및 해외여건의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2001년 2/4분기 실질 GDP 성장은 전년동기 대비 1.7% 증가한 수준에 그침. 국제통화기금은 유로지역의 2001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1.8% 수준으로 전망. O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국내외 수요부진으로 경제성장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경제에서 수출의존도가 큰 국가들의 성장세 둔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O 세계 경제의 동반침체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미국 테러사태로 인해 2001년 세계 교역량은 당초 전망보다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임. O 2001년 1/4분기까지 강한 달러화로 대변되던 세계 환율은 2/4분기부터 미 달러화가 혼조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음. 미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인 반면 유로화와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음. O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전망에 따른 원유수요의 감소로 전반적인 하향추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9.11 미국 테러사태 직후 수금불안 예상으로 일시적으로 수직 상승세를 나타냈음. 그러나 3일 만인 9월14일 이후 하락세로 10월 22일 현재 두바이(Dubai)유 현물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34.7% 하락한 배럴당 19.9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O 향후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규모와 러시아 및 노르웨이의 산유량 결정 등에 따라 변동이 있겠으나, 세계경제의 동반침체에 따른 에너지 수요감소 예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Ⅱ.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O 일본 치바현에서 지난 9월 광우병이 발생하였음이 영국 수의연구소에의해 최종 판정되었음. 동아시아에서 광우병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최초로 일본은 농림수산성에 광우병 대책분부를, 치바현에 광우병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광우병의 진단 및 방역대책을 신속하게 전행하고 있음. O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7월 27일 돈육과 그 가공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관세를 8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인상하는 긴급조치를 발동했음. 이는 관세 잠정조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WTO 협정에서 인정된 사항으로 특별세이프가드(SSG)와 같은 제도로서 1995, 1996, 1997년에 이어 4번째 발동한 조치임. 발동후 기준수입 가격은 지육이 1kg당 약 100엔이 증가한 510.03엔, 부분육이 약 135엔이 증가한 681.08엔이 됨. O 일본에서 무세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음. 무세미는 도정단계에서 미리 겨를 모두 제거하여 쌀을 씻지 않고 취사할 수 있게 한 쌀로서 5kg 포장에 보통 쌀보다 100~200엔 정도 높게 거래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음. 무세미는 취사수고를 절약하고, 생활배수를 줄여 환경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짐. 또한 소비자는 쌀을 씻을 때 유실되는 쌀의 맛이 남아 있어 보통쌀에 비해 맛이 좋다는 반응을 보임. O 중국은 전국 800여개 현의 6만 7천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음. 이에 따르면 2001년 전국의 농작물 총 파종면적은 1.56억ha로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감소한 반면 면화, 유지, 당료, 담배, 채소 등의 재배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1.7% 감소하였는데 이중 곡물재배 면적은 2.5% 감소하였음. 반면 채소와 과채류의 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각각 7.8%, 8.6% 증가하였음. O 1998년 말 독일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독일에는 9,200명의 유기농 생산자가 있으며, 재배면적은 41만 6,500ha로 나타남. 2000년 초에는 7,464개의 농장들이 9개의 생산자조직 중 하나에 소속되어 있고, 이들이 관리하는 경지면적은 38만 3752ha 였음. 독일의 유기농산물 마케팅 경로는 자연식품점포(전체물량의 1/3)를 비롯하여 슈퍼마켓, 직판, 건강식품상점이나 빵집 등으로 다양함. O 프랑스의 유기농 매출은 연 20%~30%의 증가율을 보여, 1998년에는 10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프랑스의 유기농시장은 영국과 독일에 비교하면 아직 발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임. 1997년 프랑스 정부는 유기농 식품의 생산과 분배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산업에 1,540만 달러의 투자계획을 발표함. 프랑스 농림어업부는 10년 후 유기농 생산자 수는 4,000명에서 12,000명이, 생산면적은 100만ha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O USDA는 2002년도 미국의 농산물 수출이 전년대비 35억 달러 증가한 570억 달러로 7% 증가할 것이라고 2001년 8월말 발표했음. 또한 2002년도 수입은 390억 달러로 전년보다 5억 달러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음. 전체 농산물 수출에서 옥수수, 밀, 콩, 면화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고, 이외에 콩, 대두유, 가금육, 과일, 채소, 견과류 등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O 중국은 금년 12월 또는 내년 초에 정식으로 WTO에 가입할 예정임. 중국은 가입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8월 1일 128개 품목에 대한 가격지지 철폐를 발표. 중국은 향후 관세인하 등 농업보호조치를 완화하는 한편, 가능한 국내농업지원을 유지하면서 WTO 가입에 관련된 농업협상을 유리하게 추진해 나갈 전망임. O WTO는 대중국 세이프가드 특례조치를 신설하였음. 중국의 WTO 가입후 12년간 경과조치로 중국의 수출품만을 대상으로 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함. WTO 규정상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가드는 인정되지 않지만, 이번 새로운 조치는 WTO 특례에 해당함. 반덤핑 조치도 중국의 WTO 가입후 15년간 중국만을 대상으로 발동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 O 2001/02년도 세계곡물 생산량은 쌀과 대두가 소폭 감소하고 옥수수와 소맥이 증가할 전망임. 곡물 소비량은 전월보다 80만톤 늘어난 18억 9,610톤으로 전망되고, 전년대비로는 930만톤 늘어난 수준임. 교역량은 전월대비 0.2%, 전년대비 1.6% 증가한 2억 6,855만톤 수준인 것으로 전망됨. 기말재고량은 전월대비 0.4% 증가, 전년대비 13.1% 감소한 4억 2,067만톤으로 전망됨. O 2001/02년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0.6% 감소한 3억 9,327만톤, 소비량은 전년대비 0.9% 늘어난 4억 484만톤으로 전망됨. 교역량은 전년대비 0.6% 감소한 2억 4200만톤,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8.4% 감소한 1억 2,596만톤으로 전망됨. O 2001/02년도 소맥 생산량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5억 7,120만톤, 소비량은 5억 9,997만톤으로 전망되어 소비량이 생산량을 상회할 전망임.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14.3% 감소한 1억 3,613만톤이 될 전망임. O 옥수수 2001/02년도 생산량은 전년대비 0.4% 감소한 5억 8,385만톤인 반면 소비량은 전년대비 2.2%늘어난 6억 1,643만톤으로, 생산량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전망됨.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21.6% 감소한 1억 2147만톤이 될 전망임. O 2001/02년도 대두 생산량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1억 8,067만톤으로, 소비량은 1억 7,994만톤으로 전망됨.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2,852만톤으로 전망됨. III. 국내 경제 동향 O 2001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투자와 수출이 부진했으나 민간소비지출의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하였음. 특히 민간소비의 GDP 성장기여율이 전분기 12.7%에서 54.3%로 대폭 상승한 반면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전분기 119.8%에서 23.5%로 대폭 하락. O 2001년 2/4분기 산업생산은 수출 및 내수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에 그침. 8월 산업생산은 7월에 이어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이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경기침체를 반영하고 있음. O 2001년 2/4분기 출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출이 부진하여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에 그침. 8월중 내수출하는 7월 마이너스 증가에서 1.9% 증가로 반전했으나 수출출하는 수출부진으로 전년동월 대비 14.6%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O 2/4분기 재고는 1/4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한 전년동기 대비 14.9%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8월 재고는 반도체,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14.6% 증가하였음. 그러나 재고율(재고/출하)은 전월의 89.3%를 정점으로 8월 85.4%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O 2/4분기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내수 및 수출부진에 따른 생산둔화로 74.5%를 기록, 1/4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며, 7월에는 71.0%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8월 평균가동율은 생산둔화 지속으로 73.4%를 기록했으나, 전월에 비해 2.4%p 증가한 수준임. O 2001년 2/4분기중 본원통화는 전년동기 대비 12.1% 증가했으며, 9월중에는 7.2% 증가에 그쳤음. 한편 9월중 총통화(M2) 증가율은 평잔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2.2% 증가했는데, 이는 추경예산 집행 등에 따른 증가요인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에 따른 감소 요인이 상쇄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O 미연준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와 한은의 콜금리 목표 인하 등으로 국고채 유통수익률과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향후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으로 당분간 콜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O 원/달러 환율은 1/4분기중 엔화환율과 밀접히 연동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9월 미국 테러사태 파급효과로 엔화와는 달리 상승세를 이어 나갔음. 향후 주식시장의 회복과 함께 경기회복 여부에 따라 소폭 하락세를 보일 전망. O 향후 우리 경제는 미국 테러사태의 진행상황에 따라 세계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 최근 주요 경제예측기관은 2001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당초 4% 대에서 하향 조정해 2%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는 연중 4%대로 예측하고 있으며, 경상수지는 10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2001년 3/4분기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2.0%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0.3% 하락함. 3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2%가 하락한 122.5를 기록하여 전월 (△ 0.4%)에 이어 하락세가 계속되었음. O 2001년 3/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4.3%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0.9% 상승에 그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9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로는 3.2% 상승하였음. O 2001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원화환율이 주요국 통화에 대해 상승하여 원화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6.3% 증가한 113.7을 기록하였음. 9월 수출물가는 113.6. 기록,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최근 4개월 연속 하락후 오름세로 반전하였음. O 한편 2001년 3/4분기 수입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12.0% 하락한 116.4를 기록하였으며, 9월 수입물가지수도 전월대비 0.3% 하락하여 5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하였음. O 2/4분기 도소매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0.4% 감소하였음. 8월 도소매판매는 자동차 및 차량용 연료 판매호조로 전월보다 1.0% 증가했으며, 전년동월 대비로도 3.5% 증가하였음. O 2/4분기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전분기 마이너스 증가율(△ 8.1%)에서 5.0% 돌아섰으며, 월별로도 8월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휴대용 전화기의 증가세가 지속되어 전년동기 대비 10.4% 증가하였음. O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한 247만 6천원 이었으며, 소비지출은 8.2% 늘어난 166만 8천원으로 나타났음. O 2001년 9월 경제활동인구는 2,248만 1천명으로 전월대비 0.9%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 참여율은 61.5%로 전월보다 0.5%p 상승하였음. O 9월 취업자는 2,179만 7천명으로 전월보다 27만 3천명(1.3%) 증가하였으며, 산업별로는 농림어업(1.0%), 광공업(2.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9%) 전산업에서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음. 그러나 전년동월 대비로는 농림어업 (△3.9%)과 제조업 (△ 1.6%) 등에서 감소한 반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6.8%)은 크게 증가함. O 2001년 9월 실업자는 68만 4천명으로 전월대비 6만 8천명(9.0%)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실업률(계절조정)도 전월 3.6%에서 3.3%로 0.3%p 하락했음. IV. 농촌경제 동향 O 9월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과실과 두류의 하락폭이 커 전년동월대비 1.4% 하락한 11.9를 기록. 축산물은 가축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계란가격도 6월 주춤하다 다시 상승하고 있음. O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7% 상승한 142.0을 기록함. 가계용품의 구입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5.6% 상승했는데, 이중 보건의료와 교통통신의 상승폭이 컸음. 농업용품은 전년동월대비 16.0% 상승하였음. 이중 가축과 사료의 상승폭이 컸고, 영농광열비는 하락하였음. 농촌임료금은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였음. O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지수는 올해 9월 84.2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로는 3.9% 하락하였음. O 9월 농업소득은 고령지감자, 고령지무, 고령지배추, 사과, 노지고추의 소득이 증가하였고, 배, 노지포도, 시설감귤, 대파의 소득은 감소하였음. O 9월 농림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6% 감소한 234.5만명임.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반면 농가의 농외취업자는 상승세를 이어감. O 금년 9월까지 누계 수출량은 농산물이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이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6.6% 하락하였음. 품목별로는 사과(117.5%), 오이(50.5%), 백합(53.9%), 고추(42.5%)의 수출 증가폭이 컸고, 돼지고기(49.2%), 홍삼(31.2%), 토마토(33.7%)는 큰 폭으로 감소했음. O 9월 누계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축산물과 임산물의 수입은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였음. 주요품목의 수입금액은 쇠고기(38.4%), 돼지고기(35.8%), 닭고기(60.7%)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옥수수(2.9%), 밀(8.4%)은 증가하였음. 열대과일의 수입은 포도, 바나나의 수입이 감소한 반면 오렌지, 키위, 파인애플, 레몬의 수입이 증가하였음. O 9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농산물(20.6%)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축산물(56.5%), 임산물(12.9%), 수산물(26.1%)도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 보다 2.7% 감소하였음. Ⅴ.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O 3/4분기 주요 농산물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로 하락한 품목보다는 상승한 품목이 많았음. 콩(23.0%), 양파(10.8%), 참외(24.2%)의 가격하락 폭이 두드러졌고, 이외에 보리, 고구마, 대파, 오이의 가격도 하락하였음. 반면 고령지 재배품목과 과일류, 축산물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가격상승이 있었음. 감자(33.2%), 배추(33.0%), 무(65.9%)등의 고령지 채소와 사과(61.3%), 배(31,3%)등의 과일류, 그리고 한우(30.3%), 성돈(12.4%), 계란(21.2%) 등의 축산물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농업ㆍ농촌경제동향 -2001년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1 No.111

I. 국제경제동향 ○1/4분기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럽의 성장율도 소폭 둔화되었으며 일본은 디플레이션 국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선진국 경제의 경기둔화에 따라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제 성장도 조정을 받고 있음. ○미국의 1/4분기 성장율은 거의 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지난 3월의 실업률은 20개월만에 최고수준인 4.3% 수준을 기록하였음.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장기불황을 탈출하기 위한 시도가 실패하였음이 명백해졌음. 중남미는 브라질의 레알화 폭락과 아르헨티나의 외채문제에서 시작된 위기상황이 전체 중남미국가들로 확산 되는 양상. 중국은 1/4분기의 무역수지 흑자가 47억 달러로 전년 동기의 52억달러보다 감소하였음. ○ 2001년도 세계교역 증가율은 경기불안의 여파로 2000년도의 11.8%보다 3~4% 감소한 8% 수준이 될 전망. 미국의 경제성장둔화와 주식시장 폭락이 일본, EU 등의 통화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음. 엔/달러 환율은 일본의 수출을 통한 불황탈출 시도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음. 중국의 위안/달러 환율은 대미 수출부진과 엔화절하에 따라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Ⅱ. 세계농업 및 농정동향 ○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0일 긴급수입제한조치 (일반세이프가드, SG)를 발동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일본에서 최초로 발동되는 것임. 대상품목은 파, 생표고, 골풀 등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이며, 발동기간은 4월 23일부티 11월 8일까지로 200일간임. ○ 2000년 중국의 식량생산량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9%)하였음. 심각한 가뭄현상과 경작면적의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아 2000년 한해동안 식량생산은 46,251만 톤으로 1999년에 비해 9%가 감소하였음. 그중 하계 식량생산량은 10,750만 톤으로 9.3%, 1기작 벼생산량은 3,747만 톤으로 8.5%, 추곡생산량은 31,754만 톤으로 9%가 각각 감산되었음. ○ 호주의 곡물생산자단체인 호주곡물의회 (GCA)는 곡물, 사료, 유지종자, 두과작물을 포함한 곡물 전반의 품질보증제도 ‘그레인케어 (Grain Care)’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음. ‘그레인케어’의 목적은 품질보증허가를 받아 마켓에서 우위성 확보 안전성에 관한 농업경영기술 향상, 정부 식품안전성규제에 접합한 품질보장제도의 농가 보급 등임. ○ 미국의 ‘21세기농업생산위원회' (Commission on 21st Century Production Agriculture)는 지난 1 월 30일「향후 농업정책의 방향 : 정부의 농업생산지지 역할」(Directions for Future Farm Policy: The Rob of Government in Support of Production Agriculture”)이라는 보고서를 상ㆍ하원 농업위원회와 농무부(USDA)에 제출하였음. 이 보고서는 ① 고품질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하는 것, ② 농가에 양호하고 생산적인 경제환경을 유지하는 것, ③ 가족경영을 생산시스템의 중심으로 유지하는 것, ④ 농촌지역 모든 거주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등의 4가지를 농업정책의 정책으로서 제시하고 있음. ○ EU 상설수의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영국의 가축ㆍ축산물 수출금지 연장(3월 27일까지), EU 역내 가축시장 개장금지(2주간) 등 구제역방 역대책 강화에 관한 EU 위원회 제안을 승인했음. 이번에 승인된 대책가운데 새로운 것은 다음 3가지임. 즉, ①EU 전역에서의 가축시장 개장 금지, ②감수성이 있는 동물(偶蹄類)의 이동을 금지하되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축장으로의 직접출하 및 농가간 직접이동은 허용, ③영국에서 다른 가맹국으로 이동하는 자동차의 타이어 소독 등임. ○ 2000/01년도 세계 쌀, 소맥, 옥수수 생산량이 1999/00년도보다 줄어들어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7억 3,541만톤이 될 전망임. 2000/01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4,390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5,514만톤으로 전망됨. 이는 전년보다 약 3,600만톤(△1.5%) 이상 감소한 수준임. ○ 2000/01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0.4% 늘어난 17억 7,647만 톤으로 전망됨.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대비 4.3% 줄어든 2억 7,891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3,900만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어서 2000/01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10.1% 감소한 3억 900만톤으로 줄어들고 전체 곡물 공급량 대비 재고율은 전년대비 2% 하락한 17.5%로 내려갈 전망임. Ⅲ. 국내경제동향 ○ 2000년 국내총생산(GDP)는 1999년 대비 8.8% 성장한 것으로 잠정집계되었으며 4/4분기에는 4.6% 성장한 것으로 추산됨. 잠재성장들이 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2000년의 성장율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2000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인 성장율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2001년 상반기에는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전망. ○ 그러나 경기하락이 장기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임. 2000년 하반기의 불황은 금융경색에 따른 경제의 궤도이탈에 원인이 있었음. 현재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하고 있어 2000년 하반기보다는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으나 수출경쟁국인 일본의 대미 엔화환율도 동반상승하고 있어 해외시장의 가격경쟁이 격화될 전망임. ○ 농림어업은 고유가에 따른 어업생산 부진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2~ 3분기에 걸쳐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였으나 4분기들어 2% 상승으로 반전되었음. ○ 2001년의 경제성장은 2000년의 8.8%보다 크게 둔화된 4.5% 내외를 기록할 전망임. 물가상승율은 4% 내외, 실업률은 4.5%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Ⅳ. 농촌경제동향 ○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2001년 2월 112.5로서 전년동월 대비로는 서류와 과실, 화훼류의 판매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3.2% 악화되었고 전월대비로는 과실류와 화훼류의 판매가격이 소폭 회복세를 보여 0.9% 개선되었음. ○ 판매가격이 전년동월 대비로 악화된 것은 경기부진에 따라 기호식품인 과실소비가 감소하였고 구제역과 광우병 파동여파에 따른 쇠고기 및 돼지고기 소비감소에 의해 채소류의 소비도 감소하였기 때문임. 판매가격이 전월대비로 개선된 것은 졸업시즌을 맞아 화훼류 가격이43.3%, 과실가격이 5.1% 상승하였고 그외의 품목도 가격이 1~1.5% 상승하였기 때문임. ○ 농가구입 가격지수는 2001년 2월 133.6으로 전년동월 대비 6.5%, 전월대비 1.3% 상승하였음. ○ 가계용품 중 크게 오른 비목은 보건의료이며 전년동월 대비 30.5% 상승하였음. 이는 의약분업에 따라 의료서비스 가격이 크게 오른 때문임. 농업용품 중에서는 영농광열비가 전년동월 대비 15.9% 상승하였는데 국제유가의 상승분이 유류가격 및 전기료에 반영되었기 때문임. ○ 농가교역조건은 2001년 2월 84.2를 기록해 전년동월 대비 9.1% 악화 되었고 전월대비로도 0.4% 악화되었음. 교역조건이 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2000년의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하락의 여파가 남아있는 데다 광우병 파동에 따른 축산물 소비감소가 중첩되어있기 때문임. ○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2001년 2월까지 누계기준 229백만달러로 전년동기간 대비 12.3%감소하였음. 농산물 수출은 184백만달리로 10.1% 증가하였으나 축산물 수출은 돼지 구제역의 여파로 70.9%가 감소한 200백만달러에 그쳤음. 임산물 수출은 249백만달러로 1.8% 감소하였음. ○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001년 2월까지 1,422백만달리로 전년동기 대비 11.7% 증가하였음. 농산물 수입은 7.5%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축산물 수입은 2000년에 이어 금년에도 52.6%증가함으로써 363백만달러를 기록하였음. 임산물은 13%가 감소한 227백만달러를 수입함. ○ 열대과일의 수입은 오렌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목이 감소하였음. 열대과일의 수입이 감소한 것은 이들 품목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경기침체에 따라 소비가 줄어든 때문임. 2000년에 급증했던 열대과일 수입은 올해에는 경기부진 때문에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라 농산물, 임산물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축산물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음. 특허 축산물 수입이 급증한 것은 광우병과 구제역에 따른 쇠고기, 돼지고기 소비감소가 닭고기로 대체됨에 따라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Ⅴ.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 배추의 1/4분기 도매가격은 5톤트럭당 157만원(상품 기준)으로 작년 4/4 분기보다는 4% 낮은 수준이고, 평년 1/4분기보다는 22% 낮은 수준임. ○ 4월에 출하될 봄배추 물량은 작년보다 약간 적을 것으로 보이나 저장 겨울배추의 출하물량이 많아, 4월 봄배추 도매가격은 작년 4월보다 35% 낮고, 평년 동기보다는 10% 가량 낮은 상품 5톤트럭당 24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4월에 출하될 봄무 물량은 작년보다 약간 적을 것으로 보이나, 저장무의 출하물량이 많아 4월의 봄무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35% 낮고 평년 동기보다는 24% 낮은 상품 5톤트럭당 2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고추의 경우 3월말 재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6% 적은 2만 6,300톤으로 추정됨. 따라서 4월 이후 도매가격은 평년과 지난 해보다 높은 화건 600g당 4,9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마늘생산량은 추정 재배면적에 평년단수를 적용할 경우 43만 3천톤으로 추정됨. 여기에 이월량 1만 2천톤, 수입량 3만 3,800톤 (MMA 12,538톤 포함) 등 총공급량은 47만 9천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작년산 공급량보다 약 5% 적은 수준임. 따라서 올해산 마늘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난지형 상품 kg당 작년보다 2% 가량 높은 1,7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사과는 2/4분기 재고량이 지난해보다 4%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 대체 과일의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품질은 지난 해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 2/4분기의 가격은 지난해 수준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배는 2/4분기 재고량이 지난해보다 3%정도 적은 것으로 추정되며 저장배의 품질은 지난해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 2/4분기 배 가격은 지난해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수박은 2000년 초의 과일가격 폭락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로 4~5월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9%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되며 4~5월 수박가격은 지난해 동기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수박품질은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수출용 토마토 등의 과채류가 일본의 검역규제 때문에 국내로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수박가격은 평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임. ○ 참외의 경우에도 2000년 초의 과일가격 폭락의 영향으로 올해 4월에 출하될 출하량이 지난해 동기보다 7%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4월 참외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5월은 같은 시기에 출하될 전체과일 물량이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참외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00년 12월 한육우 총사육두수는 159만두로 2000년 9월 171만두보다 12만두 (△7.2%), 1999년 12월보다는 36만두 (△18.5%) 감소하였음. 2001년 3월에는 147만 6천두로 3개월 전보다 11만 4천두(△7.2%), 전년 동기보다 34만 3천두(△18.9%) 감소하였음. ○ 한육우 사육두수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구제역과 수입개방에 대한 염려로 암소출산율이 하락함으로써 송아지 생산두수가 감소하였고, 최근 소비자들이 고급육을 선호하면서 암소도축율이 증가하여 가임암소가 부족해졌기 때문임. ○ 2000년 인공수정실적은 50만두로 1999년에 비해 20% 감소하였음. 2000년 5월과 6월에는 인공수정실적이 증가하였으나 8월부티 감소하기 시작하여 12월에는 4만두에 그쳐 2001년에도 사육두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돼지 총 사육두수는 1990년대 들어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00년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되면서 산지가격이 하락하여 9월부터 감소하였음. 2000년 12월에는 821만 4천두로 3개월 전보다 15만 7천두(△1.9%) 감소하였고, 2001년 3월에도 819만 8천두로 3개월 전보다 1만 6천두(△0.2%) 감소하였으나, 작년 동기보다는 31만 1천두 (3.9%)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