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비 산정 및 관리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8 No.1

제1장 서론 -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업계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부담감이 점차 가중되어 부도 및 법정관리 업체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들어 정부는 적정공사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조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건설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공공 건설비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본 연구의 목표는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파급효과를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다각적 차원에서 심층 진단하여 건설산업의 공사비 현황과 이에 따른 산업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임. - 그리고 객관적 산업 실태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제2장 건설산업의 특성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내 건설시장에서 공공 건설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음. 국내 건설시장 수주 규모는 2016년 기준 145조 8,017억 원임. ․국내 공공 건설시장의 수주 규모는 2016년 기준 33조 9,631억 원임(23.3%) - 정부는 애초 2018년 SOC 예산을 2017년 대비 4조 4,000억 원 감소한 17조 7,000억 원으로 발표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정부안 대비 1.3조 원 증액된 19조 원으로 통과됨. ․2006년 기준 국가 전체 재정 규모 가운데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8.21% 수준이었으나 2018년 기준으로는 4.43%에 불과함. ․국내 공공 건설시장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산업은 통계상 건축·토목 분야가 제외된 플랜트산업만의 수출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액을 보이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 글로벌 경쟁력은 미국,중국,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에 이어 세계 9위 수준임. - 부문별로 정부 예산 지출 1조 원당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를 비교하면, 타 부문에 비해 건설(SOC) 예산의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 효과가 매우 높음.․건설(SOC) 부문에 1조 원 투자했을 때 일어나는 추가 경제성장 효과는 0.076%p임. ․교육 부문은 0.057%p, 사회복지 부문은 0.057%p로 각각 건설(SOC) 부문 경제성장 효과의 약 75.0% 수준에 불과함. ․또한, 2016년 미국 경제자문회의(US Council of Economic Advisers)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1.54의 승수 효과를 가진다고 발표함. - 건설업과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비교해봤을 때, 제조업은 약 8.76, 건설업은 약 13.92로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약 5.16배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건설산업의 생산 구조는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종합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 전문건설업자에서 자재, 중장비, 가공, 운송업 및 건설일용직 노동자까지 내려오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큰 구조를 가지고 있음. ․건설업은 국민소득의 분배 효과를 측정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한국노동연구원(2015)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은 제조업 0.550, 건설업 0.962, 정보통신업 0.633,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0.786으로 분석됨. ․건설의 최종 수요 1단위 증가에 따른 산업연관효과(후방 연쇄효과)는 1.13으로 화학(1.07), 전기 및 전자(1.01), 금융(0.92)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냄. - 또한, 2015년 기준 건설업 등록 기업체 수 총 6만 7,897개 가운데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구분되는 1,000억 원 미만의 업체 수는 6만 7,687개사임(99.6%). - 2016년 기준 전 산업 취업자 2,623만 명 중 건설업 취업자 수는 약 184만 명이고, 건설 관련업 취업자 수는 약 75만 명으로 건설 고용이 전 산업 취업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음. ․2016년 기준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31.3으로서 전 산업 평균 취업계수 17.7의 약 1.8배, 제조업의 취업계수 10.7의 약 3배 수준임. - 건설산업의 2012∼2015년 연령별 기술자 등록 현황 분포를 분석한 결과, 청년 기술자는 감소하는 반면에 중장년 기술자는 증가하는 등 건설산업 기술자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 ․건설산업 내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 취업자의 분포 추이를 보면, 건설산업 전체 취업자 대비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2004년 기준 약 17%에서 2017년 기준으로는 약 12%로 감소함. - 건설산업의 채산성은 지속적인 악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건설산업의 인력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론됨.

CERIK ESG Insight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3 No.-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사회, 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서 기업, 산업 및 국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ESG에 관한 관심 증가는 그동안 파편적이고 지엽적으로 논의되었던 환경, 안전,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 공유 그리고 윤리·투명성 등의 이슈들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면서도 종합적인 활동 및 보고기준으로 제시되고, 산업과 국가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의 관심사로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파리협정 이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한 국가는 200여 개에 이르고,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도 120여 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회계기준(IFRS)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EU’ 그리고 미국 ‘중권거래위원회’ 등 주요기관들이 ESG 공시기준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으며, 글로벌 ESG 채권시장도 2021년까지 6년간 약 20배 성장하여 1,000조 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1년 12월, K-ESG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과제에 포함되었던 ESG 인프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제조업 등 주요 업종 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세도 매우 빠른 상황입니다. 건설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 ESG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입니다. UNEP(유엔환경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37%, 에너지 소비량의 약 36%가 건축물 및 건설생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거시설 등 사람들의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이에 기반이 되는 시설물을 공급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ESG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의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에서도 ESG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와 건설기업은 물론, 우리 건설인 한 사람, 한 사람이 ESG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과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나아가 산업과 기업, 그리고 개인 차원의 적극적 대응으로 건설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혁신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지난해 10월 ‘건설업 ESG 경영연구팀’을 신설하고, 건설산업 내 ESG 인식 확산 및 대응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와 제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간행물은 그 일환으로서, ESG와 관련한 국내외 동향 및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건설동향브리핑 550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16 No.-

건설과 관광의 산업융합시 경제적 파급효과 커 - 관광 인프라의 선제적 육성 필요 - ■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융합 논의 활성화 필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GDP성장률은 3.18%로, 국민소득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음. - 같은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GDP성장률은 3.0%인 반면, 건설업은 -0.55%를 기록함. GDP 대비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4.4%에서 2015년 상반기 기준 3.5% 수준으로 감소 - 건설산업은 기술, 소재, 서비스 및 인력이 종합된 대표적인 융합 산업이고, 전통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산업융합 관련 논의나 분석은 미흡한 실정임. ■ 건설산업과 관광산업의 산업융합 실현 : 관광 인프라 투자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및 글로벌 경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일례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산업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융합을 통한 산업발전전략을 추진 중임. 일례로 미국의 ‘Five for Future’(2007), 일본의 ‘i-재팬 전략 2015’ 등 관광산업과 건설산업의 융합 성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관광 인프라 투자(확보)를 통한 산업 간 가치 사슬(Value Chain)의 확대로 나타날 것임. - Jansen Verbeke(1988) Jansen Verbeke, M.(1988), “Leisure, Recreation and Tourism in Inner Cities”, Netherlands Geographical Studies. 참조. 에 따르면, 관광 인프라는 1차적 요소로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등 레저 여건, 2차적 요소로 호텔, 쇼핑시설, 마켓, 그리고 부차적 요소로 접근성(도로, 항만, 공항), 주차시설, 관광정보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함.

건설동향브리핑 554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16 No.-

글로벌 건설시장 정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기업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기관 소개 - ■ 연계되고 있는 글로벌시장, 정보의 가치 증대 · 급속하게 전개되는 글로벌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각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빠르고 강력해지고 있음. - 시장 분석기관인 BMI Research는 현재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로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스캔들, 브렉시트 리스크, 지카바이러스, 글로벌 침체 위기, 이란의 제재조치 해제, 글로벌 테러 위협, MENA 지역 혼란 등을 거론하였음. ·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증가하며 기업 경영에서도 신시장 진출 동향과 전망, 위험에 대한 양질의 핵심 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 - 저유가는 플랜트 건설기업에,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건설중장비 수출 기업에 악재가 되었으며, 이란 제재조치 해제는 중동시장 진출 건설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함. ■ 글로벌 건설시장 정보 · 글로벌 건설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전망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IHS Global Insight, BMI Research, CIC(Construction Intelligence Center) 등이 있음. - IHS Global Insight와 BMI Research는 에너지, 제약 등 다양한 산업을 분석하고 있어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의 다양한 변화들을 통합 분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반면 CIC는 건설산업에 특화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음. · 시장 정보기관들은 공통적으로 (1) 수집데이터 제공, (2) 분석데이터 제공, (3) 전문가 인사이트 제공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진행하는 자료 수집, 분석 방법, 전문가들에 대한 역량과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음. - 건설산업의 경우 (1) 수집데이터로는 해당 국가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지표들과 핵심 건설사업 정보들을 제공함. (2) 수집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는 시장 규모, 동향, 전망, 리스크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3) 분야별 전문가가 각 시장에 대해 면밀한 종합분석을 함.

건설동향브리핑 551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16 No.-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심각한 행정 규제로 작용 국회, 건설현장 및 건축물 표지판에 건설자재 및 부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추진 최근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 입법 예고되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이 법안의 제안이유로 건설공사시 설계도상의 건설자재·부재보다 저품질의 건설자재·부재가 사용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자재·부재가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 예를 들어 최근 저가의 수입산 철강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단속한 결과, 2014년 상반기에만 무려 1,000억원 규모가 적발되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건설현장 표지판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에 따른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을 장려한다는 취지임.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의 표지판에 주요 사용자재의 원산지를 명기하는 것은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심각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으며, 공사품질 확보와의 연계성이 약하고, 건설현장의 부담과 책임만을 증가시킬 우려가 높음. -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는 건설자재나 부재의 납품업체 선정시 시험성적서 교부와 더불어 공장 실사 등을 통하여 품질보증체계를 확인하고 있음. - 건설현장에서는 품질관리 및 시험 체계를 구축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 KS규정 등에 의거하여 반입되는 자재·설비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납품서에 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기 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

건설동향브리핑 705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19 No.-

국토교통부는 매년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력 정부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음. 올해도 4월부터 불법 외국인력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하면서 외국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력에 대한 단속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내국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건설업계의 상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본고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 후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력 근절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일본은 합법 외국인력 유입 규모 확대, 건설업은 의무적으로 경력관리 시스템에 등록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라는 새로운 비자를 도입해 단순 노동직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손쉽게 함. - 특정기능 1호는 농업, 건설, 빌딩 청소 등 일손 부족이 심각한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최장 5년간 일본 체류를 허용함. - 특정기능 2호는 건설, 선박, 항공정비, 자동차정비, 숙박 등 5개 업종에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면 장기 체류를 허용함. 이때, 건설업에 종사하게 되는 외국인력은 공사에 따라 취업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현장마다 취업 관리가 필요하나 계절이나 공사 수주 상황 등에 의해 일이 변화하고 보수가 변동함. 따라서 외국인력에 대한 적정한 취업 환경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소속 사업자가 이들을 의무적으로 경력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기능자 능력평가제도’와 연계해 외국인력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레벨을 부여받고 이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경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외국인력의 정보를 토대로 ‘외국인 취업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새 정부의 정책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 건설이슈포커스 Vol.2021 No.-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4대 정책 이슈로 ① 국민 삶의 질 안정, ② 격차 해소, ③ 산업 고도화, ④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을 선정하였고, 이슈별로 차기 정부의 건설 부문 과제를 제안함. - 국민 삶의 질 안정 : 주택과 인프라 등의 시설과 관련 제도를 통한 국민 삶의 안정을 지원 - 격차 해소 : 세대·지역·산업 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을 제안 - 산업 고도화 : 주거시설 및 인프라, 제도, 기술, 인력 등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 발전 대책을 제시 -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 인프라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지원하는 대책을 제시 ● 4대 이슈별로 차기 정부 추진 과제 영역을 설정하였고, 총 33개의 과제를 도출함. - 1) 국민 삶의 질 안정 : ① 집이 있든 없든, 국민 모두의 주거 안정, ②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한 환경 조성 등 두 가지 영역에서 6개 과제를 제안 - 2) 격차 해소 : ①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②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③ 건설산업의 수직·수평적 격차 완화 등을 위한 10개의 과제를 제안 - 3) 산업 고도화 : ① 주택·부동산시장 기능 회복 및 고도화, ② 공공조달 혁신, ③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④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등을 위한 11개 과제를 제시 - 4)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 ① 낡고 위험한 인프라에서 안전한 첨단 스마트 인프라로, ②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 등을 위한 6개 과제를 제시 목록으로 돌아가기 연구원 CERIK 출판일 2021-11-09 새 정부의 정책과

건설동향브리핑 614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17 No.1

건설동향브리핑 제721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19 No.-

건설동향브리핑 555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16 No.-

2016년 싱가포르 건설시장, 전년비 26% 확대 예상 - 한국 건설기업, 리스크관리 역량 확보로 수익성 강화해야 - ■ 정부 차원의 건설시장 안정화 정책 시행, 2020년까지 시장 규모 지속 확대 전망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싱가포르는 2위, 한국은 26위를 기록하였음. 국가경쟁력은 인프라 건설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싱가포르가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적인 투자 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민간 시장의 성장이 다소 정체되면서 인프라 사업 중심의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 계획이 확대될 것임. · 2016년 건설시장은 270억∼340억 달러로, 전년비 약 25.9%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 인프라 건설시장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싱가포르 정부의 엄격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투자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지만, 주택보급률 확대 정책으로 2020년까지 시장 규모가 꾸준히 확대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