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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진,진채은,전민지,이조은,김수정,이상현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6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2 No.4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한국의 비식별화 정책비교를 통하여 향후 비식별화 규제의 방향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비식별화 기술과 적정성 평가기준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약을 피하면서 개인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역작용으로는 비식별 화 된 데이터들의 집합체로서 개인을 재식별 할 수 있는 재식별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빅데이터 산 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규제의 해소와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제도완화가 필요하며 정보보호 측면에서의 보안강화 조치 와 제도정비도 필요하다. In this study, de-identification policies of the US, the UK, Japan, China and Korea are compared to suggest a future direction of de-identification regulations and a method for vitalizing the big data industry. Efficiently using the de-identification technology and the standard of adequacy evaluation contributes to using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industry to develop services and technology while not violating the right of private lives and avoiding the restrictions specifi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a counteraction, the re-identification issue may occur, for re-identifying each person as a de-identified data colle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business, it is necessary to mitigate schemes for discarding some regulations and using big data, and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security and refine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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