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기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반응: 인민일보를 중심으로

전일욱 ( Il Wook Jeon ) 한국행정사학회 2013 韓國行政史學誌 Vol.32 No.-

본 논문은 <인민일보>의 남북한 관련 보도를 통해서, 중국의 남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떤지를 분석하고, 특히 <인민일보>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보도태도를 통해 한국은 어떤 중국 전략과 통일·안보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한미동맹, 미중관계, 중국의 위상, 남북한 관계의 증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중국 전략 및 통일·안보전략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것은 전통적 한반도 평화 및 위기관리의 가장 중요한 해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즉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적 교류를 넘어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으로도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즉 전략적 동반자관계에서 전면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중국의 위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한의 평화협상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결국에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면, 종국에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남북한의 힘을 강화하고 협력을 키우고 평화적인 통일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평화협상체제”를 남북이 함께 모색하고, 합의하고, 전개하고 발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Peoples` Daily has reported North and SouthKorea.Inparticularthepressattitudetothe sinking of Navy battleship Cheon-an and Yeonpyeong-do incident was analyzed to study what kind of strategies for China, reunification and security South Korea should have. Considering Korea-U.S. alliance, U.S.-China relationship, China`s status, North and South Korea relationship, three strategic views for China,reunification and security we resuggested. The first is to consolidate the Korea-U.S. allianc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solution for the Korean peninsula`s peace and crisis management. Particularly, the alliance can work 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o persuade China. These condis to improve South Korea-China relations hipon military, diplomacy, politics as well a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t means that South Korea should acknowledge China`s status, and develop bilateralties with China to astrategic cooperation partnership. The third is to set up a peace negotiation syste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ventually, the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r results in the Northand South Korea problem. Hence, in order to diminish the influence of U.S. and China on the Korean peninsular and to lead to peaceful reunification, Northand South Korea should set up and develop apeace negotiation system. When the three strategic view sare reflected on diplomatic move of South Korea, desirable strategy of reunification and security for South Korea can be stablished.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기법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특징 분석

전일욱(Jeon, Il-wook),전오진(Jun, Oh-jin),최미영(Choi, Mi-young),김효실(Kim, Hyo-sil),정재환(Chung, Jaywan) 한국지역사회학회 2017 지역사회연구 Vol.25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Cheonan citizens’ demands, inconvenience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civil complaints. To do so, we apply social network analysis to keywords extracted from 12,345 civil complaints from `Allso 365’, the Cheonan city e-bulletin board. We seek improvements for rapid processing of the complaints, and furthermore policy implications to satisfy civil petitioners. This study is done by identifying Cheonan citizens’ need and administrative/policy requirements. As a result, this paper suggests diversification of categories in the e-bulletin board and extra care on traffic problem.

한국 관료제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적폐와 개혁

전일욱 ( Jeon Il Wook ) 한국행정사학회 2017 韓國行政史學誌 Vol.40 No.-

본 논문에서는 한국 관료제의 발달과정에서 한국 관료제의 적폐(積弊)가 무엇이며 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회자되는 적폐(積弊)의 의미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뜻한다. 한국 관료제의 발달과정을 조선의 유교적 관료제, 일제 식민시기 절대독재 관료제, 미군정시기의 서구적 관료제, 대한민국의 체제유지형 관료제, 경제발전형 관료제, 환경 적응형 관료제를 살펴본 결과 한국 관료제의 적폐 요소는 권위주의, 정실주의, 형식주의, 가족주의로 나타났다. 적폐의 실태는 개인적 차원으로는 개인 부패와 연고주의, 조직적 차원에서 집권적 구조와 복지부동, 환경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예속과 관재유착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혁 방안으로는 공무원 가치관의 정립과 자성 노력이라는 개인적 차원, 관료제 통제 수단 확대라는 조직적 차원, 관료제의 중립성 유지와 전문성 확보라는 환경적 차원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 관료제가 지금보다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식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In this paper, I examine what is a deep-rooted evil and what the reform measures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bureaucracy. The meaning of deep-rooted evil that has been discussed and accumulated in Korean history for a long tim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Korean bureaucracy, it founded the Korean bureaucratic a deep-rooted evil factor is the authoritarianism, patronage system(nepotism, favoritism), formalism, familism. The actual situation of the deep-rooted evil is on the individual level as individual corruption and nepotism, organizational level as centralism and apathetic(indifferent) attitude, and environmental level as on the political order and cohesion. The reform measures include an individual dimension of public servant values and self-efforts, organizational dimension of expansion to bureaucratic control measures, and environmental dimension of maintaining bureaucratic neutrality and professionalism. These discussions can contribute to the recognition of what the Korean bureaucracy should become a more democratic and efficient organization.

대한제국의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의 특사파견과 시사점

전일욱 ( Jeon Il Wook ) 한국행정사학회 2014 韓國行政史學誌 Vol.34 No.-

본 논문에서는 대한제국의 헤이그평화회의의 참여 시도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군비축소와 평화를 구호로 시작한 헤이그 평화회의의 성격은 단순히 국제평화를 위한 회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대한제국의 참여과정을 통해 살펴 본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는 유럽의 세력균형체제와 미국의 세계법정과 국제경찰제도가 새로운 세계질서를 이끌어 가기 위한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 진 과정 속에서 개최 된 것에 불과 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한제국이 헤이그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것은 고종황제의 세계관과 구국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세계 각국이 모여 만국평화회의에서 표방한 ‘군축과 평화’의 구호를 주목하였고, 제1차 평화회의이후 제2차 평화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었다. 또한 주체국인 러시아가 초청을 시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종은 이를 통해 대한제국에도 열강들의 힘에 의해 평화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대한제국의 고종이 특사에게 기대한 목표는 두 가지였다고 분석되어진다. 하나는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평화와 정의를 주장하는’ 열강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헤이그현지 활동에만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이상설 등을 통해 해외독립운동의 기반을 모색했다는 점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hed new lights on the meaning of Greater Korean Empire (Daehan Jeguk)’s participation attempt in the Hague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First, even though the Hague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was initiated under the slogan of disarmament and peace, it was not a meeting merely for international peace. The meeting was just initiated in compromising process of power balance system of Europe and international police system of U.S.A. Second, the Emperor Gojong dispatched the special envoy to the Hague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due to his view of the world and his strong will of national independence. That is, the Emperor Gojong noticed the slogan of disarmament and peace in the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and showed his willingness to attend the second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after the first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Also, Russia, the host of the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invited the Emperor Gojong. Hence, the Emperor Gojong seemed to think that the great powers could bring peace to Greater Korean Empire. Third, the Emperor Gojong sent the special envoy to Hague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with two purposes. The one was to let the world know illegal and violent actions of Japan, and to seek support from the great powers advocating peace and justice. The other was to seek a base for overseas independence movement as well as to promote the activity in Hague.

역대 국무총리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일욱 ( Il Wook Jeon ) 한국행정사학회 2015 韓國行政史學誌 Vol.36 No.-

본 논문은 기존의 제도중심연구에서 벗어나 역대 국무총리들의 개인적 특성, 즉 재임당시 연령, 재임기간, 출신지, 취임 전 주요경력, 출신학교 등의 특성을 통해 역대정부 간 국무총리들의 개인적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각 정부 간의 국무총리의 개인적 특성의 차이점과 공통점 발견을 통해 국무총리제도의 유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역대 국무총리들은 대부분 국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갖추어야 하는 전방위적인 지적능력과 국정경험을 가진 자들로 탁월한 엘리트들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역대 국무 총리들은 대통령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행정부와 국민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가적 난국을 해쳐 나가는 주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국사회의 고질병으로 치부되었던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역대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탕평에 파트너십을 발휘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역대 국무총리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무총리제도는 현 대통령중심제도에 보완적 역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행정문화적 정서에 꼭 필요한 제도로 볼 수 있다. This paper compared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former prime ministers (age, incumbency, birthplace, career, academic backgrounds, etc.), and the usefulness of the Prime Minister system was investigated. As are sult, first, the Prime Ministers were the elites with a full range of intellectual abilities and national experience. Second, former Prime Ministers had formed a network of national administrations and the people through a partnership with the President in order to plan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to over come national crisis. In particular, the Presidents and the Prime Ministers created the partnership to resolve the regional conflicts. Third, the former Prime Ministers fulfilled all the obligations for the people on behalf of the president.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화와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전략

전일욱 ( Il Wook Jeon ) 한국행정사학회 2011 韓國行政史學誌 Vol.29 No.-

본 논문은 역사적 접근방법에 따라 첫째, 남북한의 지난 60 여 년간의 통일방안을 비교 고찰하였다. 둘째, 남북한의 통일방안의 변화 시기에 중국은 어떤 대한반도 통일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석해 보았다. 남북한 통일방안의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북한이 공격적으로 통일을 주도하였고, 한국은 수세적이었다. 80년대는 한국도 처음으로 주도적이고 공세적인 통일방안을 가지고 북한에 대응하였다. 90년대 한반도의 통일은 남한이 주도권을 잡고 체계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수세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1단계를 추진하고 있고, 북한은 이를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흡수통일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전략의 변화를 살펴보면,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전략은 ``북한일변도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80년대는 ``도광양회(韜光養晦)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90년대는 남북한 모두를 고려한 ``구동존이(求同存異)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는 ``유소작위(有所作爲)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In this study, unification plans of North and South Korea over the past sixty years were investigated, and Chinese strategies on Korean unification during the same time period were analyzed. Unification plans of North and South Korea hav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From the 1950s to the 1970s, North Korea took the lead in the unification aggressively while South Korea was defensive. In the 1980s, South Korea began to deal with North Korea with aggressive and leading unification schemes. In the 1990s, South Korea took the initiative of unification and turned systematic and aggressive.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began to turn defensive and passive in order to ensure the regime survival. Now days South Korea is driving the first step to unification of Korea actively, and North Korea is accepting the fact while taking strict deprecation not to be absorbed into South Korea. In addition, China has changed its strategies on Korean unification with time. From the 1950s to the 1970s, the strategy on Korean unification was in exclusive support of North Korea. In the 1980s, China adopted the ``tao guang yang hui`` policy to hide its capability, focus on its national strength-building, and bide its time. In the 1990s, ``qiu tong cun yi`` policy to admit the difference and cooperate was adopted, and recently China shifted its strategy to ``you suo zuo wei`` to do some things in order to make its voice heard.

이승만 정부의 중앙정부조직의 실태와 개편특성

전일욱 ( Jeon Il Wook ) 한국행정사학회 2016 韓國行政史學誌 Vol.39 No.-

본 연구는 한국의 초대 이승만 정부의 중앙정부조직의 실태와 그 실태의 변화과정 속에서 나타난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연구된 논문이다. 그 결과 이승만 정부의 중앙정부조직은 11부 4처 1원 3위원회로 출발하였지만, 그 이후 크게 3차례에 걸친 조직 개편이 이루어 졌다. 그 실태변화는 다음과 같다. 제1차 개편은 경제적 안정과 국민의 위생을 위한 개편에 중점을 두었다. 제2차 개편은 한국전쟁이후의 부흥과 경제정책의 종합적 기획조정을 위한 개편이었다. 제3차 개편은 미래 원자력의 다양한 관리·생산·이용 등에 대한 대책을 준비한 개편이었다. 또한 이승만 정부의 조직개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부흥과 귀속재산의 처리 그리고 국민의 위생관리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개편되었다. 둘째, 한국전쟁이후 전후복구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직개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셋째, 원자력 활용의 방법과 건국초기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위한 대한민국 사회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특징이 보인다. 넷째, 행정의 능률화를 추구하기 위한 개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the status of the first central government in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its reorganization.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Rhee Seungman government started with 11 ministries, 4 offices, 1 house and 3 committees, but there have been three major reorganizations since then. The first reorganization focused on economic stability and a reform for public hygiene. The second reorganization was for comprehensive planning and coordination of revival and economic policies after the Korean War. The third was a reorganization that prepared measures for various management,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future nuclear power.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of the Rhee Seungman government can be summarized in five ways. First, it was for solving the economic revival, the treatment of property, and sanitation management. Second, it was for reconstruction and economic growth after the Korean War. Third, it was for reflecting desire of nuclear power utilization and social public opinion about the realization of liberal democracy. Fourth, it was for enhancing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Fifth, it was for strengthening the political power of President Rhee.

중국국무원의 변용에 관한 연구

전일욱 ( Il Wook Jeon ) 한국행정사학회 2007 韓國行政史學誌 Vol.20 No.-

중동전쟁과 캠프데이비드 협정

전일욱 ( Il Wook Jeon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09 글로벌정치연구 Vol.2 No.1