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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영미법적 시사점― 영미 형사법의 특별절차와 간이절차를 중심으로 ―
하민경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8 No.1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 to a speedy and fair trial. Even though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changing judgment disadvantageous to a defendant has been abolished,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a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that can realize the people’s constitutional rights without being abused for deviational purposes, through comparative legal study focused on the US and UK. Under the system of South Korean criminal law, summary procedures have been largely affected by legal examples from Germany and Japan, without much influence from Anglo-American legal systems.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to take a look at how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handles the matter. Anglo-American legal systems have separated the magistrate court, which deals with a simplified summary procedure. This allows for a systematic and effective handling of minor cases, while giving the chance for the defendant to proactively choose the procedure. Anglo-American legal systems also take the time to explain and confirm the defendant’s intention for a summary trial, which prevents the violation of the defendant’s rights due to lack of knowledge and procedurally ensures the public’s right to a fair trial. Moreover, the legal systems either have clauses that aim to simplify written rulings and allow the high court to impose more serious sentences, as well as impose on an attorney the duty to consider and file a brief if there are any frivolous appeals, thus reasonably allocating limited judicial resources by setting up procedures for a speedy trial. Through study of Anglo-American legal systems, this article recommends procedural improvements to stave off preventable delays in formal trials by allocating decisions based on the complexity of cases as a solution to managing the caseload given limited judicial resources. The proposed improvements include disposing simple and petty cases by summary procedure, while considering complex and important cases by a thorough trial process. 약식명령 사건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오・남용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본래 약식절차의 취지와 달리 소송경제를 저해하고 충실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속적 비판이 수용된 것이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형종 변경 금지의 원활한 운영과 종합적인 제도 개선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형법상 약식절차제도는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에 영향을 받아 도입되어 시행된것이므로 영미법상 절차로부터 받은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간이절차를 통해 우리의 약식절차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경미사건을 신속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통상절차와 신속절차로 이원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경미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미사건을 신속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절차를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그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절차에 관한 사전 설명을 실시하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판결서 작성의 간이화를 모색하고 중한 형으로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변호인에게 사소한 항소인지를 미리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형사사법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국과 미국의 제도 연구를 통해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 방안 모색 등과 함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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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특수상해죄’의 적용 사이 ― ‘위험한 물건’은 정말 모호한가? ―
하민경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4 No.1
While Criminal Law imposes not only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7 years but fines not exceeding 10,000,000 won on a person who commits battery,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Violent Act imposes only imprisonment morethan 3 years and not exceeding 30 years on a person who is considered to commitaggravated battery. A standard to impose the aggravated penalty requires oneto commit battery with ‘carrying a dangerous weapon.’The principal of legal certainty does not mean to select ontologically definiteterm, which is unattainable idea. Rather, the principal can be responded byreaching a high level consensus among citizens on meaning of the term. Fromthis communicative point of view, it would be important to present a standardto concretize the term and classify the individual facts. This article suggests as follows: (1) ‘dangerous weapon’ to be decided bywhether it is designed to be capable of substantially unharmful uses, (2) ‘carrying’to be judged by actual way of use. Surely, this suggestion does not rule out allthe ambiguity that ontologically resides on every single word. However, if thenarrowed-down notion is accepted by more members of society throughclassifying which has been shown in this article as an example, ‘dangerousweapon’ would no longer be an ambiguous term. 행위자에게 형법상의 상해죄를 적용하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해지는 반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선고될 수있다. 한 개인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함에 있어 가중처벌이 가능해지는 기준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가중처벌의 결정적 기준이 되는 ‘위험한 물건’이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특정 개념이 명확한 개념인지의 여부는 존재론적으로 언어 기호 자체에 내재해 있는것이 아니다. 오히려 필연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는 법률언어가 보다 많은 이들에 의해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루게 되면 얼마든지 명확한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사소통적 현상으로서 명확성원칙을 바라보게 되면 개념을 가리는 기준 제시와 그것을 채우는 유형화 작업이 중요해진다. 본 글은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은 상당한 반위해적 이용이 가능한물건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휴대하여’의 개념에서 실제로 이용된 방식을 판단하는 것을 제안한다. 물론 이러한 기준 제시가 개별적인 사안들에서 이견 없는 결론을 도출해내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누어진 기준으로 세분화되는 유형화 작업이 법관을 통해 확고해지면 그 개념은 더 이상 모호한 개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을 포함하여 일반 시민들에게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에 포섭시킬 수 있는사안인지에 대해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면 그 개념은 이미 가치판단의 소통이 이루어진 ‘명확한’ 개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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