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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경제민주주의와 경쟁정책

        크리스토프부쉬 ( Christoph Busch ),황원재(번역) 한국유통법학회 2018 유통법연구 Vol.5 No.2

        이 글은 경제민주주의에 대하여 3가지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경제민주주의의 개념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적 상황을 출발점으로 하여, 독일 연방 공화국의 초기 상황을 거쳐 현재의 경제정책적 논쟁에 이르는 동안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경제민주주의가 독일 기본법에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끝으로 경제민주주의와 경쟁정책, 그리고 중산층 정책의 관련성을 검토한 후, 독일과 한국의 경제정책적 논쟁이 갖는 공통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Der Beitrag untersucht das Konzept der Wirtschaftsdemokratie aus drei Perspektiven. Zunächst werden die historischen Konjunkturen des Begriffs von der Weimarer Republik uber die fruhe Bundesrepublik bis hin zu aktuellen wirtschaftspolitischen Debatten nachgezeichnet. Anschließend wird skizziert, inwieweit sich das Konzept der Wirtschaftsdemokratie im deutschen Grundgesetz verorten lässt. Abschließend wird der Zusammenhang zwischen Wirtschaftsdemokratie, Wettbewerb und Mittelstandspolitik erörtert und auf Gemeinsamkeiten zwischen dem wirtschaftspolitischen Diskurs in Deutschland und Korea hingewi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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