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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성과계획서에서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부문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주현정(Hyunjeong Joo) 한국콘텐츠학회 20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0 No.9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고 성과 중심적인 정책 수행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성과지표가 사업부서별로 어떻게 계획되고 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도 농업 분야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대상으로 성과지표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사업과 목표 간 낮은 연계성, 성과지표에 대한 가중치와 목표치에 대한 근거 불명확, 성과지표의 낮은 도전성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다수의 성과지표가 실적 중심의 산출지표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성과지표와 인센티브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지표 구축이 필요하다. The performance plan of the budget was introduced to link the budget with the performance and to implement performance-oriented policies. This study reviewed the adequacy of indicators of the 2020 agricultural sector budget performance plan to find out how performance indicators were planned and achieved. As a result, there were problems such as low linkage between policy projects and targets, weighting of performance indicators and unclear grounds for targets, and underwhelming performance indicators. To improve these problems, challenging performance indicators and the establishment of practical performance indicators through incentive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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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확대가 지방재정의 형평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주현정 ( Hyunjeong Joo ),임상수 ( Sangsoo Lim ) 한국재정정책학회 2021 財政政策論集 Vol.23 No.2
본 연구는 1단계 재정분권 시행이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지방자치 단체 간 재정형평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니계수의 변화를 격차감소효과와 순위변동효과로 구분하는 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2019년 지방소비세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형평성을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입의 형평성 측면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세, 자체세입, 자주재원의 형평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 군, 자치구의 자주재원과 세입 형평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의 형평성 측면에서 지니계수 분해법을 분석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시, 군, 자치구의 형평성은 모두 개선되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격차 감소 효과에 의해 세출 형평성이 개선되었고, 시는 격차 감소 효과와 순위 변동 효과 모두에 의해 세출 형평성이 개선되었다. 본 연구는 재정분권 2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1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따른 재정 변화와 그로 인한 형평성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n this study, the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method was used to examine how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phase of fiscal decentralization affects the revenue and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In conclusion, the expansion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in 2019 was found to have improved the income and expenditure equity of local governments, and at the same time, it also strengthened fiscal decentralizatio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and fiscal equity. Specifically, in the revenue sector, the equity of local taxes and self-taxes was improved in Si, Do, while the equity of self-governing resources was improved in Gun, Gu. In the expenditure sector, although the level of equity differed depending on the Si, Do, Gun, and Gu, the level of equity was generally improv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financial changes and resulting equity according to the first stage of fiscal decentralization by dividing them into revenue and expenditure at a time when the details of the second stage of fiscal decentralization are being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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