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

정병규(Byung Kyu Chung),윤복근(Young Soo Oh),오영수(Bok-kun Yoon) 한국공공정책학회 2018 공공정책연구 Vol.25 No.1

최근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 개혁안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겼는데, 현재로서는 보험료 인상폭이 그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상폭을 확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필요가 상존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안정적인 보험 지급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보험 납입액을 인상하는 것과 보험금 운용주체의 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다. 한편 경제 여건이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2025년에 가계의 70~80%가 소득 감소를 경험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여,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가계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2050년을 전망하면 현재 선진국의 경험이 우리에게 현실로 닥쳐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도달하면 근로자들에게 연금 보험료를 더 부담하라고 권유하기 쉽지 않다. 2030년대에 들어서면 국민연금 축소를 반대하는 노년층과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청(중)년층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지속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보험금 운용 실적을 개선하는 방법이 차선책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국민연금 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되는 각종 자료를 토대로 먼저 국민연금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민연금기금의 구체적 운용방안에 대한 다각도의 탐색을 시도하였다. 특히 국민연금기금 운용 대상으로서 대체자산에 주목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고 아울러 기금운용 주체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체투자는 전통적 투자자산인 주식ㆍ채권 등 전통적 투자 자산에 비하여 고위험ㆍ고수익 특성을 나타내는 투자대상으로 부동산, 인프라, 벤쳐투자, 기업구조조정조합투자, 사모투자 등을 지칭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변화한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장기 재정 계획을 다시 짜는 한편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방안으로서 대체자산 투자에 대한 비중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President has instructe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review the national pension reform bill. The current reform proposal is a plan to increase the current premium rate of 9%, up to 15%. But there is a real need to increase the increase in the long term. There is a serious problem. In other words, in order to secure a stable insurance payment, There is a way to raise and improve the ability of the insurer to operate. On the other hand, If the same condition persists, 70-80% of households will experience income decline in 2025, We predict that households will be able to reduce their income more than their parents. So far, the real income of households in Korea. But if we look at 2050, the experience of developed countries can come to us as reality. Once the situation is reached, it is not easy to invite workers to pay more pension premiums, in the 2030s. There is a serious gap between older people who oppose the redu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ose who have to pay more premiums. Conflicts can occur. In the end, there is a limit to how to push premiums continuously. In reality, the next best thing i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insurance claims. Under this problem, Based on various data published by the Korean Industrial Complex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 first look at the status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o explore the various aspects of the concrete operation plan of. In particular, as a target for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The focus was on investment and the need for more aggressive investment. In addition, And that sex should be preceded. Alternative investments include traditional investments such as stocks and bonds investment, investment, and corporate restructuring, which are high-risk and high-return investment, and private investment.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It is urgent to formulate a bold plan to increase the yield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while rewriting the financial plan. And the proportion of investment in alternative assets needs to be dramatically increased.

국내 부동산 PF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

정병규(Byung Kyu Chung),유동민(Dong Min You) 대한부동산학회 2023 大韓不動産學會誌 Vol.41 No.4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세계화와 이를 위한 법과 제도

허민회(Heo, Min-heoi),정병규(Chung, Byung-kyu),표국선(Pyo, Kook-sun) 한국공공정책학회 2018 공공정책연구 Vol.25 No.1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통하여 선진자본국가의 반열에 올라선 한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 즉, 자본시장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봄과 더불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법제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양축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시스템의 안정적 발전에 일조 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요구성은 크게 다섯 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최근 시대적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통합규제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우선 자본 시장의 국제화 의의, 국제화 발생요인 및 국제화 발생에 따른 효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국제화의 배경, 발전과정 및 규제체제를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개편 에서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대상과 투자자에 대해서 어떠한 성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어떠한 원칙을 적용하는가를 분석한 이후, 유통시장의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의 증권 취득에 대해서 법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증권투자와 관련된 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한국 자본시장법이 제시하는 바에 따른 개선방향을 강구하고자 한다. 셋째, 증권의 발행규제와 관련하여, 우선 한국 자본시장법상 공시주의 철학과 발행규제의 원칙을 살펴본 후, 이에 따른 기본이론과 구체적인 규제방식에 대해서 분석한다. 넷째, 한국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기준, 규제방식 및 규제의 실효성 보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금융법제의 선진화를 목표로 제정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을 모델로 하여 시장원리의 정착을 위해 우리나라의 관련법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향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legal regulations on the capital markets of Korea, which are ranked among the advanced capital countries throug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markets In addition to examining the main contents of the Capital Market Law, In the future, it will focus on the double axis of checks and balances by suggesting more concrete and effective improvement directions. And to contribute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system. The main structure of this paper is divided into five parts Divided. First, in order to help the understanding of the integrated regulatory approach which is emerging as the trend of the recent times,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market, the cause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the effects of internationalization will be examined. And our country by reviewing the background, development process and regulatory framework of capital market internationalization, Let s look at the implications in. Second, in our country, it has some characteristics about investors and investors. And after analyzing the principle of applic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foreigner s securities I would like to consider the legal system for acquisition. And the problem of legal regulation related to securities investment in Korea And to seek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Korean Capital Market Law. Third, securities Regarding the issuance regulation, first of all, after examining the principles of disclosureism and issuance regulation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 Law, The basic theories and specific regulatory methods are analyzed. Fourth,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Regulatory standards, regulatory methods, and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will be examined. Finally, aiming at the advancement of financial law In order to establish the market principle based on the Korean capital market law, We will propose specific directions for improvement.

재건축사업의 ESG 활동이 조합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동민(Dong Min You),정병규(Byung Kyu Chung) 대한부동산학회 2024 大韓不動産學會誌 Vol.42 No.1

본 연구는 재건축사업에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활동이 조합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 관계에서 재건축 경제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이때, ESG 활동은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로 구성하고, 재건축 경제성은 분담금과 용적률로 구성하였으며, 조합원 만족도는 추진과정, 경영실천, 조합추진위로 구성하였다. 설문자료는 재건축 조합원을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7.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에 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건 축사업에서 환경적 요인인 친환경, 에너지, 녹색공간, 폐기물 모두 조합원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였으며, 사회 요인은 일자리, 사회통합, 지역발전이 조합원 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침을 보였지만, 안전한 작업 환경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지원은 조합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였다. 또한, 지배구조 요인인 경영전략, 윤리경영, 공정성은 조합원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였지만, 비전문적인 주민참여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둘째, 재건축 경제성 중 분담금은 사회적 요인과 조합원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경 및 지배적 요인과 조합원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건축 경제성 중 용적률은 환경및 지배구조 요인과 조합원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요인과 조합원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 of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activities on member satisfaction in reconstruction projects,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reconstruction economics in this impact relationship. At this time, ESG activities consisted of non-financial factors such as environment(E), society(S), and governance(G), reconstruction economics consisted of contributions and floor area ratios, and union satisfaction consisted of promotion process, management practice, and union promotion committee.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or reconstruction member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7.0. A summary of the main analysis results is as follows. First, in the reconstruction project,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eco-friendliness, energy, green space, and waste all showed a positive (+) effect on member satisfaction, and social factors showed that jobs, social integ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had a positive (+) effect on member satisfaction, but welfare support for safe working environment and labor productivity improvement did not affect member satisfaction. In addition, while governance factors such as management strategy, ethical management, and fairness showed a positive (+) effect on member satisfaction, non-professional resident participation could have a negative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