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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 분석

        장강봉 ( Kang-bong Chang ),최강욱 ( Kang-uk Choi ) 한국지급결제학회 2009 지급결제학회지 Vol.3 No.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2009. 2)으로 증권사도 2009년 7월부터 고객에게 직접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 수가 증가하고 결제구조가 변화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증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여 직접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구조하에서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를 분석하였다. 동 분석을 위해 현행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및 결제불이행 처리절차를 반영하여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증권사가 고객들의 이체지시를 직접 처리하되 차액결제는 대행은행을 통하여 처리하는 절차도 반영하였다. 새로운 결제구조하에서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는 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종전 방식에 비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행은행그룹(대행은행 및 위탁 증권사)별로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를 측정한 결과 일부 대행은행그룹의 경우 결제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참가기관의 순채무한도 관리 소홀에 따른 한도소진으로 소액결제시스템에서의 자금이체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 증권사의 참여가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CMA의 당일 환매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CMA의 당일 자금화를 이미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재규제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증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고객의 출금 수요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행은행그룹별 결제리스크 관리 및 대행은행의 위탁 증권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증권사 순채무한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Due to the enforcemen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as of February 2009, securities companies started to provide funds transfer service to their customers from July 2009. Accordingly,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retail payment systems has increased and the structure for settlement has changed. This paper analyzed the settlement risk of retail payment systems under the new structure for settlement whereby securities companies participate in retail payment systems and provide funds transfer services. For this analysis, we have established a model reflecting the present net settlement risk management system, the measures for the default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arrangements whereby securities companies deal with directly the payment instructions of customers but the net settlement is processed through settlement agent banks. The settlement risk of retail payment systems under the new structure for settlement seems to be bigger than that under the past settlement method in which banks' virtual accounts are used. In addition, some settlement agent bank groups(settlement agent bank and nominating securities companies) have higher possibility of settlement risk than others. On the other hand, the frequent disruption of funds transfer caused by poor net debit cap management and its complete used-ups could hamper the reliability on the retail payment systems. To mitigate the influence of securities companies' participation in retail payment systems on settlement risk, it seems to be desirable to limit the same-day redemption of CMA. However, it seems difficult to re-regulate it, considering the currently permitted the same-day redemption. Accordingly, the following complementary measures are necessary. Firstly, the liquidity risk management of securities companies should be strengthened.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for securities companies to maintain a certain level of cash or cashable assets. Secondly, the settlement risk management for settlement agent bank groups and the monitoring of securities companies by settlement agent banks should be strengthened. Thirdly, the net debit caps of securities companies should be managed on a more rigorous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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