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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이슈 : 거시경제지표로 본 기준금리 인상 국가의 특징 및 시사점
최형선,최원 보험연구원 2010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68 No.-
최근 세계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좁은 의미의 출구전략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임. 호주,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은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 하반기 기준금리를 각각 인상함으로써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함. 미국, 유럽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급된 단기 유동성은 대부분 회수하였으나 기준금리는 인상하지 않고 있음. 기준금리를 인상한 호주, 노르웨이, 이스라엘의 경우 GDP, 민간소비 등 실물경제지표 개선되고 있으며 물가와 자산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 호주, 노르웨이의 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 목표를 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의 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 목표를 초과하였음. 호주, 노르웨이, 이스라엘 부동산 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이에 반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미국과 유럽의 경우 실물지표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미국과 유럽의 주가는 상승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가 안정되어 있고 부동산 가격은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함. 따라서 향후 주요국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경기회복보다는 물가 및 부동산 시장 회복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임. 본고는 연구담당자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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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선 보험연구원 2010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89 No.-
국제결제은행(BIS)은 6월 27일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지금이 거시건전성 체계(macroprudential frameworks)를 구축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하였다. BIS는 또한 구체적으로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LTV, DTI 및 예대율 규제, 위험가중치조정, 대손충당금 적립 등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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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선 보험연구원 2010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88 No.-
공동보험제란 은행이 파산하여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금보호한도의 일정 부분을 예금자가 부담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예금자(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도 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와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해 공동보험제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공동보험제는 금융위기 시 예금인출사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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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선 보험연구원 2010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11 No.-
지난 11월 24일 국회에서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예금보험 기금내 공동계정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동계정 도입 목적은 저축은행 계정의 여력 부족으로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동계정 도입에 따라 금융시스템 위험이 낮아지는 편익 보다는 오히려 타업권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실한 특정 업권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의 비용이 더 클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공동계정 도입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는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실패와 예금보험료의 과소 설정 등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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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선 한국생태학회 1993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Vol.16 No.4
백목련의 가지 생장유형은 두 가지의 생장전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가. 하나는 환경 극복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 유지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은 한 그루의 나무 안에서도 같이 일어나고 있었다. 가지의 생장율은 조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P<0.001) 물리적인 접촉의 유무와도 상당히 관련(P<0.01)되어 있는 반면에 방위별로는 우의차가 없었다. 상대 조도 1%미만의 경우는 주변 가지들과 거의 물리적인 접촉으로 대부분 생장이 제한되어 있었고, 10% 초과의 경우는 접촉에 의해 생장 제한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가지간의 물리적인 접촉의 유무는 분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P<0.05), 분지율은 조도에 무관하고, 방위별로도 유의차가 없었다. 생장 초기에는 주가지에서 부가지로의 물질 분배비가 크게 나타났으나 나무가 자라면서 환겨의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분배비는 다양하고 때로는 아주 적은 값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생장율, 즉 물질의분배비의 다양(0.16~0.98)은 생장과 더불어 빚어지는 제약을 극복하여 태양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가지의 배치로 해석되며, 주어진 환경하에서 백목련이 택하는 최적의 생장 전략인 것으로 생각되다. Branching growth pattern of Mugnolza denuduta is likely to be originated from two growth strategies: environment overcoming strategy and life maintenance strategy, which coexist in a tree. Growth rate of branches was strongly correlated with relative light intensity (P<0.001) and physical contact (P<0.01),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growth rate and direction of branch. When relative light intensity is less than 1%, the growth was restricted by physical contact with the surrounding branches. In contrast, the growth was rarely restricted by physical contact when relative light intensitiy was 10% or more. The branching rate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physical contact (P<0.05), but it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relative light intensity nor by the direction of branch. In the beginning stage of the growth, the ratio of the material allocation from main branch to subbranch was large and varied with the influence of surrounding environment. These various growth rates, which implicate a variety of material allocation ratios (0.16~0.98), affect branch growth pattern through the optimum growth strategies. The growth and arrangement of branches of Magnolia denudata display the solar collectors to maximize the total amount of energy absorbed and to overcome the restriction of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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