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의 새로운 기업간관계 패러다임 -글로벌네트워크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을 중심으로-

표정호 ( Jeong Ho Pyo )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사회과학연구 Vol.1 No.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법제화에 관한 타당성 검토

표정호 ( Jeong Ho Pyo ) 한국중견기업학회 2019 중견기업연구 Vol.6 No.1

2019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쟁점에 대한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도입배경과 과정, 도입 후 성과, 해외 중소기업정책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분명히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제도이지만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크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축소 완화해 나감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이를 법제화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추진이 요망된다. 특히 끊임없는 기술진보와 융복합화로 대·중소기업간 사업영역의 구분을 가능케 하는 명확한 판별 기준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이 점차 양면, 다면시장으로 변모하여 시장획정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아울러 급속한 글로벌화와 글로벌 경쟁 시대를 맞아 국내시장적 시각으로 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아야 대부분의 선진국은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정책보다 간접적인 보호하고 있고,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대만에서도 중소기업 보호는 경쟁을 통한 자생력을 갖추는데 치중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소기업 보호정책을 펼쳐온 인도마저도 최근 소기업 보호정책이 거의 폐지 직전의 단계에 와 있어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계속 확대하고 또 법제화까지 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방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흐름과 글로벌화와 융복합화 추세에 역행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쪽으로 나감이 타당하다. 다만, 이제 갓 출법한 제도를 시행도 해 보지 않고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영세한 소상공인만을 보호하는데 국한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To present the feasibility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major issues of the Special Act on the fitness for Small and Micro Business, which is set to take effect from 2019, we first looked at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introducing the current protection system for small businesses, performance after introduction, and trends in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broad. As a result, although the protection system is clearly a system where net and reverse functions coexist, it is deemed desirable to introduce them temporarily even if they are used for special policy purposes, and to mitigate them gradually. Moreover, the legalization system poses many problems such as free market economy trends and going against globalization and convergence, which makes it more reasonable to abolish the legislation in the long-term. However, since it is too soon to abolish the newly enacted system without even going through it, it is necessary to focus efforts in a way that minimizes negative effects, which calls for careful implementation.

한국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표정호 ( Jeong-ho Pyo ) 한국중견기업학회 2012 중견기업연구 Vol.3 No.2

최근 기업환경변화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흐름 중의 하나는 글로벌화의 가속화이다. 글로벌화는 필연적으로 경쟁의 글로벌화를 초래하는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의 경제가 담보되어야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미, 한-EU FTA에 이어 한-중 FTA 체결을 앞두고 있어, 조만간 4억 이상의 중산층 시장으로 변모하는 중국시장을 내수시장화 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은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내수기업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잡화점식에서 특화분야의 전문기업으로 혁신해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글로벌화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해서 총 매출액에서 글로벌시장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지만, 중소 중견기업은 아직 10%대에 머물고 있어 글로벌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의 글로벌화 실태와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무엇이 글로벌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인가를 먼저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이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용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One of the significant trends in the current environmental change for an enterprise is the accelerated globalization. The globalization consequentially leads to a globalized competition, and the economy of scale over certain level must be secured to survive from the global competition. Especially, Korea is going to enter into the Korea-China FTA following the Korea-U.S. FTA and the Korea-EU FTA. Furthermore, Chinese market has the market with four hundred million middle class ahead. The situation, accordingly, requires urgently the medium companies which can treat Chinese market as their another domestic market with a global competitiveness. Therefore, the business paradigm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Korea needs to be changed from the company for domestic business to that for globalized business and also from the company with general items to that with specialized items. Without the innovation to be a globalized and specialized company, the prospect for the survival from the globalized competition is dim. The major companies in Korea has achieved a constant dynamic growth with the main factor, globalization, and their sales in the global market account for 70% of their total sales amount. However, it's just around 10% with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o the special measures to globalize them is urgently required. Consequently, this study found out the obstacles for globalization through the analysis on the difficulties and the globalization level of the Korea stong medium enterprises.(KSME) Based on the result, it was studied how much the government policies worked on removing the obstacles up to date and, as the final result, the policies to promote the globalization of KSME were finally proposed.

한국 중소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표정호 ( Jeong-ho Pyo ) 한국중견기업학회 2021 중견기업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한국 기업생태계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근원이 정부 정책에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큰 흐름을 살펴보고, 동시에 주요국 중소기업정책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바람직한 중소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정의 및 공정성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 한국식 시장경제체제는 공정형 시장경제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체계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공유가치창출, 더 나아가 ESG 등 사회가치경영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상응하여 한국 중소기업정책도 일대 혁신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는 공유가치창출을 실천하는 기업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기업들도 이러한 공유가치창출 미션 및 비전, 가치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유로운 투자 및 창업지원을 중소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서 기업들이 자유 시장논리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나 제한은 과감히 철폐하고, 동시에 창업한 기업들이 스케일 업해서 스타기업군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나 규제를 없애고, 한계기업은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은 과감히 지원하여 회생시켜야 하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운 기업은 기업 활력법에 따라 방향전환을 모색, 혹은 선제적 정리가 필요하고, 특히 중소기업정책을 분절적으로 단편적으로 실시하게 아니라 메커니즘기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패러다임 혁신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is aimed at providing a desirable direction for Korea’s market economy system by identify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in the Korean corporate ecosystem, and by examining the large flow of Korea’s SME policies and analyzing them in comparison with those of major countr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Korean-style market economy system is a fair market economy because the level of consciousness among ordinary citizens is high. Companies operating in such a system need to create shared values for sustainable management. To reform Korea's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policies, first of all, the government needs to take the lead in creating a social atmosphere that respects and recognizes entrepreneurs who practice shared value-creating management, and companies need to clarify the MVC mechanism and promote it to the public. In addition, various regulations or restrictions may hinder investment activities for companies in actively investing in new growth engines in accordance with market logic, while at the same time eliminating various systems or regulations that block corporate growth so that start-ups can scale up and enter the star business group and restructuring of marginal companies coolly according to market logic. Finally, a mechanism-based perspective is desperately needed to shift the paradigm of SME policies.

한국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표정호 ( Jeong Ho Pyo ),채연정 ( Yeon Jung Chae )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사회과학연구 Vol.12 No.1

한국 중견기업정책의 비전과 발전방안

표정호 ( Jeong-ho Pyo ) 한국중견기업학회 2011 중견기업연구 Vol.2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전반적인 실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해서 우리나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 규제’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틀 속에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결과적으로 중견기업군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취약한 수준이고, 중견기업들의 실상도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인력확보와 판로확보, 신기술개발 등에서도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인 비중에 비해 고용창출과 총수출 등에서 기여하는 바가 커서 육성여하에 따라서는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러한 실상과 특징을 보이는 원인은 크게 제도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 중견기업인 스스로의 문제, 대기업의 견제 등 4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정책비전을 무역2조 달러, 1인당 GDP 4만 달러시대 달성에 두고, 연도별 중견기업 수, World Class Leader기업 수, 일자리 창출 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 혁신,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중견기업지원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oblems and the reality of the Korea Strong Medium Enterprises(KSME), and the policies to develop the KSME were suggested. KSME have been left off the list for support and protection under the dichotomous perception, the support for small enterprises and the restriction on major enterprises, which leads to the severe weakness of the KSME in quantity as well as in quality. In addition, they have been faced with difficulties to achieve a new growth power and human resources, to secure the market, and to give birth to a new technology. Considering that the KSME contribute toward the creation of jobs and exports relatively more than their proportion, they a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potentially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economy. The reasons of the current status and the features were studied according to four sections, institutional factors, social factors, the enterpriser's own problem, and the protection of major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reasons, several measures including the system renovation for promoting the growth to KSME, the innovative capability reinforcement of KSME, and the construction of the infrastructure to support KSME, were suggested to accomplish the specific goals like the annual number of medium enterprises, the number of World Class Leader enterprises, and the number of created jobs, under the policy vision that the international trade amount of two trillion dollars and the GDP per capita of forty thousand dollars would be accomplished by the growth of KSME.

주요 선진국 정보통신업체들의 전략적 제휴패턴과 성과

표정호 ( Jeong Ho Pyo )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사회과학연구 Vol.2 No.2

복제기기 보상금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표정호 ( Jeong Ho Pyo ),송재학 ( Jae Hack Song )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사회과학연구 Vol.13 No.1

본사-해외자회사 관계에서 권력 , 갈등 ,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표정호(Jeong Ho Pyo) 한국경영학회 1995 經營學硏究 Vol.24 No.3

Research on the headquarter-subsidiary relation has been a topic of much interest in international business. However, previous studies had many limitations because their approaches were simply based on open and rational logic. Thu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in accordance with power and political logic, the theoretical relations of power, conflict and performance in the headquarter-subsidiary system. The second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theoretical model with survey-based data of foreign subsidiaries in Korea. Research findings show that power base of headquarter and dependence of subsidiary to headquarter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to the power of headquarter. Dependence to the headquarter, coercive power base and power of headquarter bring about the relation conflict positively, but incoercive power base tends to reduce the relation conflict. Interaction of dependence to headquarter and power base makes the affection more complicatedly. Finally relation conflict has a negative function with performance of subsidiary.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공동화에 미치는 영향

표정호 ( Jeong Ho Pyo )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사회과학연구 Vol.10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