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 에너지세제의 개선방안

정지선(Chung Jisun) 한국세법학회 2011 조세법연구 Vol.17 No.2

최근 세계 각지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엘리뇨 현상이나 랴니냐 현상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인간의 예방행위를 통하여 어느 정도 더디게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는 인간의 존립 자체와 연결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세제측면에서도 핀란드 등 많은 나라에서 탄소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의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적인 세제를 중심으로 하여 동 규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즉,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친환경세제의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에 소요된 비용까지를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자신의 주거지에 환경보전시설 또는 장비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거나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녹색저축 등의 과세특례는 계속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조세정책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있어서는, 그 공제대상을 보다 폭넓게 할 필요가 있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기모터만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나 태양열자동차 등은 일몰기간 없이 계속적인 개별소비세 감면이 필요하고, 전기자동차나 태양열자동차가 상용자동차로 일반도로에 운전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감면 같은 전시적인 정책은 그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동 제도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owadays natural disasters occur at locations around the world, but thankfully El Nino or La Nina may be abated to some extent by several precautions. As is generally known, environmental problems are directly linked to the existence of human beings. In this regard, many countries including Finland have introduced the carbon tax system. This study is not to discuss the carbon tax but is to review it on the basis of environment-friendly tax systems, by extension, to suggest the remedies. Hereat, environment-friendly tax systems may be reformed on the authority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n force, as in the followings: First, in the case of energy-saving facilities, it is reasonable to include the expenses, invested in operational feasibility analysis and groundwork, in tax credits. Second, in the case of wage earners who acquired environment-conserving facilities or equipments and are using them in their dwellings, there is a need to give them the tax exemption benefit in the year-end tax adjustment. Third, it is advisable to regard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systems, e.g., green saving, as interest income or dividend income that is free from taxation in order that such systems may be established properly. Fourth, it needs to apply tax deduction to more recyclable scrap materials, as well as to deduct the input tax in 10/110. Fifth, in the case of electric or solar cars which do not need oil fuel, there is a need to deduct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regardless of the sunset. In addition, the relevant laws need to be modified so that such cars may be commercialized and may be driven along city streets. Lastly, it is desirable to review populistic tax policies such as the tax cut benefit given to individuals who replace overage cars with new ones. In case such policies are judged to be unnecessary, they should be abolished.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최천규(Choi Cheungyu),정지선(Chung Jisun)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2

조세행정에 있어서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금의 효율적인 정리를 목적으로 2011년 말 국세징수법의 개정을 통하여 체납국세의 민간위탁징수제도에 대한 근거법령이 마련되었으며,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체납징수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분명한 논거제시와 더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대상의 여부와 더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범위는 과세관청의 공권력에서 제외되는 사실행위에 한정되어 있고, 입법과정에서도 사회통념의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납징수업무는 민간위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새로 신설된 국세징수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수탁자와 민간위탁의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규정이므로,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민간위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문제,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시행에 앞서 미국의 민간위탁사례를 참조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에는 납세자 권리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치로 수탁기관의 과세정보 보호에 대한 협정서의 제출 및 수탁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사전교육, 징수실적 평가제도,수탁기관의 징수업무에 대한 관리부서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의 경우 징세비의 비효율성 및 민간인 신분에 따른 제약 등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도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Applicable law providing legal grounds for private outsourcing collection system of delinquent national tax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management of delinquent tax increasing every year in tax administration through revision of national tax collection act in the end of 2011 and it is expected to take effect in January 2013. Clear grounds for an argument of whether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becomes an object of private outsourcing upon implementing private outsourcing of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and operating measures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are specifically established. In this paper, it is presented whether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becomes an object of private outsourcing and the operating measures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is shown as below: First, the range of current private outsourcing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is limited to a real act excluding from governmental power of taxing authorities and it is in range of social commonn o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Second, the range of only trustee and private outsourcing is defined according to Article 23-2 of current national tax collection Act. However, since these provisions undermine the legal stability of the taxpayers, complementary legislation about protection of taxpayers’ personal information, liability issues of illegal action of private outsourcing organizations and responsibility to handle public complaints is required to enhance the legal stability. Third, prior to implementation of the private outsourcing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the system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should be prepared with referring to case of private outsourcing in US. This system is for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 and personal information and includes the submission of agreement for protection of taxing information of private outsourcin gorganization, preliminary education about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 to personnel in private outsourcing organization, evaluation system on collection performance and installation of management department for collection of private outsourcing organization. Fourth, in case of private outsourcing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there are fundamental limitations such as inefficiencies of collection expense and constraints as the status of civilian. The success to achieve the purpose of introduction of private outsourcing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is dependent on whether these limitations can be overcome or not.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쟁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승영(Jeong Seungyeong),정지선(Chung Jisun) 한국세법학회 2018 조세법연구 Vol.24 No.3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주요 세목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법적 합리성을 도모하는 제시안을 검토해보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서 주로 초점을 두어 다루고 있는 ‘주택의 부동산보유세 체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공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공정거래가격비율을 곱하고, 다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세액 산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세액 산정방식에서 재산세는 어떠한 방향으로 과세하고자 세제가 구성되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어떠한 관계를 정립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 관할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이고, 부동산 보유를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재에 대한 편익을 받게 된다는 전제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세목인 점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부동산 유형 물건별로 세율을 달리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가능할지라도, 그 가액별로 누진체계 구조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 목적 자체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함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점을 조정하기 위한 조세이므로, 누진체계를 도입하여 적용할 여지가 있다. 한편, 과세금액 산정방식에서 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공히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 개념적 의미가 공시가액으로 구성되는 시가표준액의 합리성을 제약하여 모순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보유세에서 초점을 두는 가격(공시가격:시가표준액)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질 때의 가격에 근접한 보유 가치(Market-based Assessment Value)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으로 활용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활용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공시가액 자체에 대한 현실적인 상향 조정하되 세부담 급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제 체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현실적 세부담을 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부동산 보유세 체계를 좀 더 단순하게 구성하면서도 합리성을 제공하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의원안(의안번호 11462)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직접적으로 폐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개선 방향으로 생각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실제 거주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세율의 개편 체계와 관련해서도 2주택자와 3주택자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향은 초과분인 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달리 설정하는 것 역시 합리성을 명확하게 찾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더불어 현행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세율 체계 조정이 부동산 보유세제를 복잡하게 구성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이 가진 특수한 공익성도 고려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o focus on primary three issues:the first issue is the fair market value rate of real property in the Local Tax Act and the Comprehensive Real Property Tax Act, the second issue is the current legislative tendency to intensify the progressive tax rate system of the taxation on real property, and the third issue is the legal framework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Tax Act and the Comprehensive Real Property Tax Act. These primary issues are also dealt with the 2018 real property taxation reform plan and revision proposals by the Government and congressmen. This paper is laid out as follows. Chapter 2 describes the current tax system on real property and comparative outlines in other countries. Firstly, we review the legal contents about taxes on real property in the Local Tax Act and the Comprehensive Real Property Tax Act. Secondly, we also show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al property taxation system for five countries(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United States of States, and Japan). Chapter 3 examines the property taxation logic on legal basis, with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progressive taxation for correcting the economic excessive rent-seeking activity problem and the alternative benefit principle that is based on holding the appraisal value and legal systemic profits from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Korea. Specially, we scrutinize the key idea for the benefit principle, which means the concept of fee value regarding to supply of the public service. Chapter 4 focuses on explaining problems from the real property tax reform plan made by the Special Committee on Financial Reforms, the 2018 revision proposal of tax law by the Government, and some legislative revision proposals from lawmakers. We examines legal policies based on two guiding concepts that be necessary for repealing the fair market value rate in the Local Tax Act and the Comprehensive Real Property Tax Act, and also need to remove disparity among homeowners who own at least two resid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