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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민간투자사업계약과 FIDIC 국제계약간의 비교연구

        정무영(Jeong Mooyeong),장대성(Jang Daesung),채일권(Chae Ilkwon) 한국철도학회 2014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10

        본 논문은 한국의 철도관련 민간투자사업의 계약과 FIDIC 국제계약(Red book)의 각각의 조항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두 개의 계약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를 향후에 어떻게 개선하여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향상 할 수 있을지를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6개의 세부 결론으로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의 계약과 실제의 관행이 FIDIC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제적인 관행으로 변화해야 함을 논하였다. This paper study on the comparison study of contract point of each parties by clause in details between Korea’s PPP and FIDIC International Red Book. In the review of two contracts, we analyzed the status of Korean PPP problems and how to improve to Korea contract to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future. In the final result, we suggest 6 points that Korea PPP contracts and real practice must to change by FIDIC interna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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