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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장 절차에 대한 개선

        조상수(Sangsu Jo),신용태(Yongtae Shin) 한국정보과학회 2012 정보과학회논문지 : 정보통신 Vol.39 No.2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도 디지털 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 증거의 특성 및 미흡한 법적, 제도적 지원 탓에, 법정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지위는 불안정하다. 그간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장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유지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공개키 기반구조를 이용한 공증방식을 사용하되, 선택적으로 변조 탐지 코드 사용방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은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면서도 시간, 비용 부담은 감소될 것이다. 또한 인격적 주체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도록 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 더하여 디지털 증거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관련 연구가 보강된다면, 디지털 증거의 법적 지위가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In the information age, with rapid progress of information digitization, the proportion of digital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Nevertheless, because of the nature of digital evidence, and insufficient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s, the status of digital evidence in court is unstable. Meanwhile several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so far to ensure the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which doesn't seem to be a satisfactory level, yet. In this paper an improved measures to ensure the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are presented. The measures are using the certified public key infrastructure approach in principle but using selectively the optional modulation detection code. If this approach is adopted, not only will the high level of the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be ensured but time and cost consumed will also be reduced. The possibility of damage by personal subjects on the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has been also considered. If further research, in addition to this study, has been done to improve its legal status of the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widespread recognition on the technical basis of the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will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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