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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일국가 FTA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벌크물동량 영향분석

        이경한(Kyong-Han Lee),최나영환(Nayoung-Hwan Choi)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40 No.6

        본 연구는 한국과 싱가포르, 인도,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양자간 교역증진효과를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양자간 교역 증대효과 추정시 활용된 중력모형(Gravity)을 기본 방법론으로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통해 한국과 FTA 발효국(싱가포르, 인도, 미국)을 효과집단으로, 미발효국은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20년의 기간을 설정하여 FTA 발효의 순수효과를 추정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교역증대효과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3개 국가(효과집단)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벌크물 동량 교역 상위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27개 국가(통제집단)의 횡단면 및 시계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FTA 발효는 우리나라 벌크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국가인 싱가포르, 인도, 미국과는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였고 ASEAN 및 NAFTA+3의 경우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이외의 GDP, 1인당 GDP 변수는 벌크물동량과 정(正)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 변수는 물동량과 부(負)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패널자료 분석 결과 하우스만 검정 및 LR검정을 시행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이 임의효과모형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and determinants of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on international total bulk shipment trade volume at the port of Korea using the Panel Gravity Model. The model estimates the aggregated panel data of exports and imports (excluding transshipment) as a dependent variable during the period from 1996 to 2015. GDP, GDP per capita, distances between bilateral countries, and FTA dummies are includ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economic integration of FTAs including ASEAN+3 and NAFTA3 countries were used as dummy variables. Study results show that GDP and GDP per capita have positive impacts on bulk shipment trade volume at the port of Korea. In addition, Korea’s bilateral FTAs with Singapore, India and the United States have positive effects on total bulk trade volume in Korea. This is the so called trade creation effect. On the other hand, ASEAN+3 and NAFTA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total bulk trade. This is the so called trade diversion effect. Also, the distance between Korea and its trade partners has a negative impact. These findings provide insights for: further academic research, site operators who work in related trade and maritime sectors, and policy makers engaged in port and maritime operations. The results can be used to develop strategies for maximizing bulk port 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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