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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법학국제연토회(中韓法學國際硏討會) : 중국행정성독점의 위해성 및 그 형성원인
주윤 ( Yun Zhou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28 No.2
행정성독점은 행정기관과 공공조직이 행정권력 배제 혹은 기업간 경쟁적 제한을 남용한 위법행위를 말한다. 행정성독점은 주체실시의 특수성, 행정적 강제성, 추상적 행정행위와 위법성 등 여러가지 특징을 구비하였다. 행정성 독점의 위해는 몇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들로는 전국통일시장의 형성, 부패형성과 양호한 사회기풍을 파괴하는 것을 저애하는 것이고 또 자유, 공평의 유효경쟁질서 등을 형성하는 것을 저애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성 독점의 형성원인은 주요하게 철저하게 경쟁체제개혁을 하지 않은 것과 정치개혁의 상대적인 낙후, 다원화적 행정이익의 촉진, 행정인원이 행정법률의식에 대한 부족함 및 중국이 행정성 독점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률책임제도의 결핍 등에 대해서 중요하게 구현하였다. Administrative monopoly in China means the illegal act committed by the administrative organs and public organizations to exclude or limit the competition between enterprises through abusing their administrative power, and it is characterized by the special actors, mandatory administration, abstract administrative behavior as well as its illegality. The harm of administrative monopoly includes preventing the integrated national market from being formed, giving rise to corruption, disrupting the good social convention, and hampering the formation of free, fair and effective competition order, etc. The causes of administrative monopoly are mainly reflected by the insufficiency of economic restructuring, the relative lag of political restructuring, the driving of diversified administrative interests, the indifferent legal consciousness of the administrators in law-based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shortage of strict legal liability for the administrative monopoly in China,and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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