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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수급권의 제한

        정순방(Jueng, Soon bang),최홍엽(Choi, Hong-Yop)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論叢 Vol.16 No.2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비교받 때 보험급여 제한의 정도와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판례 및 학설의 다수견해는 보험본질론적 관점에서 우연성의 결여와 보험가입자에 대한 징벌 및 보협정책적 측면에 있다고 한다 먼저 우연성의 문제는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이 지녀야할 사회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훼손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의 근거로서 정당성이 었고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급여제한의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문제는 징벌적.보험정책적 성격이 강한 범죄행위에 의한 보험급여의 제한이다. 먼저 범죄행위에 있어 보험급여의 제한이 징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회보험법상 고유한 제재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공동체에 대한 위해설, 즉 가입자의 비난가능성에 비례하는 등 법적합목적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한의 구성요건적 표지로서 요구되는 범죄의 제한을 두지도 않고, 제재의 수단도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현행 규율방식이 판례와 다수의 견해가 지적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의 고유한 징벌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우연성의 관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는 제한의 다른 구성요건에 비해 정당성의 근거가 부족함에도 제재 수단은 고의에 의한 것과 동일하다는 점, 행정처분의 형태로 운영되는 동조의 법적 성질상 처분청이 가입자에 대한 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중과실은 경과실과 상대적인 것으로서 구별 자체가 용이 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적 실효성이 있는지 또한의문이다. 그리고 동조는 형식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제한규정으로서 구성요건의 해당여부에 따라 전부 아니면 전무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구조하에서 가입자의 사회보장적 측면을 고려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상대화하는 입법론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현행 법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고려한 목적론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Medical insurance benefits can not be provided if there is the reascn that is prescribed in Article 48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NHIA) despite the fulfillment of the legal requirements to be received medical insurance such as diseases, injuries, childbirths, etc that is prescribed wder Chapter IV in this Act. The limitation of the right on the health insurance means that a measure for disciplinary ptmislunent that the subscriber have done wrong by turn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into an individual personal respmsibility. Then, this is divided into three classes. The First, insurance reason is caused by an individual wrongfclause 1-1 of Article 48). The Second, the failure in duty on the National Health Jnsurance Corp order or the organs of medical care order and cooperaticnfclause 1-2, 1-3 of Article 48). The third. the subscriber has neglected to pay the medical insurance premiumsfcleuse 3, 4 of Article 48). AImng these problems, this paper is to raise several legal problems about existing regulations regarding the limited system of insurance benefits when an insured. has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caused a criminal conduct or intentionally cm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an eccidenfcleuse 1-1 of Article 48) am. to develope legal interpretations from these. For this, this paper refer to judicial precedents, jurisprudence and compare these with those of foreign countries am. to utilize them in the future legislative discussion for the matter mentioned above. The limited system of insurance benefits when an insured has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caused a criminal conduct or intentionally contributed to the ClCCUI'reIK:e of an accident has the problem from the viewpoint of legal justification am. the burden of proof. The first, Even though legal justification of the limitatim of insurance benefits by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through gross negligence caused a criminal conduct is only found to the insurance policy, there is not much in a disciplinary measure.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 should prove to provide insurance benefits, but it is hard to prove of gross negligence. The seccnd disciplinary measure is limited to all or nothing and this Act would never admit the discre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 to settle the matter. With this situaticn, there are limits to considering the concretive validity needed for Social Security

      • KCI등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수급권의 제한 : 가입자의 자기책임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을 중심으로

        정순방(Jueng, Soon bang) , 최홍엽(Choi, Hong-Yop)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論叢 Vol.16 No.2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비교받 때 보험급여 제한의 정도와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판례 및 학설의 다수견해는 보험본질론적 관점에서 우연성의 결여와 보험가입자에 대한 징벌 및 보협정책적 측면에 있다고 한다 먼저 우연성의 문제는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이 지녀야할 사회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훼손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의 근거로서 정당성이 었고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급여제한의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문제는 징벌적.보험정책적 성격이 강한 범죄행위에 의한 보험급여의 제한이다. 먼저 범죄행위에 있어 보험급여의 제한이 징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회보험법상 고유한 제재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공동체에 대한 위해설, 즉 가입자의 비난가능성에 비례하는 등 법적합목적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한의 구성요건적 표지로서 요구되는 범죄의 제한을 두지도 않고, 제재의 수단도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현행 규율방식이 판례와 다수의 견해가 지적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의 고유한 징벌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우연성의 관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는 제한의 다른 구성요건에 비해 정당성의 근거가 부족함에도 제재 수단은 고의에 의한 것과 동일하다는 점, 행정처분의 형태로 운영되는 동조의 법적 성질상 처분청이 가입자에 대한 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중과실은 경과실과 상대적인 것으로서 구별 자체가 용이 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적 실효성이 있는지 또한의문이다. 그리고 동조는 형식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제한규정으로서 구성요건의 해당여부에 따라 전부 아니면 전무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구조하에서 가입자의 사회보장적 측면을 고려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상대화하는 입법론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현행 법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고려한 목적론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Medical insurance benefits can not be provided if there is the reascn that is prescribed in Article 48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NHIA) despite the fulfillment of the legal requirements to be received medical insurance such as diseases, injuries, childbirths, etc that is prescribed wder Chapter IV in this Act. The limitation of the right on the health insurance means that a measure for disciplinary ptmislunent that the subscriber have done wrong by turn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into an individual personal respmsibility. Then, this is divided into three classes. The First, insurance reason is caused by an individual wrongfclause 1-1 of Article 48). The Second, the failure in duty on the National Health Jnsurance Corp order or the organs of medical care order and cooperaticnfclause 1-2, 1-3 of Article 48). The third. the subscriber has neglected to pay the medical insurance premiumsfcleuse 3, 4 of Article 48). AImng these problems, this paper is to raise several legal problems about existing regulations regarding the limited system of insurance benefits when an insured. has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caused a criminal conduct or intentionally cm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an eccidenfcleuse 1-1 of Article 48) am. to develope legal interpretations from these. For this, this paper refer to judicial precedents, jurisprudence and compare these with those of foreign countries am. to utilize them in the future legislative discussion for the matter mentioned above. The limited system of insurance benefits when an insured has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caused a criminal conduct or intentionally contributed to the ClCCUI'reIK:e of an accident has the problem from the viewpoint of legal justification am. the burden of proof. The first, Even though legal justification of the limitatim of insurance benefits by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through gross negligence caused a criminal conduct is only found to the insurance policy, there is not much in a disciplinary measure.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 should prove to provide insurance benefits, but it is hard to prove of gross negligence. The seccnd disciplinary measure is limited to all or nothing and this Act would never admit the discre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 to settle the matter. With this situaticn, there are limits to considering the concretive validity needed for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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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법리적 검토 -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

        정순방(Jueng Soon Ba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2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핵심적 표지는 ‘보험의 원리’와 함께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에서 근거를 둔 ‘사회적 연대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적 연대의 원리를 통해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재분배라고 하는 ‘사회적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 능력 즉 소득에 비례에서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행 법체계상 건강보험료는 조세, 수이자부담금과 구별되는 독자적 의미의 공과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의 독자성도 ‘보험의 원리’와 ‘사회적 연대’라는 사회보험 특유의 보험료 형성의 원리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를 의미하는 공과금의 경우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부담평등의 원칙의 준수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의 부과와 관련하여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가는 이러한 구조를 갖추기 위한 합리적 기준의 마련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추정소득, 평가 소득의 개념을 사용하여 소득이외에 재산 등을 보험료 부담능력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부담평등의 관점에서 부당한 면세혜택을 통해 보험료의 부당한 전가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추정소득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오히려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부당한 전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00년 재정통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재정통합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현행 우리 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의 역진성 즉, 소득이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할 수 있음이 실증적 분석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사회연대의 관점에서도, 부담평등의 관점에서도 위헌성이 문제 될 수 있다. A key concept National of Health Service as social insurance may be composed with ‘the insurance principle’ and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Through these social solidarity, Social adjustment is to be achieved and Typical phenomenon of social adjustment is that Economic capability namely, in proportion to income insurance will be imposed. And Compliant with the aim of social insurance to do so. Economic capability of the regional subscriber on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cludes property in addition to income and that is different workplace subscribers. It is reasonable in terms of equality of insurance fee burden principle. But if The estimated income estimation of regional subscribers is not reasonable, discrimination of regional subscribers can be occur. Reversibility income is founded in the current insurance fee system of regional subscribers, that can be the issue unconstitutional.

      • KCI등재

        해지 통고에 의한 단체협약 해지의 요건과 한계

        정순방(Jueng Soon-Bang) 한국노동법학회 2010 노동법학 Vol.0 No.35

        In short, the purpose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here in after referred to as the ‘Trade Union Act') is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 of workers and to maintain industrial peace by self-agreement of two-parties However, termination of collective agreement by notifying of termination that is prescribed in Article 33, clause 3 of Trade Union Act is counter to this purpose. Because termination of collective agreement by a unilateral expression of will under no-restriction can invalid legal tranquility and other system based on collective agreement widely. In particular, trade union-activities involved in the use of trade union office, a bulletin board and full-time officer etc that can be acknowledged after agreement of employer that for the most part can be existed in the forms of collective agreement and this termination of collective agreement is turned against workers. In this point of view, this termination of collective agreement being growed rapidly centering public sector until recently involves various dangerousness that is connected to shortage of peaceful functions that collective agreement have discharged and can be extended to be do harm to the basis of collective agreement as a self-norm. So it is requisite to minimize social conflict by presenting the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on the termination of collective agreement by notifying termination. For this (1) the legal intent of the latter part in article 33, clause 3 of Trade Union Act prescribing terminate the existing collective agreement by notifying termination should be sought from article 33, clause 2 disapproving unlimited collective agreement and article 33, clause 3 approving self-extension agreement (2) From this point of view, self-extension agreement allowed to terminate should be restricted to the agreement that can be equated unlimited collective agreement not all self-extension agreement (3) The termination will be allowed under this condition, yet the termination with intent to weak trade union-activities and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refusal and delay of collective bargaining by reason of the termination can be judged to unfair labor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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