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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 Young-jin Lee ),양원석 ( Wonseok-yang ),박호연 ( Hoyeun-park ),조신영 ( Shinyoung Jo ),강준구 ( Jungu-kang ),전태완 ( Tae-wan Jeon ),이영기 ( Youngki-le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과거 폐기물정책은 안정적인 처리를 목표로 이루어져 왔지만 현재 자원순환기본법이 재정됨에 따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회수로 변화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7조 처리기준에 따르면 종류ㆍ성질의 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여부와 가연성이나 불연성 함유량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잔재물 중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하게 되어있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6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불연성 폐기물 32종외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로 간주하며, 혼합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 함유량이 중량기준 5% 미만인 경우에는 불연성폐기물로 분류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는 가연분 함량 및 회분 함량에 대한 분석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감열감량 및 유기물 함량-중량법 및 회분법을 이용한 산출 등으로 가연분 함량을 분석해왔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순환기본법」 내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가연분 함량과 회분 함량에 관한 제정하고 폐기물공정시험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ㆍ외 폐기물 가연분 함량 분석방법을 비교ㆍ검토하고 폐기물관리법 분류체계에 따라 가연성폐기물의 목록에 따라 분류하여 가연분 및 회분 함량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가연성폐기물의 가연성분과 회분 함량의 보다 정확한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사사: 이 논문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자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NIER-2018-01-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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