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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2015 JPI 정책포럼 Vol.2015 No.14
이 글은 급속한 세력전이로 인해 동북아의 국제체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외교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세력전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현 실적 차선책을 모색하는 타협과 연대의 ‘신실용주의’ 외교가 확산되고 있다. 이해관계로 인 한 전략적 협력관계이지만 동시에 경쟁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프레너미(frienemy)’ 외 교 시대에는 국익이 최우선 원칙이다. 오늘날 한국은 중국의 ‘대국굴기’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맞닿는 절단면상에 놓임으로써 외교적 시험대에 서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큰 흐름의 변화와 특징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하는 ‘신실용주의’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경직보다는 유연한 대처, 총론이 아니라 각론 위주의 대응, 과거보다는 미래, 방어보 다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일외교 과제로는 △과거사와 안보⋅경 제의 분리 대응,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 △반일⋅혐한 정서의 악순환 고리 단 절, △대일 공공외교 강화, △다층적 복합⋅균형 외교 등을 들 수 있다. * 제주평화연구원 – 현대일본학회 공동주최 특별회의(2015.6.19) 발표자료
진행남,한인택,고정선,강지혜 제주평화연구원 2013 JPI 정책포럼 Vol.119 No.-
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으로 ‘사실상의(de facto) 핵보유국’에 성큼 다가서면서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질적으 로 달라지 는 ‘Game Change’ 국면이 도래함에 따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동북아의 공조방안이 요청된다. 첫째, 북한 핵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한·미 간에 핵전력 운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둘째,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기해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 한·미·중 3국의 전략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와 미·중관계가 선순환을 이루는 게 가장 바람직한 구도 로, 이 두 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한·미·중·일·러의 5자가 회동해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틀을 마련하고 국가별 역할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요구된다. 다섯째 , ‘한반 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상호 추동하는 관계의 아키텍처로 결합해 ‘복합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2011 JPI Research Series Vol.2011 No.12
한류는 전통적 유교문화와 현대적 서구문화를 성공적으로 조합하여 아시아적 정서에 맞게 세련 시키면서 아시아적 공통 가치를 창출해 온 셈이다. 이에 따라 한류는 동아시아에서 비교적 용이하 게 받아들여져 왔다. 작년 유튜브를 통한 K-Pop 조회 수가 세계 229개국에서 약 8억 건에 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활용으로 신한류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지로 확산될 수 있고 확산시간도 크게 단축될 수 있음을 뜻한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는 정부가 나서서 아날로그시대의 제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문화 강국을 달성하려는 ‘발전국가’ 발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21세기 문화전략은 ‘네트워 크 지식국가’라는 맥락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문화협력도 반드시 공동체적 의식의 함양에 의해서만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네트워크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의해서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즉, 어떤 본질적인 문화적 동질성 의 추구보다는 다양한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적 유사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공존하는 양상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동아시아 문화협력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신한류는 문화 분야의 ‘동아시아 스탠더드’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변환되고,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가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와 호환이 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의 생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2014 JPI 정책포럼 Vol.2014 No.11
이 글은 ‘드레스덴 구상’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대북협력과 접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다수 지자체들은 그동안 농업⋅축산⋅산림 분야의 남북협력에 상당한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따라서 몇 개의 지자체가 컨소시 엄을 형성해 정부의 지원 아래 ‘복합농촌단지’ 조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자체 와 북한 특정지역과의 관계 형성은 물론,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게 돼 남북한 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의 경제체제상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남한과 북한만의 양자경협보다는 북한⋅중국⋅러시아 간 2자 또 는 3자 경제협력에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다자경협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다자경협은 남북관계에 중국과 러 시아 등의 이해관계를 높여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시에도 한국이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고도 최소한 경협의 중단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