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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Hyeonjung Joo) 한국구매조달학회 2013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12 No.2
공공조달이란 국민이 비용을 지불하고 정부가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과정이다. 이때 단순히 물품구매의 효율성 즉 경제적 측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정책실현 기능을 고려하는 사회적 측면과 환경적 책임강조 및 자원보호 등 환경적 측면도 고려하면서 구매를 하는 것, 이것을 사회적책임조달이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사회적 책임조달의 의미와 외국의 사회정책수단으로서의 공공조달의 활용사례를 EU외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공공조달(SRPP)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사회적책임조달의 실효성있는 방안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현황에 대하여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외의 사회적책임조달 활용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정책의 방향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사회적책임조달제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시행초기단계인 우리나라 사회적책임조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달청 주도의 사회적 책임제도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각 부처별로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회적책임조달을 통합하는 특별법을 제정 관리하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여 전체적으로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들의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어 사회적 약자기업에게 자생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적책임조달 지원센터(기설)를 신설하여 신생 사회적기업 및 취약기업의 직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정보도 제공하는 중심메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의 조달청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지금은 비록 우리나라의 사회적책임제도가 초기단계라 보완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범국가적 지원이 밑받침이 되어준다면 사회적 책임조달이 빠른 시일 내에 공공조달의 큰 틀로 자리 잡을 것이다. Public procurement is the process that a government purchases products and services with taxes for the benefits of public. Thus, it must consider not just the economic aspects like purchasing efficiency but the social aspects of resolving social problems as the social policies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protecting natural environment as well. This is referred to socially responsible procurement. This paper begins by defining the concept of socially responsible procurement, and then presents the case of EU’s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SRPP)’ adopted as a social policy program. Also presented are the cases of how U.S. and Europe countries effectively support social corporations for the socially responsible procurement, which are then compared with the case in Korea. This comparison provides the implications for the desired directions of our public procurement policy and socially responsible procurement programs. Our socially responsible procurement, which are still at the premature stage, is further analyzed to identify its drawbacks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are presented based on these analyses. First, a special law needs to be legislated to integrate the dispersed laws relating to socially responsible procurement and thus to create synergy effects as a whole. Second, the entry barriers are need to be lowered so that social corporations can participate in the public market more easily and develop their competitiveness for survival. Third, a center for supporting socially responsible procurement needs to be organized so that it can provide professional educations and relevant information to newly established and disadvantaged social corporations. Although the current status of our socially responsible procurement program is at the early stage, if nation-wide support and continuous attention are given the socially responsible procurement would be the firm basis for the public procurement without long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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