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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깔있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농촌현장포럼 효과 분석

        최영완 ( Youngwan Choi ),김영주 ( Youngjoo Kim ) 한국농공학회 2015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5 No.-

        정부는 주민주도로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원을 창출하고 마을정비 등을 통해 농촌마을을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거주·체험·여가·치유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현장포럼은 마을(권역)단위로 주민참여의 상향식 지역개발에 긍정적인 효과 창출을 위한 과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스스로 마을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마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현장포럼의 효과를 분석하여 앞으로 현장포럼의 개선·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농촌현장포럼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3년 현장포럼을 추진한 244개(시·군 자체 현장포럼 10개 마을 포함) 마을주민과 마을리더, 전국의 현장활동가, 9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전문가(소속 교수와 연구원, 퍼실리테이터, 농어촌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5점 척도)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의 현장포럼에 대한 만족도(3.82점)와 역량변화(3.80점), 공동체 변화(3.77점) 등에 대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현장포럼을 운영하는 전문가 그룹은 전반적으로 현장포럼의 효과성(3.92점)과 필요성(4.24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현장포럼의 1차적 효과(포럼 진행 시 만족도)는 주민참여도와 사업이해도, 마을계획 수립 만족도 등에 대한 만족도(3.82점) 역시 높게 나타났다. 현장포럼 후 2차적 효과(포럼 후 역량변화)에서는 사업추진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교육 참여, 방문객에 대한 태도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현장포럼 이후 3차적 효과(공동체 변화)에서는 마을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부분에 좋은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마을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갈등해결을 위한 합의 형성, 공동체 활성화에 현장포럼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관련인자 상대중요도 선정

        최영완 ( Youngwan Choi ),이재익 ( Jaeik Lee ),김태윤 ( Taeyun Kim ),문지원 ( Jiwon Mun ),김영주 ( Youngjoo Kim ),장민원 ( Min-won Jang ),황세운 ( Syewoon Hwang ) 한국농공학회 2018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8 No.-

        기후변화는 사회 전반적인 부문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으며 최근 농업부문에서도 기후변화의 영향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실질적 대처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높다. 수자원과 산림,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 취약성에 대한 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 시공간적 취약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한 바 있으나 농업생산과 관련한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용수와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이수 및 치수 측면에서의 기후변화 취약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취약성 평가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더불어 세분화된 농어촌용수와 농업기반시설 관련 7개 부문(농어촌용수 이수, 농어촌용수 치수, 농업저수지 이수, 농업저수지 치수, 농업저수지 수질환경, 양수장, 배수장)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에 대한 관련인자를 설정하고 그 중요도를 관련분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관련인자는 선행연구를 인용하여 초기 설정하고 Delphi 형식의 1차 조사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 후 추가 AHP 조사를 통해 인자별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용수구역단위 자료를 수집하고 취약 부문별 취약성을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을 비롯하여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남한지역의 상대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관련인자 중요도 순위는 취약 부문·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자료 확보용이성, 관련인자의 적용 한계성 등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수집된 자료와 정보에 의해 도출된 결과이며 농어촌용수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관련 주요인자에 대한 추가조사 및 취약성평가를 위한 요소기술 고도화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농어촌용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일관적인 실태조사와 기후변화에 따른 정량적·정기적 취약 성평가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역량강화(S/W) 분야 사업 인식 조사

        최영완 ( Youngwan Choi ),최민화 ( Minhwa Choi ),김영주 ( Youngjoo Kim ) 한국농공학회 2014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4 No.-

        일반농산어촌지역은 전체 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불편하여 청년층의 도시로 이동 및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여 마을 공동화 현상은 물론 지역사회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 발전 도모,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을 향상하고 기초생활수준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마을단위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사업(H/W)과 지역역량강화사업(S/W)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하드웨어 활용과 연계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업수행주체(지자체, 공사, 컨설팅 업체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농어촌지역개발 관계자 워크숍 참석자 320명을 대상으로 지역역량강화 분야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리커드 5점 척도로 설문을 구성하여 항목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자의 평균점수로 점수를 산정하였다. 지역역량강화(S/W)분야 사업에 대한 인식은 ‘지역발전 기여 정도’가 3.84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지역개발사업에서 지역역량강화분야 사업 비중 확대 필요성(3.74점), 사업 기간 적정성(3.03점), 역할 분담 적절성(2.92점), 사업 성과 정도(2.90점), 사업비 수준 적정성(2.72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컨설팅업체 소속 응답자들은 도 및 시·군 공무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응답자들에 비해 사업비 증액 및 사업 비중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관리방식에 있어서 ‘하드웨어사업에 비해 지역역량강화분야 사업에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평균 4.2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수행의 전문성(4.07점), 사업관리비중 확대 필요성(4.05점), 필요 인력 투입비(4.03점), 사업관리방식의 상이(3.98점), 공사감리비와 사업관리비 구분은 쉽지 않다(3.77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3.76점), 대가산정 기준이 동일하다(3.40점)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역역량강화분야 사업주체별 역량의 중요성에 관해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수행자(4.36), 사업관리자(4.32점) 그리고 해당 지자체 담당자의 열의가 모두 중요한 것(4.27점)으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수행주체에 따라 지역역량강화분야 사업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각 권역의 사업비, 업무내용, 사업관리 방법 등이 달라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 제고를 위한 표준 사업관리 업무 매뉴얼 개발, 사업관리의 표준화와 전문성 제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편익산정 지표개발

        최영완 ( Youngwan Choi ),박명수 ( Myoungsoo Park ),김윤식 ( Yun-shik Kim ),김영주 ( Youngjoo Kim ) 한국농공학회 201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2 No.-

        최근, 우리나라는 아열대성 기후로 변함에 따라 강우 형태가 예측 불가능한 현상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강우량의 경우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고강도의 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VIP지시(’11.08.)로 총리실주관 정부합동 재난관리 TF는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종합대책”을 마련(’11.12.09)해,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대비 능력 강화를 위해 배수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시설물 보수·보강계획을 수립(’12)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설계기준 강화시 배수개선 사업비는 증가하고, 현행 경제성 분석 방법으로는 재난대비 등에 대한 계량적 평가방법이 없어 사업 타당성 검토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개보수사업 등으로 확충되는 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보강에 따른 공익적 효과, 재난대비 능력 등 다양한 계량적, 비계량적 효과 지표를 개발·계량화하고, 배수시설 설계기준 개정 및 개보수 사업의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업기반시설물과 원예지역을 포함한 농업지역에 대한 새로운 배수설계기준개정 및 개보수사업에 적용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계량화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효과적인 편익분석 방법을 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외 기존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경제성 분석의 문제점은 비용 계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효과를 계측하는데 임의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편익 산정의 근거가 부족한 것도 기존의 경제성 분석이 가지는 한계이며 CVM과 같이 설문조사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산정하는 방법은 실제 조사 대상자들이 경제적인 거래 없이 설문에 응답하여 효과를 과대평가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업기반시설은 생산을 늘리는 효과도 있지만,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는 데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편익이 과다 책정될 경우,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설득력은 떨어지므로 개연성 높고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편익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할 때, 생산적인 측면에서 증수효과, 품질 개선 효과, 비용 절감 효과 등을 대상지표로 하였다. 그러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자연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생산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효용함수를 이용하여 생산 변동성 감소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데 이를 농업기반정비사업 평가에 새롭게 반영하였다. 즉, 농업기반시설이 없을 때 농가의 생산은 자연조건의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 사업지구의 경제성 분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기존의 경제성 분석 지표에 생산 변동성 감소 효과와 심미적 안전성 향상 효과, 휴양기능 효과 등의 지표를 추가하여 복합적인 편익산정 지표를 선정하였다.

      • 합천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식조사

        최영완 ( Youngwan Choi ),고영배 ( Youngbae Go ),은희창 ( Heechang Eun ),김영주 ( Youngjoo Kim ) 한국농공학회 2016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6 No.-

        최근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다원화된 사회생활로 인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활성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고,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유지와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촌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기초생활권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기초생활권의 관리중심이 되는 군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 교육과 문화, 복지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군 전체에 적정 수준으로 확충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서비스 기능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합천군 내 대부분의 읍·면은 무질서함과 특색 없는 공간구조를 갖고 있으며, 지역의 생태경관자원을 활용한 쾌적한 생활공간의 창출과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와 복지, 경관, 생활편의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인근 주민을 비롯한 외부 방문객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실천 중심의 군단위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 역량을 모으는 주민의식조사를 통해 인구특정학적 요소를 도출하고, 주민생활 관련 전략 수립, 사업 개념 설정, 각 사업별 추진 방향 설정 등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농촌공간정비를 위한 어메니티 분류체계 정립

        최영완 ( Youngwan Choi ),김영주 ( Youngjoo Kim ),박정원 ( Jeongwon Park ) 한국농공학회 201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0 No.-

        21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농촌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성 증진을 위한 농촌어메니티 지향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농촌공간도 어메니티(Amenity) 지향형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어메니티 개념과 정의, 자원요소의 분류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연구에 치중되었고,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방법 및 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어메니티 지향적 연구는 어메니티 개별자원요소의 관리 및 경관에만 치중하였다. 따라서 농촌어메니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농촌마을의 특성에 맞은 어메니티 자원의 체계적인 분류체계 확립과 함께 이들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방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나아가,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트렌드에 대비하여 농촌마을 정비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농촌지역(마을)의 공간구조와 어울리는 어메니티 자원별 관리 및 활용방안 등이 농촌마을의 효율적인 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외 기존문헌 및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어메니티 분류체계를 분석한 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크게 농촌이 갖는 다원적 특성 및 농촌의 기능과 역할 뿐만 아니라, 농촌의 공간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자연환경자원, 생산환경자원, 생활환경자원으로 대분류하고 각각의 대분류 항목을 4개의 소분류 항목으로 선정하여 농촌어메니티 분류체계 시안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농촌어메니티 분류체계 시안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그룹의 평가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분류체계를 확정하였다. 또한, 확정된 분류체계를 현장에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농촌어메니티 분류체계를 확정하였다.

      •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유형화 및 공간배분에 의한 지역활성화 전략

        최영완 ( Youngwan Choi ),김영주 ( Youngjoo Kim ),윤용철 ( Yongcheol Yoon ),나란희 ( Ranhee Na ) 한국농공학회 2009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09 No.-

        최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ㆍ농촌의 다면적 기능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농업ㆍ농촌에 대한 정책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 왔던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의 개별 추진에 의한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하나의 농촌공간에서 다양한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ㆍ경관의 보전 및 녹지가 보전될 수 있는 환경보전공간, 농업생산기능의 유지 및 농림업체험을 제공하는 생산기반공간, 지역주민의 생활의 중심기능임과 동시에 도시주민과의 교류 및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는 생활중심공간으로 구분하고, 3개 특성공간에 상응하는 각종 사업의 개발 및 유형화, 공간특성을 고려한 사업 구상 등을 통해서 지역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어 왔던 다양한 정책 및 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신활력사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팜스테이, 농촌전통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등)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ㆍ경관의 보전 및 녹지가 보전될 수 있는 환경보전공간, 농업생산기능의 유지 및 농림업체험을 제공하는 생산기반공간, 지역주민의 생활의 중심기능임과 동시에 도시주민과의 교류 및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는 생활중심공간으로 구분하였다. 각 사업을 3개 특성공간으로 구분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생활중심공간(57%)에 치우쳐져 있고, 특히 환경보전공간(11%)에 대한 지원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사업의 개별 추진에 의한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은 하나의 계획단위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유형화 및 공간구상, 공간특성(생활공간, 생산공간, 환경공간)을 고려한 사업테마를 적용함으로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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