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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선경(Jeong Seong-Kyeong)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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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Kim Bo-Ra),정선경(Jeong Seong-Kyeong),전병한(Jeon Byeong-Han),김성범(Kim Sung-Bum),이상승(Lee Sang-Seung),이동재(Lee Dong-Jae),이현승(LEE Hyun-Seung) 한국테러학회 2021 한국테러학회보 Vol.14 No.2
본 연구는 2016년 3월 2일 법안으로「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정하고,「화학물질관리법」제13조에 따라 “화학사고란” 시설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 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각 연도별 사고현황, 사고유형, 사고원인, 사업장 규모, 업종, 사고물질 등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화학사고 발생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화학테러에 대한 측정가능 장비를 활용한 대응방안과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고 테러대응 매뉴얼개정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defines toxic substances, licensed materials, restricted materials, or banned substances, accident preparation materials, and other hazardous or hazardous chemicals as hazardous chemicals under the Chemical Management Act, which took effect on 1 January 2015, and refers to any leakage of chemicals or conditions caused by workers negligence, facility defects, aging, natural disasters, or transportation accidents when working on chemical accidents facilities. The conclusion was drawn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chemical accident occurrence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accident status, accident type, cause, size of the business establishment, industry, accident materials, etc. for each year. Based on this, the government also researched countermeasures and education programs using measurable equipment for chemical and biological attacks and provided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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