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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철(Jeong SunCheol) 한국정치정보학회 2005 정치정보연구 Vol.8 No.1
동아시아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총괄할 때 제4라운드에 진입 중이다. 제4라운드 진입 중인 현재, 일본의 과거사 청산, 영토 분쟁, 한반도 문제, 중대 문제 등이 위기요인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미래 시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는 상술의 단기 위기요인 외에 중장기 위기요인이 산적해 있다. 환경 면의 지구환경역습 위기, 에너지ㆍ자원ㆍ식량ㆍ물의 수급 핍박 위기, 복지 면의 소자고령화와 사회쇠락 위기, 경제면의 수출ㆍ재정 과대의존구조 위기와 상기 환경ㆍ복지 파탄에 따른 경제연쇄파탄 위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최대 위기요인은, 이러한 문제군을 건설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능력 부재에 있다. 한편 현재 군비 확장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무력으로 상기 위기요인을 해결할 수 없다. 동아시아 신 안보관 정립이 시급하다. 동아시아 미래연대를 저해하는 장애 요인의 하나가 일본의 반성능력 결여이다. 일본은 동아시아 과거사뿐 만 아니라 미래사 개척의 저해라는 이중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요인을 방치한 채 파국의 미래를 맞이 할 수는 없다. 위기를 비약의 찬스로 바꿔 나가는 건설적인 장래선택이 필요 불가결하다. 따라서 역설적이지만 동아시아 선진국인 한국, 일본 1.7억 명의 공동 파워를 동아시아 공동 미래를 여는 방향으로 결집시켜야 한다. 그 사업화 방식으로는 공통위기 요인인 환경ㆍ복지ㆍ경제ㆍ평화 문제를 연계해서 풀어나가는 것이다. 우선, 환경ㆍ복지 일체적 정비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신규수요를 창출한다. 산업계가 이 신규수요로 신산업ㆍ신고용을 창출하고, 금융계가 이에 적극 투자할 때, 현안의 환경(물ㆍ식량ㆍ자원ㆍ에너지)문제와 복지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를 고도화시키는 1석3조의 효과가 기대 된다. 나아가 이 공동정책 추진으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기반을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Eastern Asia Union、EAU) 형태의 지역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The East Asia history is in the process of entering at 4th round. Currently, the Past history problem of Japan, territory dispute,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the Chinese Taiwan problem exists with crisis element. When seeing but from 2020 point of view, the East Asia crisis element is many. It is environment crisis, energy crisis and economic crisis. But the most big crisis element is the problem solving ability is insufficient. One side the military power is magnified with means of the risk management. But it will not be able to solve a crisis element by military force. East Asia the new security is necessary. The past history problem of Japan is disrupting East Asia cooperation. We must prevent a crisis. Korea and Japan must cooperate in East Asia commonness development. A first of all, it develops new environment and a social welfare demand. The industrial circle must create a new environment industry and a social welfare industry. The finance must invest in this industrial development. The trust relationship of common policy will be able to create peace. And We must form EAC(Eastern Asia Un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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